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7일(금) 오전 9시 3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창당 66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고위 시작 전에 기념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만 해공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출발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전진해온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6년 동안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치, 국민에게 항상 겸손한 정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66년의 역사를 토대로 4기 민주정부 100년 정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91년 오늘, 46차 UN총회에서 150개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해서 두 번에 걸친 비상임이사국 진출, 총회 의장국 선출, UN사무총장 배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가입 30년 만에 UN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서로 외교전쟁을 치렀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91년 남북 UN 동시 가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소련, 이제 해체됐습니다만 러시아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라는 것은 교차 승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적성 국가였던 중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완벽한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국교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법률적 불안정성이 그대로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한때 서로 UN 가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늘리라는 소모적인 외교적인 분쟁을 벗어나 이제 상호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국제법상, 국제적으로는 UN에 동시 가입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외교 전략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 UN총회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남북한 UN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한반도가 법적으로 안정된 체제를 갖고 휴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일모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국회 관계자들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오늘 70%를 돌파합니다. 접종 완료 국민 비율도 전체 인구 40%를 돌파했습니다. OECD 17위가 되었습니다.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 완료라는 목표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쯤에서 한 번 돌이켜볼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백신의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해준 것은 좋습니다만, 뭐든지 정부가 못한 것으로, 안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없이 다른 나라를 칭찬하고 우리 나라를 자기 폄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접종 속도로는 앞으로 3년이 되어도 안된다. 르완다, 콜롬비아보다 뒤졌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여당은, 우리 의료진들은 뚜벅뚜벅 백신을 확보하고, 국민들께서는 접종에 참여해주셔서 7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달성 하고 나면 새로운 방역 지침을 통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쉬지 못하시는 의료진,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로 저희 당이 창당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평생을 헌신해 오신 선후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파헤쳐 내려가 봐야 군사 쿠데타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방금 전 창당 발기인 대회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1988년부터 34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늘 깨어 있으려 했고 국민과 함께하려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당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로 한창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가 기대한 한가위 풍경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소상공인들께는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올해 수해로 고생하신 농어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당내 TF를 우선 출범시켰고 더 노력해서 모두가 아는 그 명절의 풍경을 반드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년의 날이 두 돌을 맞습니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잠시 후 청년의 날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만큼은 온 국민이 청년의 미래를 함께 격려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청년의 어려움을 나누고 꿈을 응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23조 5천억 원을 반영했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6차 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을 새로운 독자 정책영역으로 추가했고, 저희 당 역시 정당 역사상 최초로 청년명예국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제1대 청년명예국회 개원식도 가졌습니다. 청년이 정치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보다 살아있는 청년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수요클럽’은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과 소통할 것입니다. 세월에 묻혀 잊고 살았던 그 청년 정신, 흔들어 깨워서 좀 더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검이 한겨레신문에 고발장을 제공했다”면서 또 아무 말이나 뱉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대검 감찰부, 언론까지 정치공작 공모관계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려서 대선후보의 자세와 품격은 벗어던지고 자신의 밑천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검언유착의 공범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른 불에 세 개의 비단 주머니는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범죄 혐의를 공범이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변죽만 울리려면 차라리 공명선거추진단인지, 혼탁선거방조단인지 모를 괴이한 조직은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가 지난달부터 주요 성수품의 유통량을 늘려 육류, 과일 등의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성수품이 공급 목표량 대비 달성률 114%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11만 5천 톤으로 작년과 대비해 3만 9천 톤이나 증가한 양입니다. 또한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도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 회복 자금 지급,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약 296만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과 생계 급여 확대 5만 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최선의 지원과 연휴 중에도 빈틈없는 방역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편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손·발로 노동하는 국민은 단편적 추산만으로도 4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피땀어린 헌신과 희생 덕분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 상황에서 필수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구조망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의 노동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쇄적인 망언에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아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아가 조선일보와 사주가 보유한 부동산이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소유한 토지 약 32만 평을 비롯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총 381,122평이라고 합니다. 