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제 대선까지 106일 남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희는 긴급 의총을 열고 선대위 권한을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전국 곳곳을 찾아,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민심이란 바다 위에 돛단배를 타고, 오직 국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희망과 미래를 보실 수 있도록, 더 낮고, 더 겸허한 자세로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첫 ‘전국민 선대위’를 청년들과 함께 열었습니다. 선대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아닌, 취준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해서 고충을 함께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돌봄, 학자금, 주거 등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세대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청년세대의 누적된 고통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 갇혀있는 청년 세대를 어떻게 구해내는가'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느낍니다.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돌봄교실 확충,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 개선과 같이 어제 거론된 정책들을 시급히 구체화해서 청년들께서 피부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주요 법안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청년 법안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청년세대와 더욱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덜어드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의혹은 싫고, 오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오래도록 수사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의 이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명명해서, 이 법을 제정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 은폐의혹, 곽상도 등 50억클럽과 민간개발을 강요한 성남의 정치권,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대선 내내 선거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만 골라서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 이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특검입니까?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버릇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누가 범인인지를 아시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위에서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 법안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은 7월부터 발의되어 있었고, 여야 간 쟁점도 없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위원장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유발하기 급급해합니다. 국감 기간 내내 ‘민간 개발 이익 환수’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법안 심사를 미루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토건비리 패밀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제도 개혁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법 처리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개발비리 의혹에 떳떳하다면 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 국민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시가 약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폭격이 아니고 정밀타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번 고지 대상을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분들 중에 72.5%는 시가 25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평균 세액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종부세 세수의 100%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살찌워주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투기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주택쇼핑을 막는 유일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안정화시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부자들을 위해 감세하겠다는 '부자 대변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22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됨과 동시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말씀 드렸듯이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격차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요인으로 그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13만2천 명 중 84.3%에 달하는 11만 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공제 혜택 없이도 1세대 1주택자 중 전체의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세대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입니다.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년 소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입니다.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 되었습니다. 전체 고지세액인 5.7조 원 중 5조를 부담하는 전체의 87.8%에 해당합니다.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로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그동안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입니다.

  종부세 세수는 85% 이상 수도권에서 징수되어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통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공정한 눈으로 종부세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보료 세금폭탄, 폭등의 사슬, 참 자극적입니다. 또 하나의 폭탄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 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되어 건보료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비판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호도하시니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역가입자 모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볼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변동이 없는 세대가 261만 세대로 33.1%, 인상 된 세대가 265만 세대로 33.6%, 인하 된 세대가 263만 세대로 33.3%입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세금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미 이뤄진 사항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책은 ‘팩트’입니다. 명료하게 이미 정리되어 있는 ‘팩트’를 한 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본부장 게이트 중 ‘장모’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작년 12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처음 환수를 통보한 지 한 달도 안 된 올해 1월, 외손주 2명에게 20억 원 안팎의 양평 땅을 증여 했다고 합니다.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추가환수가 결정되기 전 이뤄진 증여로, 결국 해당 토지는 부동산 압류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당이익 환수를 기피하려는 또 다른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의 회사가 양평군에서 시행한 아파트 개발사업에 산정됐던 17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이 두 차례의 정정신청을 통해 0원으로, 결론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매출(분양수입)은 798억 원이며, 현행법상 분양 수입 중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나, 윤 후보 처가의 회사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밝힌 양평군 내부 자료에 의하면, 양평군은 규정상의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해당 회사의 사업 인가 시한을 1년 8개월이나 소급 연장해주었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윤 후보 측의 해명은 도대체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오직 윤 후보 처가의 회사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통하면 8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입에도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5.7조 원으로 2020년 대비 3.9조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일부 언론들은 세액 증가만을 보고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대상 인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으로, 추계인구 5,182만 명의 1.83%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극소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인 만큼, 그에 부합하는 과세 비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금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자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1.2%~6%까지 상향했고, 세 부담 상향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2%로 1.2%P 상향했고, 공정시장가격 반영 비율을 공시지가의 95%로 5%P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세율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현재로도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지세액 5.7조 원 중에 다주택자가 2.7조 원, 법인이 2.3조 원으로 세액의 대부분인 88.9%를 차지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전년 대비 올해 세액증가분은 각각 1.8조 원으로 전체 세액 증가분 3.9조 원 중에서 92.3%를 차지합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세액의 대부분은 3주택자 이상 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48만 5천 명 정도의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 자는 85.6%인 41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7조 원 중에서 96.4%인 2.6조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실수요자가 많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급세액을 2억 원 상향했습니다.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고, 세 부담 상한은 1.5배 유지, 고령층 공제 비율을 20%에서 40%로 20%P 상향했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지 인원이 8.9만 명, 세액이 8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고지세액도 전체의 3.5%인 0.2조 원으로 6.5%를 기록한 전년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 이하 자의 평균 세액은 2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 이하 자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세금은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OECD에서 발간한 'Tax Policy Studies'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세제로 보유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별세로서 주택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방지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합리적인 세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을 두고 평균 6,754원이 인상됐다며 '건보료 폭등'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당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기자회견 때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기본 사실 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상되었다는 평균 6,754원도 작년의 평균 인상액 8,245원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미리 마련한 재산공제 확대 등의 대책으로 인해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이를 폭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검찰에서 갈고 닦은 혹세무민의 방식입니까?

  윤 후보의 장모가 재판 중인 사무장 병원도 건보료 폭등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간 사무장 병원이 가져간 보험 급여는 3조 원이나 되지만 환수율은 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윤 후보는 남 얘기 하듯이 건보 재정을 걱정하고 있어 말문이 막힙니다. 어쨌든 현재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를 주장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강한 요구로 1차 개편이 합의 통과되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5년 만에 2차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숟가락 하나 올리려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발목은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자택에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그 여성에게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자” 라는 말을 해 이미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기통신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 조치를 어기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면서 이런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에게 준 스마트 워치가 사건 당시 경찰에 2차례나 긴급호출 됐지만 최초 호출시 경찰은 여성이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했고, 두 번째 호출 뒤에서야 여성의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언제까지 스토킹 범죄로 여성들이 다치고 살해당해야 합니까.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 페미니즘이니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대단한 정치적 전략이 아닙니다. 단지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살려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야가 힘을 모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재점검하고 시급히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