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6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말 생산성 있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국감의 장을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당은 상임위 별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문제를 제안하고 보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인천 시장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점은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민간에게 이익을 많이 넘겨줬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인 엘시티 게이트를 봅시다. 엘시티 게이트는 적자 2조가 넘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수용한 다음 이것을 민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며 초고층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 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원을 벌어들인 것이 엘시티 사업입니다. 분양 과정에서 지방 토호들과 유력자들에게 특혜 보장과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비교가 안 되는 부패의 완결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768억 원의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지방 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영수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록까지 봤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 권익위에서 탈당 명단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 강기용,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이 있는데, 이 정찬민 의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용인시장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 확인이 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입니다. 양평군수를 했던 분이라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2년 7월 양평군은 양평군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LH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지역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을 2년 가까이 넘기면서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측은 8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 양평군수였던 사람이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새 자치단체장, 용인시장, 양평군수, 성남시장,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체크를 해봅시다. 저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의 돋보이는 점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진 제1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란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나 청라를 개발하면 구도심 부평, 계양 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경제자유구역만 돈 벌고, 송도나 청라에서 개발이익을 가져다 구도심 개발에 쓰려고 하면 송도 지역 주민, 청라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기서 개발된 이익을 구도심에 빼가느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장으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시장은 10km가 떨어져있는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시켰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연결입니다. 이 이익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듦으로써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에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특약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을 공동 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았다는 것, 왜 초과이익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을 가지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책을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이 인기가 좋으면 확정 인세를 받지 않고 판매된 부수에 따라 이익료를 받으려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 이익으로 인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배우도, 영화가 성공할 것 같으면 그 비율에 따라 출연료를 받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취약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2014, 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것인지 예상을 못했을 것인데, 이후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다 보니 도둑들이 장물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주목해야할 점은, 이것을 만들 때 도대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한 사람한테 400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이 친척에게 100억을 줬다고 하는데, 곽상도 아들 50억과 함께 심각한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할 때는 박근혜 정권이 실세였고, 2016년 말에는 박영수 특검이 실세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과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과 절친한 관계, 수하관계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최순실, 박영수, 윤석열, 이렇게 세 실세들과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에 관련해 12명의 의원들을 탈당 조치를 했는데, 왜 탈당 처리 안하느냐, 12명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똑같은 사안으로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의혹 통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소명이 됐다고 면죄부를 줬고, 나머지 6명 중에 한무경 비례대표는 제명처리를 했고 나머지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이 다섯분은 탈당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단 한사람도 탈당계를 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섯 분이 탈당계를 내고 두 명의 의원을 제명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한무겸 비례대표, 제명 처리하고자하는 움직임조차 없고, 언론이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보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탈당을 거부했던 정찬민 의원이 이번에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도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여야를 불문하고 이뤄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긍지와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참여 정부 시절에 처음 지정된 세계 한인의 날이 어제 15회째 열렸습니다. 193개국 750만 재외동포들이 머나먼 이국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재외동포의 귀중한 점을 항상 자각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의 차원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3차 슈퍼위크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이 154일 남았습니다. 우리당 지역 순회경선도 이번 주말과 서울‧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100만 명이 넘는 당원께서 투표를 해주셔서 누적 득표율이 59%를 기록 중입니다.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개시됩니다. 저와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원만하게 경선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감 나흘째인데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감을 흩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보행진은 들어봤는데 도보투쟁은 처음입니다. 걷기 좋은 가을날에 도보투쟁을 하든 말든 야당의 자유겠지만 하늘도 아침부터 비를 뿌리는 것을 보니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한 야당의 끊임없는 물타기 쇼에 민생은 익사할 지경입니다.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때문에 매번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제1야당의 행태,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화천대유 사태는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될 것이고 또 수사해야만 합니다. 