보유 부동산의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범죄이거나 부도덕한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사회 공기로서의 언론이 업무 목적 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주의 부동산 이해관계가 연관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 측면 외에도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다양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음모론 정치 ‘아묻따’ 음모론 정치가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식사자리에 홍준표 캠프 실무자가 동석했다는 허튼소리를 하더니 어제는 별안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고발장의 출처가 대검찰청이라는 뇌피셜 망상으로 가득 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전·현직 검사들이 합작한 민주주의 파괴 총선개입 공작의 진상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자신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벌어진 국기문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삼류 소설이나 양산하면서 국민을 미혹하고 있으니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습니다. 미세먼지 만큼 유해하고 칠흑처럼 깜깜한 것 바로 윤석열 정치입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전방위 망언 투척을 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학문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망언으로 인간의 본성과 지향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졸지에 대학과 대학원에서 구태여 공부할 필요 없는 곁다리 학문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학 4년도 모자라 추가로 9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신 윤 후보님, 윤 후보께서 13년 동안 공부했던 공부는 인문학의 범주인 법학이 아니라 정치공작이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이 아니라 파면 팔수록 공포스러운 후보일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사고뭉치, 망언 제조기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선거 놀음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국민대 논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김건희 씨 논문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씨 논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바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국민대의 논문조사 기준입니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당시 문대성 의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5년 시한이 지난, 문대성 전 의원의 논문을 표절 처분했고 그 이후에도 조사시효가 지났다는 논문 역시 여러 차례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 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이 2건, 국민대 부칙 규정으로 논문검증 불가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에 달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검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만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력 대선후보 눈치 보기입니까? 학위 장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출신 교수회장의 입김 때문입니까?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학문의 권위,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마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김 씨의 박사학위 자발적인 논문검증 착수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이기에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이 깃든 명절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9월 18일은 추석 연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제2회 청년의날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주간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모토는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청년주간에, 청년의날을 앞두고 차별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고차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과 이해가 필수지만 윤석열 후보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선 예비후보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대선후보로서의 최소한의 개념,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탑재하길 바랍니다.

명절에 중·고등학생이 듣기 싫은 말 1위는 '몇 등? 키는? 몸무게는?'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듣기 싫은 말 1등은 '취직은 했니? 누구는 어디 들어갔더라.' 직장인 1등은 '결혼은 언제? 연봉은 얼마?'라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즐거운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혜련 최고위원님이 입으신 고운 한복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첫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기문란 사건이 사실이면 사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증거 대라, 국회로 불러 달라”던 그 호기로운 윤석열 검사,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후배 검사를 방패막이 삼아 정치놀음만 하려고 하는 비겁한 정치 검사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1일 1망언’ 멸칭을 얻자 입 다물고 낮술 마시며 돌아다니더니, 그새 또 입이 간지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일 1망언’을 넘은 ‘1회 1망언’입니다. 기네스북에 망언 분야가 있다면 등재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망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넘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망언을 넘어선 극언, 아니 그 이상이지만 도저히 맞는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기꺼이 온몸 바쳐 살아가는 보통의 모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손발 노동이 경멸의 대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통 사람들의 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경영자, 중소기업 사장, 곳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와 이 땅을 지키는 군인을 비롯해 손발로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이 땅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에 발 딛고, 서민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저기 낮술 마시면서 두 손 두 팔 들고 박수치는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땀이 서린 진짜 삶의 현장을 찾길 바랍니다. 새벽 수산시장 치열한 손발 노동의 경건함 앞에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 ‘K-Pop for Planet’ 회원들이 삼척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훼손을 막기 위한 ‘Save Butter Beach’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BTS ‘버터’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 세계적 명소가 된 맹방해변이 인근 발전소 항만 공사로 침식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공사를 멈추고 침식저감시설 등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맹방해변은 저도 구청장 시절 맺은 자매도시의 연으로 자주 찾던 곳이고, 성북구청의 휴양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명사십리 은빛 모래 지키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