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수도권은 저녁 10시까지 8인 모임이 허용이 되고, 지방은 24시까지 10명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특히 결혼식 하객이 원래 99명만 식사가 제공되고 100명은 답례품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백신 인센티브 하에 250명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예비 신혼부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2주간 적용이 11월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 가고 있는데 잘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다음주 70% 백신 접종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지켜나가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생이 어려운데 대장동 문제로 너무 논란이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드롭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만 저희들의 핵심 주장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럴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녹취록이 어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졌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종잣돈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를 보면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도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장동PFV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민의 피눈물이 맺힌 돈이 사업 초기 토건 비리 세력들의 종잣돈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독 대장동 대출 건만은 수사망에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검찰은 99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빠짐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0억이 넘는 이 부실대출 문제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리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한 특검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의 관계는 거의 일심동체로 알려져 있을 만큼 박영수 사단의 핵심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두 분은 중수부에서 만나 특검 때도 같이 활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시키는데 일선에 섰던 검사가 윤석열, 박영수 특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부실대출을 했던 조우형이라는 부산저축은행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수사를 않고 넘어갔습니다. 수사를 안 한 것이 잘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5년 뒤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박영수 특검 주변 100억 수수한 사람을 계좌 추적을 해보십시오.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곽상도는 50억을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50억을 만약에 뇌물죄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당장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기원이라는 SK그룹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4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경위부터 다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보다 이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밝혀주실 것을 검찰 당국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4년여 전에 경기도 김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가 연설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했던 말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도 한 번 보십시오. 4년 전에 지금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고,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성남시장이 서류에 결재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은 마치 이 결재가 무언가 잘못된 내용을 성남시장이 승인한 것처럼 이미지를 각색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러한 왜곡된 편집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문턱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위해서 일정한 규제 조치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당도 꾸준히 정부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4/4분기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도시 경제 지표들은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빨리 손실 보상이 집행이 되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 리스크는 최소화하되,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내일 직접 현장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개선 현황, 수사 현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민주당이 더욱더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교육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화천대유 사태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입국해서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사 당국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불변의 진실은 단 하나, ‘돈을 받은 사람이 진짜 몸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와 머문 자리, 그 요소요소에 일확천금을 만졌던 사람들이 진범입니다.

  국민께 여쭙습니다. 화천대유 복마전 속에서 희희낙락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공공개발을 좌초시키고 개발 비리를 도와준 대가로 퇴직금·후원금·자문비로 둔갑한 더러운 뇌물을 받은 국민의힘 편에선 자들입니다. 최대한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려 민간독점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시켜낸 이재명 후보지만 오히려 시민들께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더 환수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때문에 시·도민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예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대통령 후보에게 마타도어를 하려고 본인들의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염치없고 뻔뻔한 국민의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둠이 걷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사건과 사람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태의 단초가 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과 그에 대한 부실수사에는 주범, 공범, 종범 모두 윤석열 후보와 그 검찰 패밀리였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부패, 비리의 아방궁을 차렸던 것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 번지르르한 말로 모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실제로 조직에 충성하는 본질은 돈에 충성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후보는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앞에 충성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의 바닥을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정쟁을 위해서 젖 먹을 힘까지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공문서에 시장이 사인했다”고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그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공사 출자법인에 사인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오히려 서명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를 감사하라고 했더니 행정사무를 방해하고 이재명 후보가 머문 자리라면 화장실까지 뒤질 기세입니다. 이쯤 되면 행정안전위가 아니라 행정을 위협하는 국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을 위해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힘을 보탰더라면 국민의 일상회복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하는 야당의 자세,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측근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든 엮어 보려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달리 그런 부정부패 패밀리를 구성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 국민의 머슴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할지에만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정쟁에 올인하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오늘로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범죄 집단을 조직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4명도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중형 선고를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오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강도 높은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 수사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등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전 검찰총장이자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침묵해도 모자를 판에, 후배 검사들을 질책하고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은 경악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현직 검사들은 ‘수사지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주눅 들어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징계 사유를 종합해 보면 검찰을 정치화,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증명하듯 검찰을 사유화 하려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대선 예비후보가 되어서도 검찰 사유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후보의 위치에서도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모습은 그가 총장시절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하라고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은 윤석열 총장 시절의 조국 수사, 울산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정치적이며, 악의적이었을지 추측하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곧 검찰이다’라는 유아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사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피의자로서의 본분에 돌아가 본인과 가족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 받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부사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편집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국정감사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낱낱이 폭로할 야당의 대장동 토건비리 커넥션이 참 무서울 것입니다.