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은 D-119일입니다. '11.9' 어제 마침 소방의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소방병원이 건립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병원은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병원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이유는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대통령의 지시와 저희 당의 협력으로 예산이 바로 확보돼서, 드디어 충청북도 음성에 국가소방병원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에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0조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50조를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머니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윤석열 후보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본인과 상의가 안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원대대표와 항상 상의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조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와 즉시 상의에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6조 원 발행으로 예정돼 있는 지역화폐 액수를 늘리고 남는 액수로 초과 세수를 체크해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문제를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특위가 이번에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가서 봤는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2월에 이미 부실 PF의 문제를 다 보고 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PF에 대출했던 1,800억의 대손충당금액이 71%로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71%면 돈을 빌려줘서 29%만 환수 가능성이 있고 71%는 날아간다는 부실 대출인 것을 분명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보가 이 사실을 당시 검찰에 다 자료 제출했고, 검찰에서 예보직원과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3명을 파견해서 수사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놓치고 윤석열 중수2과장이 당시 13건을 기소를 했는데, 13건이 다 부동산 PF 관련입니다. 20억 빌려서 부실화된 PF도 고발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800억이 감보율 79%로 부실화돼 있는 대장동 PF를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검사의 행동입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있을 수 없는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돈 심부름꾼은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돈 10억 3천만 원을 받고 100억 불법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람의 돈 심부름이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검사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사고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부실 수사를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동일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우영을 구속시켜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스스로 부실 수사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 수사를 했던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으면 이것은 며칠 안에 대장동 끝냈다.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부터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M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떠드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추진됐던 '뉴스테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제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뉴스테이였는데, 뉴스테이에 엄청난 특혜를 줘서 만들었습니다. 민간은 30%, LH가 70%씩 투자한 것이, 거꾸로 민간이 70% 이익을 가져가는 엄청난 특혜 조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MBC 보도가 됐습니다만 총 12개 사업에 4조 8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인이 독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4년이 임대 기간이 지나서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이 지나고 나면 시가로 분양할 해서 민간이 특혜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대장동을 가지고 이것을 배임죄라고 말한다면 뉴스테이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권과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던 당시 새누리당 분들은 정말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될 중대배임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계속 대장동 가지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협력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께서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원내대표에게 결재를 받아서 공약을 내놓아야 되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께서 심사숙고해서 공약을 제시하면 원내대표인 저는 최대한 가행성 높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죽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발뺌을 할까 참 딱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원내에서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습니다. 어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외래어이고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칭을 새로 명명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개인의 일상 속 공간이 다시 열리면서 사실 방역의 주체도 국가중심에서 개인중심, 국민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로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뎌졌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데 이미 약 500일 가까이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써 오셨습니다. 이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한 500원 하는데 이것만 해도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과 정개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입법 심사권을 가지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같도록 하는 것은 이미 여야 당대표께서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밑도 끝도 없는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방해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당 국토위 위원들이 지난 4일 개발이익환수법안 상정과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대장동 타령만 하면서 정쟁을 일삼던 그 패기는 어디에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자 이야기하니 먼 산만 보고 있는 격입니다. 대체 이렇게 딴청을 피우는 이 사람들이 사실 범인이나 또는 악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 패밀리가 주축이 된 50억 사기단 재결성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권리를 주면 인격을 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행정을 맡아서 도시의 격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검찰 수장에 올라 본인과 가족 측근 비리를 막을 벽만 세웠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국민대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표절부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허위경력 기재까지 하나같이 가짜와 사기뿐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온실 속에서 부정부패와 비리의 가족사기단이 자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 스스로 대통령 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을 넘어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공정,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 참담한 가족연류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정치공작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조폭 연루설을 퍼뜨리고 국민의힘과 조폭이 짜고 조작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폭 박철민 측이 10억을 줄테니 있지도 않은 허위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당신의 비리를 검증했으니까 협조 안하면 다칠 것이다 이런 겁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도와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조폭 그리고 국민의힘 다 한통속 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폭 돈다발 사진 폭로를 이용해 대선 정치공작을 펼친 배후세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주술의 힘 뿐만 아니라 악마의 힘도 동원할 태세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당을 포기한 정치공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위 국감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김용판 의원을 비롯해 이번 사건 관련자 누구도 예외 없이 응분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보장을 위해서 취임 100일 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매우 동의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도 지역화폐 확충,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공약이라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할게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나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는 ‘나라 빚을 늘려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끝없이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 빚이고, 손실 보상 50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 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황당한 망국적인 나라 빚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내대표 엇박자에 밀려 포기하실 것인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국회가 열려있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검토해야지, 왜 대통령 당선되면 한다고 합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와 전환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지금이 논의할 적기이고 골든타임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돈 줄테니 찍어 달라’는 매표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라고 공약을 하고,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우롱 해 왔는데, 윤 후보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집권 후에 추경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생엔 여야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휼미와 구휼정책으로 피해 입은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확대 취지를 환영하며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부채율과 건전한 국가 재정 속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높고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계부채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인데, 이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국민의 삶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일 뿐이란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재난당한 국민을 살피는 일은 여전히 정부의 몫이며, 추가 세수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총력지원을 모색해 가야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제안했듯이 후보 간 일대일 정책 토론을 통해 코로나 피해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 없는 제안이 아니었길 바라며, 윤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선대위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낼 때입니다.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사전회의를 마치고 15일 1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살던 청년들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오늘 사법신도시건설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독보적인 의제입니다. 우리 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도 균형 발전을 주요 비전으로 삼았고 대법원과 헌재의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사법신도시건설특별법은 수도권 4개 지역에 사법 신도시를 건설하고 대법원과 헌재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사법신도시의 첫 삽을 뜰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퇴 안을 처리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자’와 그 자금의 흐름이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국민의힘과 연루된 고위정치인 법조인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불평등한 것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화를 냅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의 도리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첫눈을 보고 겨울을 감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올 12월 거리에는 많은 국민들이 잊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들의 마음만 모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IMF 경제 때도 그랬고 1987년 6월항쟁 때도 그랬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종교계 지도자,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덧 망년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길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롤을 회복해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협회·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예산도 부분적으로 마련하고 협상을 해서 올 겨울에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경제 부분에서, 결국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앞으로의 공동체 사회에 대한 진전으로 나아가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공부 여건이 좋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 조그마한 수업을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전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제부터 교육 문제까지 미래 경제 부분에서 손에 와닿는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