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지난 주말 MBC 탐사보도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부인 김 씨의 치밀한 계획과 화려한 언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했던 윤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부인 김 씨는 윤 후보가 정치하는 게 성에 차지 않을지는 몰라도 윤 씨 배후에서 모종의 정치를 하며 모살을 꾸미는 일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선거 농단입니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인사, 언론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되살아난 국정농단 트라우마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언론 탄압의 내심도 드러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라며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면서 수사개입 정황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수사농단입니다. ‘돈을 주니 보수들은 미투가 없다’는 발언에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김 씨의 발언과 행보 자체도 큰 논란이지만, 김 씨의 말속에 현행법 위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제안하는 것,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캠프에 1억 원을 받는 선거사무원이 있겠습니까? 또한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코바나콘텐츠, 즉 제3의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 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 차원의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못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후보 부인이 비선실세가 돼서 선대본을 좌지우지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뻔히 보고도 이준석 대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렵사리 선대본에 합류해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호도하면서까지 김 씨를 감싸는 게 정의와 공정,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은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도 어영부영,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법사 전 모 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인재는 전 씨 면접을 보고 난 뒤 합류가 결정된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된 후 많은 국민들께서 대경실색하고 계십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국민은 주술과 무당에 홀려 국사를 결정하는 나약한 지도자에게 단 한 표도 아까워하실 것입니다. 선거부터 주술의 힘에 의존한다면, 당선 이후 기다리는 더 많은 결정들은 대체 어떻게 판단할 작정입니까? 윤석열 집권 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제2무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얘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제 못한 국민의힘 당도 ‘굿의힘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된다’ 했겠습니까. 한낱 점괘로 민심을 우습게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가십과 주술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도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쪼개 일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망라한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현장의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미래비전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타버스를 타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를 디지털,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 달려 나가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따라 하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작년 우리 당이 주도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립해서 3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적정성 조사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까. 윤 후보가 얼마나 부산에 관심이 없었고, 현안에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지함으로 가득 찬 ‘3무’ 후보의 실상입니다. 인풋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인풋마저 다 아웃풋하지 못하는 윤 후보와 그 캠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50일 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가 그들의 부족함까지 메우도록 더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정책과 미래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쉼 없이 국민 곁에서 소통하며,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은 그간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셨던 220만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17일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비공개 추경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는가입니다. 사상 첫 1월 추경논의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설상가상의 고통에 정부가 응답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약 14조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씩 추가지원 한다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추경이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약 12조 원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금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인 329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그간의 정부 지원 밖에 계셨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문체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부 등 유관부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만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을 촘촘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추경편성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추경’이 아닌 ‘민생추경’인 것입니다.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1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충분하고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7일 우리 민주당은 광주 건설참사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당 산업재해 예방 TF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그리고 광주시까지 유관 정부기관이 모두 모여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부터 사고원인과 수사 현황까지 사고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 건축물관리법, 일명 광주학동 붕괴 재발방지법 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참사 반 년만에 같은 시공사가 총괄하는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안법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와 산재 유가족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무려 38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주장에 입법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산재 사망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또한 시행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어기구 원내선임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 공동위원장 어기구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공식화한 데 이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수 방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전력은 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계획에 대한 심사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승인을 얻는 즉시 올해 상반기부터 즉각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에 빌미를 주었습니다. 일본의 극우 인사조차 쉽게 주장하지 못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그야말로 무지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망언이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초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내놔야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기준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능 검사장비와 인력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방사능 방출 총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고,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윤영덕 부대표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 현재까지 한 분이 사망하고 다섯 분이 실종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아흐레 남은 상황에서 작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죽음에 있어서 슬픔의 경중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다운 나이의 직업계고 학생이 업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고는 유족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더욱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산업현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작업현장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7%나 차지합니다. 전체 직업계고 학생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그만큼 현장실습학생의 산업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대부분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업체가 원하는 조건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업체와 학교가 같이 짜게 되어있는 실습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가 나면 곧바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업체의 요구 또 취업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같은 반복은 지난해 고 홍정운 군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현장실습이라는 무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값싼 노동력을 부담 없이 이용하겠다는 심산으로 아이들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현황파악과 종합저긴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력 이용만 하지 말고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졸이라고 차별받는 사회인식 또한 바꿔나가야 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직업계고와 특성화고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가다보면 실마리가 하나씩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4년여 전에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사고로 사망했던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린학생들이 일하다 죽는 것만큼은 막아 달라.” 그 말씀을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슴깊이 새겨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성범죄, 미투도 돈 주면 막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는 국민께 제대로 사죄하십시오. 온 국민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인터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미투 터지는 것이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 아니냐.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돈은 없지, 바람은 피워야겠지. 나는 다 이해하거든.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 당해. 여자들이 무서워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말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미투 운동 폄훼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안 줘서 성범죄 미투가 터지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발언하는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을 떠나 한 명의 여성 의원으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돈이면 성범죄와 미투마저도 막을 수 있다는 돈의 힘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러한 돈의 힘을 믿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지금이라도 직접 나와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