부정부패의 새로운 패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뿌리 뽑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야당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말고 제발 제 식구 간수나 잘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황제 보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해 보석을 허가해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적 모임 참석 등으로 서울과 양평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왕을 꿈꾸는 사위에 황제 보석을 누리는 장모, 국민의 의아함이 형량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보석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검찰도 윤석열 눈치 보지 말고 즉각 보석 취소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1일1사고는 끝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현역 군인 400여명을 정치 활동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형법 제 94조 4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오픈 채팅에 참여한 군인들의 활동이 정치활동인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일선 군인 수백 명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을 ‘법잘알’ 검찰총장 출신이 선거운동이랍시고 벌였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인사기본법과 군형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책위원 2명은 윤석열 캠프 참여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해촉됐습니다. 이들 정책위원이 누구인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캠프가 공약표절 논쟁 가운데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은 "캠프에 현역군인 한 명도 없다"라면서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누가 캠프에 현역군인이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까? 현역 군인 400여명이 참가한 오픈채팅방에서 윤석열 국방공약이 논의되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 13명은 직접 의견을 줬다고 후보 캠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53사단, 66사단, 1사단, 수도군단 직할부대, 7사단, 50사단, 지작사령부, 상무대, 육군학군교, 1기갑여단, 수도방위사령부, 5포병여단, 공군1비행단에 근무하는 현역이라고, 이 또한 윤석열 캠프가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군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아무 관계없는 수백 명의 군인들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 시절의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되어 정치공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한 건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3일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는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검찰과 국민의힘이 손발을 맞추는 몸풀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공격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월성 원전 수사가 매우 수상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발 사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월 22일 대검에 수사자료를 송부하자 국정감사 중이던 그날 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일 만에 고발장을 작성해 윤석열의 최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을 콕 집어 고발한 것이 매우 수상한데, 더 나아가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이상현 부장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그 이후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사실은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1차 고발 사주 사건에서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해 준 객관적 증거가 나왔고 검찰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고발장에서도 당시 국민의힘이 알기 어렵고 감사원 자료를 받은 검찰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역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약속한 이상 최대한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 의혹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장모 가족회사가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을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준공 한 달 전에 양평군은 그간의 미인가 공사를 정당하게 해주려고 소급하여 기한을 연장해주고 800억 원이라는 수익을 내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의 의혹을 따라가다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과의 연관성이 늘 따라오는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지구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했던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이 사업이 시작됐을 2011년 8월경 윤석열 후보는 잘나가던 검사,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 후보는 처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김건희 소유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평군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3년경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기에 양평군 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였고, 그는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의 특혜 의혹 사건 역시 윤 후보 본인의 사건으로 비화될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다. 정치공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집이 없어 청약을 못 만들어 봤다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자당의 당원들에 대해서도 '위장 당원'이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王'(왕)자를 부적처럼 쓰고 다니더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백성의 자격 없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해 왕처럼 군림하던 일이 지금도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있을 수사에 대비해 손바닥에 '王'(왕)자 대신 '무혐의'라고 적고 다니기를 조언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다면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실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회 해체 29년 만에 ‘윤나회’가 탄생했습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명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윤석열 후보 공약을 만드는 단체 채팅방에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작계5015는 모른다면서 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에는 아주 해박했습니다. 모 야당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군사 쿠데타를 감행한 전두환 신군부나 획책할 만한 일 아닙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이 결탁했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고히 세운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시대를 한참 되돌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회를 해체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 자신의 정당에 뿌리를 이어간 대선후보에 의해서 물거품이 됐다며 땅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인 전원은 물론, 윤 후보의 국기문란에 대한 즉각적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일 조직적 선동과 가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절에는 고발사주를 통해 선거개입, 민의왜곡 공작을 벌이더니 대선후보인 지금은 군인들을 윤석열 게임의 말로 쓰는 저열한 공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윤석열의 만행,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까.

