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감기간 동안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해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법사위 등 7개 상임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 회복을 앞당기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고, 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국감장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피켓 시위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같은 메시지의 피켓을 여러 상임위에서 일제히 내걸고 또 오후에는 국감을 일제히 속개시킨 것으로 볼 때,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국감 방해 의혹이 짙습니다. 국감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멋대로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야당은 오늘부터라도 남은 국감 일정에 충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우리 당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국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기간 동안 불필요한 종이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특히 늘어나는 인쇄물 형태의 보도자료를 자제하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남북통신 연락선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차단된 지 95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남북통신채널 가동은 대화 재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어렵사리 꿰어진 만큼 다시 통신선이 불통되는 일이 없도록 남북 모두 면밀히 상황 관리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통한 종전선언 제안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북 제재의 틀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와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민족 번영과 한반도 안정, 세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다시 마주앉아야 할것입니다. 이번 만큼은 국회도 객석이 아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국회가 당사자인 문제는 직접 풀어나갈 것입니다. 적십자 회담의 개최, 백신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희도 당정협의를 통해 실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와 협력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경선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경선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주술 논쟁만 한창이라니 참담할 뿐입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오는 후보, 빨간 속옷만 입고 다닌다는 후보, 점쟁이 말 듣고 이름 바꿨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점쟁이 말을 듣고 역시 이름을 바꿨다는 후보 부인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전근대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술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이 아닐까 의문스럽습니다. 경선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국민의 잔치입니다. 야당 일에 간섭하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 잔치가 굿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국민 경선은 이제, 국민과 당원의 뜨거운 참여 속에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차 슈퍼위크까지 순회 경선 누적 투표율이 65.9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고, 내일부터는 서울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62만 명에 이르는 최대 선거인단이 걸린 울트라 슈퍼위크가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경선이 뜨거울수록 지지자들 간 배려와 화합이 더욱 절실합니다. 가뜩이나 야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흑색 선전을 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현혹되는 것을 막으려면, 저희부터 원팀이 되어 정책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쟁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선 선거일가지 155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네 분의 후보들과 함께 경선장의 안과 밖, 경선의 시작과 끝이 아름답도록 마지막까지 더욱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위드 코로나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결혼식장, 돌잔치, 실외스포츠 시설 등의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렇듯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 검토 중에 있는 백신패스는 유럽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사용되는 백신 접종증명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결코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 등을 비롯한 일상으로의 복귀 방안을 보다 정교하고 꼼꼼하게 다듬어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제고할 방안을 준비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에 558억 2,6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액으로 월별 수출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추석 전년 9월 대비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 기록한 최고 기록을 돌파한 것입니다.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월간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며 수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세계 교역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중간재 상품과 IT 관련 상품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수출 열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소비재 품목 역시 역대급 실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누계액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당정은 이러한 수출 열기가 민생 경제로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세계 경제 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왕'(王)자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주술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는 치졸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고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들을 보면 윤 후보는 이미 너무 큰 도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당 후보들도 윤 후보의 행동을 두고 부적선거, 미신을 믿는 후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선에 도전하기 앞서 대통령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질이 있는지부터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미신과 주술에 의존하는 샤머니즘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정치다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더 이상의 행동은 삼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방해하는 정쟁국감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헌법이 명령한 정기국회 100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단함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이 촘촘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이 꼼꼼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민생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정사회 실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실로 엄중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년에 한차례 있는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시간으로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유동규 구속 등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비리든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며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검 요구는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시간 끌기식 수사방해이자 국감을 파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 사건은 검경과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 행위자는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정략적인 특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수사 이후 국민적 판단에 따라 논의해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더이상 민생 국감 파행을 유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범법자들은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긴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왕'(王)자 놀이나 남의 속옷 색깔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간인 국정감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가십거리 대국민 서비스에 헛힘 쓰지 마시고 민생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위장 당원이 아닌 진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약 19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금액만 281억 원이나 됩니다. 최근 많은 국민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화천대유에서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돈 의원 아들도 이런 경우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올린 SNS글을 요약해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침, 이명, 어지러움증이 생겨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고 하니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0억 원을 받은 산재에 대해 본인도, 회사도, 심지어 대주주도 인정하는데,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몰래 건강보험 진료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보법 제53조에 따라 업무상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왜 산재를 입고도 건강보험을 받았는지, 또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서 이 결과를 국민께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