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자백했던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분의 죽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대해 '지어낸 말이다'라는 진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은 작년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가 온국민 앞에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후보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법적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서둘러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또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어둔 현수막에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전혀 반성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서 일고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10대 그룹 CEO들과 실물경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례적인 상견례, 포토타임이 아닌 최고 경영자들과 넥타이 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대화 내내 이재명 후보는 시장 질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역행하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급변하는 통상 질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참석 CEO들의 지원, 그리고 대책을 주문하는 등 그동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경험해 왔던 사례를 들어 문제의 해결 능력과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이해도에 매우 감명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분들은 이 후보의 경총 방문이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경총 방문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경총 관계자들만 경험해 볼 것이 아니라, TV 토론을 통해서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부터 후보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단 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렵사리 이루어진 협상인 만큼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후보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무대가 하루속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선대본은 실무 단계부터 꼼수 부리지 말고 시간 끌기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5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최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와 캠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등 꼭 필요한 주택 관련 대출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인 차주단위 DSR 관리에 예외를 두어서 계속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됩니다. 올해부터 공적보증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와는 달리,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비율 100%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실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 책임 강화와 같이 주민 주권과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는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새로워진 지방 행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며,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 당은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치의 역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 일상회복의 희망을 앗아간 재확산,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끝날 줄 모르는 강화된 거리두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합니다. 어제 12일 정부는 일명 녹실회의로 불리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고용노동부 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통계청장ㆍ일자리수석이 참석하여 코로나 피해업종과 계층의 회복격차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607조의 슈퍼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나오는 추경 논의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대감에 차 있던 작년 말 예산편성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기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도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작년도 국세수입 실적치가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추경 지원 마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함께 하는 추경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활용 방안은 정부의 몫으로 두고, 정치는 우선 국민의 편에 서 드립시다. 이미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동의한 추경입니다. 여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이다, DSR 규제 강화다, 아침마다 신문보기가 두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민주당이 서민·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이 끊이지 않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집값 상승 국면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최근 안정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한 깊은 배려와 금융지원 역시 절실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소개드린 대로,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DSR 적용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여,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용 정책모기지, 청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장기 모기지를 확대 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의 보완으로 청년 주거안정도 이뤄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추세적 안정 국면에 근접했다는 지표들이 눈에 띕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10월 첫째 주 0.28%에서 올해 1월 첫째 주 0.03%를 기록하며 1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서울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전세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가격 간 이중가격 구조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지난 8월 이후 급증하며 전년 말 대비 8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3법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듯 매매와 전세시장이 동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준비된 1~2월 공급 로드맵대로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2배 물량인 7만 호의 사전청약이 2월부터 매월 연속 공급된다고 하니 공급성과가 체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만큼이나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셨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근의 안정 흐름이 추세적 하향에서 대세적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첫째, 대하사극 드라마 의무제작, 둘째,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셋째, KBS 영상 아카이브 오픈 소스 공개 등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에서와 같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던 시대에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중에 대하사극 드라마 의무 제작,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주장은 현행 방송법 제4조에 따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및 제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공약입니다. 한 마디로,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이 아닌 비정상화 공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후보는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 보도·제작·편성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코 정치권력이 간섭·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국민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본연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도·제작·편성·독립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토론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시종일관 후보 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각 언론사에서 이를 위해 요청하는 실무 협의회 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처음에는 토론무용론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는 토론불가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조건부 토론 제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토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 하거나 협상이 시간끌기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렵사리 협상단이 꾸려져서 협상을 시작한 만큼 모든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타투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타투 경험자는 약 300만 명, 반영구 화장을 합치면 약 1,3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타투이스트는 2만 명이 된다고 하고 타투 시술만 연간 50만 건 이뤄진다고 합니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타투 시술 반영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타투와 반영구 화장은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의료행위로 분류되었고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법 시술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타투를 법으로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도 타투를 의료행위로 분류해서 불법 행위로 치부하다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제는 타투를 합법 영역으로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중화 되어있는 타투라든지 반영구화장을 더 이상 불법이라고 하면서 무법지대에 남겨놓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야당도 문신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당도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서 타투, 반영구화장등을 무법지대가 아닌 합법지대로 놓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오섭 원내부대표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공사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그 시간에 광주에서는 한 신축 공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학동 참사 때와 같은 시공사가 총괄하는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매몰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현장 인부 6명은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추가 붕괴 위험에 수색과 구조작업이 힘든 상황에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 만을 바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허망하고 분통한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도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이익만을 좇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관행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 부실시공,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언제까지 비극적인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어야 하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고는 학동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사이 비극적 사고가 되풀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기업의 반성 없는 무책임함은 더는 좌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을 비롯해 국토부, 고용노동부, 광주시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더 이상 인재에 의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신속한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은 문화 확산을 통해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께 큰 노력을 해왔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 1위, 영화 ‘기생충’은 오스카 4관왕,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수상 등으로 세계 속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상승세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오징어게임, 블룸버그 등 외신은 제작비 약 250억 원이 투입된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약 1조 1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님이 미국 현지 시각 1월 9일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거둬도 실속은 우리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챙기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4천만 개정이 시청하고, 94개국에서 1위에 오르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지만 조 단위의 구독료도, 각종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 몫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작비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IP 확보가 절실합니다.

  영세 제작사에게 유독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더욱 꼽힐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문화 강국을 만드는 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55일 앞두고 대선 후보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불 지핀 멸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색깔론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자의 공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런 윤석열 후보의 폭주에 대해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썩 동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 단편적인 말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아니라 텅빈 공약(空約)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젠더폭력 근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SNS에 총 2,550자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으로 엄벌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며 군대 성폭력 악습을 끊어내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의지이고 약속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우리 국민을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편 가르고 분열시키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더불어 화합할 수 있는 새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품격을 갖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제58회 세무사 시험 결과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면제되는 시험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합격률이 크게 오른 반면에 일반 응시생들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706명 중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151명입니다. 지난해 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배나 많은 숫자로 경력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통상적이지 않은 시험 결과 때문에 수험생은 물론 20~30대 세대들이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치러져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공정한 잣대에 따라 평가받고 이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58회 세무사 시험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 출제 및 채점 등 시험 관리를 비롯해서 출제 문제의 적정성, 난이도 조절 등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사 위임 위탁기관인 주무부처를 비롯해서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의무 등에서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탈락자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 시험 위임위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세무사뿐 아니라 관세사 등의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자격사 운영 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전문직에 근무해 오신 분들의 경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력이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응시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제58회 세무사 시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