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대장동은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고발사주는 득본 사람, 최대 수혜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사람도 득본 사람도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이 국민의힘의 부패한 실체를 드러내는 장이 되고 진실이 승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할뿐더러 가볍기도 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거대한 공작이 있다”면서 국민을 향해 오히려 호통을 친 것입니다. 윤 후보에게는 사법부가 인정한 판사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를 사죄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민주주의도 모르는 우민의 아우성입니까. 검찰권 사유화, 고발 사주와 선거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국민인 우리가 혼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인이 칼을 휘두르면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수사이고 남이 하면 정치공작이라는 윤석열식 내로남불과 자의식 과잉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윤 후보는 밥 먹고 숨 쉬듯 국민을 욕보이고 무시하는 자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후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시계추를 20세기로 퇴행시키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와 우방의 시름, 우려가 날로 깊어갑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도 모자라 스가 전 총리가 직접 참배에 나선 것입니다. 야스쿠니가 어떤 곳입니까. 인류를 세계대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A급 전범이 다수 합사된 전쟁범죄의 상징 아닙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기시다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음에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몰역사적이고 협량한 자세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수출 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와 한일 공동번영의 토대를 뒤흔든데 이어 전쟁범죄까지 부정한다면 국제사회가 일본을 어찌 보겠습니다. 저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동아시아 평화정착에 기여한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일본의 역사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촛불명령 1호 공수처에 우병우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신임 부장검사 후보로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인 임윤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입니다. 공수처에 우병우 사단이 웬 말입니까. 임윤수는 검찰 재직시절 우병우와 서울지검 동부지청부터 여러 기관을 거쳐 박근혜 청와대까지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검찰개혁의 총아 공수처가 촛불을 배신하고 제2의 적폐 기득권 수호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웬 말입니까. 공수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적절한 인사 추천,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은 취재 사주, 고발 사주, 민간인 사찰 3종 세트인 윤석열 정치검찰의 총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확인시켰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징계 제1사유인 판사 사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윤석열 유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사유인 한동훈 채널A 취재사주 사건의 감찰방해와 수사방해, 이것도 역시 유죄입니다. 재소자를 구워삶아서 유시민을 잡고 총선 개입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특검이 필요한 사건들을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인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작년 10월 20일 발표하고 10월 22일 이틀 후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송부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이 아닌 대검도 아닌 대전지검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3일, 이 사건을 나중에 담당했던 대전지검의 부장검사가 서초동에 출몰한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윤석열은 10월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이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갑니다. 첩보영화 속의 007도 울고 갈 지경입니다. 월성1호기는 아시다시피 이미 법원에 의해서 폐쇄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지원 하에 대권행보를 감행했던 최재형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의 공모로 이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사상초유의 권력기관 간의 정치적 야합이 의심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진짜 특검이 필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입니다. 토건비리 세력들의 본산인 대장동 토지매입이 이뤄졌던 시드머니가 마련됐던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민간개발 추진업자들에게 토지매입 자금 1,155억 원을 대출했는데 적지도 않은 자금이고 투기성이 짙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담당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이 수사를 수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프리퀄 윤석열과 박영수, 그리고 김만배가 등장합니다. 박영수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이었고 박영수를 부산저축은행에 소개시킨 자가 바로 김만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매입하고 박영수 특검은 거액 고문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은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받아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사건 씨앗부터 열매까지 윤석열이 등장하는 것은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우연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공스승이 간절히 기도하고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도 될까 말까 한 우연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씨, 대장동 대출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우연이니 공작이니 엉뚱한 변명하지 마시고 특검하자는 말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최근 정치를 지망하는 20대 청년단체의 대표가 대학생 회원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 청년정책 관련 각종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지자체장과 정치권 인사 친분도 과시해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대표가 가진 인맥과 권력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치권에서 각종 성범죄가 계속 있었는데, '청년 정치'를 표방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참담합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신․구세대를 막론하고 성문제에 무한 자성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대표가 수면제 성분 알약을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의 잔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약물 이용 성범죄(DFSA)’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약물 이용 성범죄가 이슈화되었지만, 여전히 약물 성범죄가 얼마나,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약물 이용 성범죄를 별도 집계하지 않아 기초 통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관세청 신종마약 단속 현황에 따르면, ‘물뽕’이라 불리는 GHB 적발량이 61배나 급증했습니다. 무려 9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졸피뎀 등 기타 신종 마약 적발량도 전년도보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약물은 매년 더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졸피뎀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약국 어플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배달로도 약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을 연방법에 도입해 단순 소지도 3년형,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법’에 따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신고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과수 논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행 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이 검출되기도 어렵지만 검출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지만 우리는 가중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범죄수법은 점차 교묘해지는데 이를 잡아낼 법적․행정적 역량은 너무나 미비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수법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물 오남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