  최순실이 아니고 ‘윤순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방색과 붉은 불의 기운 운운하며 광화문 광장을 도배했던 최순실이 이렇게 재림할 것이라고 국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또렷이 새겨진 임금 왕(王)자는 한국 정치의 시계를 봉건왕조로 퇴행시키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제발 속 뒤집는 별나라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국민의 절규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라고는 비이성적 주술과 미신, 그리고 무당 정치뿐이니 1일 1망언도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윤석열 후보의 계속되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 앞에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王)자 인줄 몰랐다”, “지지자 할머니가 써줬다”,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이런 것들을 변명이랍시고 내놓는데 하나하나 거짓말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윤 후보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할머니는 없다”고, “우리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작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 후보에게 필요한 한자는 이것입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새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마에 물러날 퇴(退)자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본인과 부인, 장모를 중심으로 발생한 비리 의혹은 대선 후보로서의 심각한 결격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윤석열 일가의 행태는 사법부와 검찰의 위에서 노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몸통이 여권 후보라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팩트도 없이 추정과 억지만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팩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관계 그리고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부친 간에 로또 확률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장모와 가족회사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파트 시행까지 해서 8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는데 당시 양평 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의원이고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불법의료기관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보석 조건을 어기고도 너무나 당당하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무시하는 윤석열 일가의 행태에는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로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선 판을 흔들려는 구태 저질 정치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민생을 살펴야 할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의 생떼와 앵무새처럼 특검만 외쳐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들과 함께 ‘장외 도보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걸어 다니든 뛰어다니든,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특검 생떼로 국민 눈 가리고 멀쩡한 검경 수사 방해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1일 1망언’ 윤석열 후보, 이제 ‘1일 1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임금 왕(王)을 손바닥에 새겼는데, 시중에는 ‘왕(王)을 써준 할머니가 혹시 황제의 보석을 누리고 있는 장모가 아니냐?’ 라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영관급 장교 400여 명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등이 캠프 채팅방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2의 하나회를 조직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정권 교체하겠다고 현역군인 400명이나 모이는 것을 우리는 ‘군사 쿠데타 모의’라고 합니다.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조직을 이용해서 고발 사주하고 선거개입을 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불장난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400명 전원을 색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모두, 오늘이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본인의 시장 재임 시절과 무관하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형준 시장은 “응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딸의 입시부정을 부인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1999년 2월 홍익대학교 ‘귀국 유학생 특별전형’ 응시자 5명 중 1명이 박형준 시장 딸이라는 사실이 부산지검 수사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당선무효에 이를 만큼 아주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번 민주당 이규민 의원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해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정책자문단을 공개했는데 현역 군인 400명이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군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13명의 현역 군인은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캠프가 스스로 보도 자료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설훈 의원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군 형법은 현역 군인이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즉 카카오톡으로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법도 연구원들에게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 부처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검찰과 군에서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 정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하는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사람으로서 하는 처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설픈 대통령 후보의 공약 표절 논란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던 군인과 국방연구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역일 때는 야당과 짜고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현역 예비 후보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할 현역 군인을 대선에 이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수사 대상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점입가경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장 국회다운 순간인 국정감사마저 대장동 의혹 터뜨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큰 한 방을 노리다가 크게 망합니다. 우리 당은 2007년 줄기차게 이명박 후보의 BBK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2012년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생태탕과 페라가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져봐서 잘 압니다. 대장동을 매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민생은 존재합니까? 그리고 미래는 준비 안 합니까? 정부·여당이 잘못하거나 미진한 일을 지적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토론하며 더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확장과 확대, 증가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인구도 늘고 돈도 벌고 도시도 커졌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축소와 수축, 감소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5000년 역사 중 유일하게 전쟁이 아닌 이유로 인구가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멸로 도시도 줄고, 지금의 국가 경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어려워지는 민생은 뒤로 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정쟁에만 매달리는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만간 결정될 대선 후보와 함께 미래 정책 경쟁을 준비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역시 코로나19와 사회 전환의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0년 전 대장동에서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021년입니다. 오늘을 사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내일을 준비하여 길을 내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 미래로 갑시다.

2021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