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송영길 당대표

  지난 4월 5차 회의 이후 다섯 달 만에, 그리고 저희 지도부 출범 후 첫 번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오늘 개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관계 부처 장관 여러분, 그리고 윤호중 집행위원장님과 각 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당정추진본부 회의는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과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5년 국비투자 규모를 기존 114조 1천억 원에서 160조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 역시 올해 21조보다 12조 7,000억 원 늘어난 33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기반 확대,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대책, 격차해소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발맞춰 메가시티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23억도 마련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히는 의미 있는 조치라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고 무리한 삭감 공세에는 원내를 중심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뉴딜 사업 예산이 내년 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의 신속한 완료는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필요 법안들이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미 입법이 완료된 22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최대한 빠르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대한민국에게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여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의 확산과 착근에 우리사회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이 합심해 한국판 뉴딜의 길을 같이 열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6차회의를 열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주신 이광재 K-뉴딜본부장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감사합니다. 내각에서 참석해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삶의 터전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우신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고 거대 플랫폼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표본으로 삼을 만한 나라도, 상황도 이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찰력 있게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인 동시에 성공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 다른 국가들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7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10대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계획 1.0이 발표됐고 추진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휴먼뉴딜과 5대 과제를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 중입니다.

  저희 국회도 그린뉴딜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판 뉴딜 법안들을 착착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한국판뉴딜법안도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차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국형 뉴딜 2.0의 완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이해 K-뉴딜 성공을 위한 당정의 역할과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