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부터 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분으로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게 됩니다. 26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설 명절 전날인 28일까지 바로 받으실 수 있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2년간 켜켜이 쌓인 소상공인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40%가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리 없는 비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약 14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에 따라 신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겪었지만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포함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께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다해 민생 회복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숟가락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입니다. 추경에 소극적이다못해 ‘매표행위’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추경 제출이 확정되니 뒤늦게 숟가락 들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기재부를 방문해서 막무가내로 경제부총리를 만나겠다고 하다가 불발이 되자 차관을 불러 추경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경 후 수석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기조를 바꾸는 것을 보니 윤석열 선대본의 무질서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는 과정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와서 거두절미하고 ‘우리도 이제 찬성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갑질하기에 앞서서, 늦었지만 민생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고백부터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제대응 하는 것이 살길입니다. 집 나간 국민의힘을 국회에서 오매불망 기다린 지 오래인데, 하루속히 2월 임시회의를 여는 데 합의해서 추경 심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병사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발표자로 24세 예비역 병장이 함께했는데, 실제 복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장 먼저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군 상해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경험도 있습니다. 더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는 장병이 없도록 입대부터 전역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취득학점도 확대하겠습니다.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개인 역량을 키우는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최전방 육군 25사단 GOP를 방문합니다. 병사복지 공약 이외에도 병사 월급 200만 원대 인상, 병사 반값 통신료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장병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복무 중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사의 힘은 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안 하는 데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를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해 온 표본이 아닌가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안 가더라도, 검찰총장 시절에 최근 윤핵관으로 지목된 건진법사라는 무당의 조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반려한 신천지는 코로나 대확산의 진원지였습니다. 신도 명단과 위치를 감추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고, 국민적인 공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여론은 86.2%였고, 피해가 컸던 대구 경북은 95.8%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공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입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하는 후보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거짓해명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인 김씨의 허위경력 자료 제출에 대해서 윤 후보는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이 아니다’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알아보니 공고까지 했던 공개채용이었고, 여섯 명이 지원해서 세 명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 후보의 해명은 또 어떻습니까. 부인 김씨의 녹취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 협박까지 권력을 탐닉하는 최악의 정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王자에 대한 해명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王자가 J도사 작품이라는 보수 일간지의 칼럼이 있었고, J도사가 건진법사 전 모씨와 동일인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거짓이 들통나더라도 윤 후보나 김씨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쯤되면 윤 후보의 연쇄 거짓해명이나 김씨의 연쇄 허위이력 모두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윤 후보와 김씨 모두 진실되게 국민 앞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아직까지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 현장은 27년 전 그날에 단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했음이 이번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811곳입니다. 이중 중대재해처벌의 대상이 되는 190곳 중 109곳이 건설업입니다. 평균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현실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이 다양한데다,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건설 종사자와 기기도 수시로 바뀌는 등 타 산업과 작업환경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현장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건안법의 골자입니다. 또한 불법재하도급, 공사비 후려치기, 저가 수주 등은 건설 현장의 고질병입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자, 안전사고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건산법은 이러한 건설 현장의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건설업자까지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민생추경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화제의 삼프로TV와의 대담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물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현실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그리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후보의 첫 번째 공약대로 가상자산업의 제도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의 정의ㆍ규정 등을 마련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 행위도 규정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소위 논의에서 진척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50개가 총 몇 개냐?’‘세어볼게요.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그러면 얼마지?’ 마치 비리·부정부패를 주제로 한 영화 속 대사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어제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마침내 50억 클럽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채가 아버지 돈 달라고 해 골치 아파.’ 그간 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몸 상해가면서 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던 50억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 박영수 전 특검도 김씨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5억 원을 입금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무려 50억 원을 딸을 통해 챙겨 받으려고 했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화천대유 초기자금 중 박영수 돈 투입 언급은 2020년 4월 4일에,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 줘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화천대유의 초기 투자자이고 함께 일을 했던 증빙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딸에게 50억을 주려고 했단 언급도 7월 2일날 있습니다. ‘기성이가 박영수 딸 ○○이를 50억 주는 거를 자기를 달래. 이기성이가 ○○이를 차려주겠대. 내가 ○○이를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박영수 딸에게 50억을 주겠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통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건 남욱이 박영수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때 자금 지원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면 진짜로 너네 형 박영수 변호사 회장 나갈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떡해?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이러면 다 죽는다.’ 이게 녹취록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뒤를 봐줬기에 50억 원씩 여섯 명, 300억 원을 나눠 먹고도 100억 원이 남을 정도의 불법 이익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 세력이 얽히고설킨,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법조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만큼 황당한 사실은, 아직까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돈을 받은 자의 구속 영장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0억 클럽 6명 중 5명이 법조계 출신이어서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제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장동 특검 추진을 통해 평범한 개인이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할 50억 원이 어떻게 공정한 대가로 위장할 수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고,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해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언급됐던 주요 인물들은 모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건희 씨 혼자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해도 주가조작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맡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곽상도라는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갔습니다. 50억이 곽상도 의원에게 간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쫓았고, 범인도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러한 돈의 흐름을 쫓아 달라고 검찰에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의 흐름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원내부대표

  2022년 연초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길에 획기적인 방위산업 수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천궁-II의 4조 원대 수출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한 달 전에도 호주와 1조 원 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이뤄진 것에 이어 계속해서 방위산업에 기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의 방산 수출로 이어져서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방산 수출액은 연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규모였고, 박근혜 정부의 방산 수출액은 연 25억 달러에서 3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연 7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 세계 9대 방산수출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국방력을 견고히 하며 방위산업을 통해 우방국들과 안보협력·경제협력을 함께 이뤄낼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이라는 지금까지의 통념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방력 강화, 방위산업 성과는 가히 눈부십니다. 이제는 안보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는 안보도 이재명입니다. 성과와 수치, 수익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이념 논리와 구시대의 개념으로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초라한 다섯 글자로 분단 상황을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한 윤석열 후보, 지금 군에서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인 선제 타격과 킬 체인, 삼축 체계를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은 도무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 정책과 외교·안보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무속인이나 도사들이 득세했다고 전해지는 윤석열 캠프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설령 국가안보 문제에서도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무당이 굿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선제 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을 선택할 것입니까? 미신에 의존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외교, 안보, 군사를 포괄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2,500년 전 쓰여진 손자병법에서도 지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무속과 같은 방식을 피하고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지도자와 무속인 관계의 위험성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에 입당한 지 175일 된 아마추어 정치인 윤석열 후보는 국가 지도자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 기대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부디 최소한의 엄중함을 가지고 무게 있는 정책과 신중한 공약,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