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2년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내일이면 늦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코로나 변이 앞에 무력화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한발 앞서 과감히 대응할 때 질서 있게 상황이 관리되고는 했습니다. 곧 추석인데, 가족 간에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없습니다.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이 67.3%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64.6%였는데, 그때 이미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고 독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를 검토하는 등,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단계적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신다는 중수본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해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시는 의료진·역학조사관 등 의료관계자들, 이분들의 고통에 더 눈감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 위드코로나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 드렸던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구성에 앞서서 당내조직을 선제적으로 꾸렸습니다. 단장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님을 임명했고,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님, 김성주 복지위 간사,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 함께하십니다. TF간사로는 신현영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료전문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적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나 국회 특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방역과 민생, 경제 등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빠르게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명절기간과 겹치고 코로나,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다소 빛이 바랬지만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가 그저께 열렸고, 어제는 왕이 외교부장도 10개월 만에 방한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중 간 우호협력 강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미중 모두 북한 문제 해결에 공조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내일은 남북 UN 동시가입 30주년입니다. 곧이어 UN총회도 개최될 것입니다. 잇따른 만남들이 성과를 이뤄내도록 당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적십자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남북 국회 회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취해나가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국군은 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해서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 보유국이 됐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법사위가 상왕으로 군림하는데 일조한 체계자구심사권을 조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시에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운영위원장 명의로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합니다. 법사위가 여야합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법사위원 여러분들과 부처 관계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의 검당유착·국기문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내부전산망 접속기록을 분석해보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의 작성자인 또 다른 검사가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고발장이 너무 투박하다” 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은 물타기에 불과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손준성 단독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한 명인지, 또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인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손 검사가 작성을 지시했는지까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국민께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검당유착·국기문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점식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셈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고발장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검당유착·국기문란 사건이고 국민의힘 역시 검찰과 공동 주연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자 전원을 제명시켜야할 것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당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연장을 거친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이 올해 초 금융위에 최소 연말까지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을 추가로 제안 드렸는데, 받아들여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재연장 조치에 따른 잠재 부실 우려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된 후의 금융지원 정상화를 유도하는 연착륙 내실화 방안과 함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중소·소상공인의 숨통은 틔우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며 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입니다. 손실보상제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즉각적인 정책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은 중소ㆍ소상공인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1일 ‘인앱결제 금지법’을 세계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만들기를 위한 또 다른 1보가 내딛어졌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믿고 불합리한 계약을 타 기업에 강요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구글에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의 건을 조사 및 심의중이며,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현재 심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이어, 플랫폼 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부리는 횡포를 차단하고 상생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 대해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실제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지난 14일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파트너 지원금 3천억 원 조성’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지적,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하여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끈 공은 인정될 것이며, 이 혁신이 더 오래, 더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의 토양을 닦는 작업인 것입니다. 당정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왕이 외교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주변국의 외교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자행된 무력 도발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위한 한·미·일 등 유관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무모한 행위를 멈추길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련 제도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사건의 배후에 뭔가 더 큰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두 개의 고발장 중에 작년 4월 8일 전달된 고발장에 대해서 제보자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은 정점식 의원이 포함된, 전혀 다른 경로로 국민의힘에 전달돼서 결국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흐름 사이에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고, 전혀 다른 경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손준성 검사 혼자의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고발장 작성에 ‘또 다른 검사가 관여되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으로 특정하고 있고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꼭 대검에 접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발장 접수 이후에 사건 배당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검에 접수되었을 때 사건의 수사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준성 검사 개인에게는 야당 인사를 고발해야 할 동기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최강욱 의원과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에 있거나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고발 사주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뭔가 이 고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추가로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 공수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동대를 방문해 대학생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발로 노동을 하는 것은 인도도 안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인문학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 소수면 된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비하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육체노동, 인문학, 대학원생 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낯이 다 화끈거립니다. 검사 시절에 육체노동자를 어떻게 대했을지, 외국인을 또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너무 뻔합니다. 이게 다 윤 전 총장의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두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입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묻혀버린 언론중재법 실행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9일 전국 천주교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가짜뉴스 방지법인 언론중재법 실행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언론의 무관심으로 몇몇 가톨릭 뉴스 외에는 보도조차 된 곳이 없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유포된 허위와 부정확한 정보의 우려가 커지자 2002년 정부기관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정보품질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의 조치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원이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정하자는 언론중재법은 미국처럼 정보의 품질, 언론의 품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짜 뉴스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을 언론 재갈법으로 폄훼하며 기필코 막겠다고 합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언론은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야당에게는 언론만 국민입니까?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 억지소리는 그만하고 원활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관련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IOC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 IOC 헌장 27조 3항에 의거 IOC 회원국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하였습니다.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지 기간이나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IOC 집행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14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IOC의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남북 통신선 복구 당시, 이를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 만남도 추진할 것이라는 과장 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남북 평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IOC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우리 정부와 공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OC는 비정부 조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올림픽 이슈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는 태도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 스포츠 외교력의 흠집만 낼 뿐입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외교부, 통일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원팀이 되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한 126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결의안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스포츠로 이념을 넘어, 한반도 평화로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8일에 인천 검단 4개 사업지 4,225호, 화성 능동에 899호, 의왕 토평에 951호, 총 6,075호 규모의 누구나집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모 개시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누구나집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제기된 우려는 사업자들의 참여 저조입니다.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 총 31개 업체가 138개 참가의견서를 접수했으며, 6개 각 사업지별로 21~27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 민간임대 주택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없는 대형 건설사들도 참가 의향을 보였습니다. 적정이익으로 안정적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 언론에서 사업체들에 대한 추가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 안에는 빠져있지만 실제로 청약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누구나집 사업 진행 경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사업성과를 내는 참여 사업자들에게 향후,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집 공급 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누구나집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특별공급분, 이것은 20% 이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용 용지는 감정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분이 20%라고 가정할 경우에 건설원가는 동일 시점에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7%가량 저렴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의 공급원가도 누구나집은 모두 매입임대가 아닌 건설임대로 공급이 됩니다. 이 건설임대는 매입임대에 비해서 분양 이익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집 사업의 핵심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결과는 누구나집이 임차인은 물론 사업자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부동산 모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