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 정세균 후보께서 후보직을 사퇴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하셨습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셨던 국민과 당원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세균 후보님은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늘 당과 함께해 오고 계십니다.

  원내대표셨을 때는 뛰어난 협상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셔서, 상대 당의 원내대표를 가장 많이 갈아치운 기록을 세우기도 하셨고, 2008년 대선 참패 이후에 2년 만에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낼 당시의 당대표이기도 하셨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마지막까지 후보를 지켰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내시면서 국회와 국정 모두 인품과 식견, 정치력으로 국회와 정부를 잘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오신 후보님의 경험과 지혜, 미래 비전이 우리 당의 경선으로 모두 녹여내서 당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 모두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정세균 후보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서, 윤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를 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장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키기’를 넘어서 자신들이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의 ‘공범’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사건과는 상관없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만남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는가하면, ‘박지원 수양딸이다'라고 표현하거나, ‘정치낭인’이라는 등 제보자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물타기, 제보자 공격,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에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일탈,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과 당시 법률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동원되어 사건에 개입한 국힘당입니다. 고발장에는 민변 소속이었던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총선개입과 정치개입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검찰발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습니다. 지휘 책임자로서 모를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몰랐다면 오히려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져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위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아울러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에 법사위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긴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조차 이렇게 세무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역시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야당 간사는 한 달, 한 달 하면서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째 ‘한 달만 미뤄 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달 미뤄 달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의 상왕기능을 없애고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합의해서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했는데, 이제 법사위가 아예 심사를 미뤄가면서 또 다른 월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통계로 본 21년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7천 명 증가해 5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에서 개선세가 엿보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과 채용장려금 등 고용 안전망 강화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연령층에서 가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특히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만 4천 명 증가하고 30대에서도 감소폭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의 희망을 봅니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청년 주간입니다. 어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에서 당정은 청년 미래 일자리와 직업 능력 확충, 생활안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새로운 독자 정책영역으로 추가해 왔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안정과 교육비 부담 경감, 일자리 확대 및 능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직무교육과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도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 3년간 총 1만 2천 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해 주신 프로젝트 1호 KT를 비롯한 삼성과 우리금융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 주신 참여 기업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간 협업을 통해 빠른 기간 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당정은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모든 과정의 주인공인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세대에 진정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가 한창이지만 정책위에서는 정기국회 중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점 법안들은 기회가 닿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관련 법안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 대전환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고 22년도 예산에서도 12대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 5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이루고 균형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균형 뉴딜은 가속화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재정분권 후속 법안들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자체 대상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도 통과가 필요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방역강화에 사활을 걸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방역강화는 방역 최전선에서 매일 같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루고 계시는 의료진들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13차례의 마라톤 논의 끝에 어렵게 합의된 보건의료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제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모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의료진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합니다. 모두 건강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고비를 더불어 잘 넘길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어제 경선후보직 사퇴를 결정하셨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 그리고 풍부한 경륜을 갖춘 민주당의 큰 어르신입니다. 존경받는 민주당의 어른이신 정세균 총리가 계셨기에 민주당 경선 또한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흥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기간 수도권 중심의 국가경영에서 벗어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신 수도권 플랜을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정책, 공약은 당 공약으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통계청이 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입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은 194억 9,800만 달러, 수입액은 209억 5,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 6,100만 달러 적자입니다.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들이 성급하게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집계된 2021년 수출통계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왜곡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비교대상이 된 지난해 무역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올해 수출통계가 좋게 나온 것이라는 비판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기준 대한민국의 2021년 누계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에 4,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월의 월 수출액도 532억 3천 달러로 역대 8월 월 수출액 1위입니다.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수출액에 대해 기저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의 2.1% 포인트 감소에 따른 우려입니다. D램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회복으로 비대면 경제 혜택이 줄면서 시장에 피크 아웃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삼성전자를 3,309억 원 순매수해 매수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76억 원을 순매수해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인 DDR5를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DDR4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 하에 현재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제통계를 구간별로 잘라서 본다면 등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만큼,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수출액 감소도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물류 문제 등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52명의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디지털 경제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을 발의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문명사적 과제입니다. 디지털 경제전환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노동과 함께 해야 지속가능합니다. 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산업 노동자가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공적 가치로 창출된 이익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에 투자되는 것이 공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구조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정의로운 전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습니다. 하여 이 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2021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한 이유입니다. 노동자와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 전환, 일자리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사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하철 공공서비스 의무, PSO 비용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성적자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있습니다. 만성적자의 상당 금액은 공공서비스 의무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PSO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무임수송의 주요 수혜층인 노인의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 비용이 연간 3,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철도는 이미 PSO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하철 PSO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관련법이 국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의 합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의무 비용 지원에 정부도 나서고, 국회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국민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다행히 순조로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지난 명절보다는 가족들과 조금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차분하게 이번 명절을 보내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은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많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체불임금 발생액은 8,273억 원이고 체불인원은 14만 9,150명입니다. 임금체불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전 얼마 전 양대 노총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집중지도가 실효적인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차분하고 마음 따뜻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만 자녀를 둔 워킹맘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자녀를 둔 워킹맘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 조사결과에서 워킹맘 중 절반인 52.1%가 코로나 시기에 휴원 등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는 워킹맘 32.1%는 돌봄 공백에도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응답한 워킹맘 중 45.3%가 우울 의심 집단으로 분류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워킹맘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기로 선택한 곳은 국가 돌봄 체계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 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 체계를 답하는 경우는 3.5%로 미비했습니다. 워킹맘들은 우리나라의 육아 환경에 대해 100점 만점에 43.1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워킹맘이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64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 명까지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워킹맘들이 돌봄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워킹맘들이 가장 바라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비롯해 확실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앞장서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