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 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3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자가당착 3종 세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은 7월 21일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는 박지원 원장과 공익제보자의 식사 자리인 8월 11일보다는 20여 일 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성은이란 분이 김웅으로부터 그 고발장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게 4월 3일 아닙니까. 8월 11일 날 식사한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날짜를 가지고 숙고하고 상의했다며 도둑질 범죄를 사주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자가당착이고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기관의 신속한 사건 규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김웅 의원 본인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방해하는 이 국민의힘 행위는 법질서를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표창장 위조 범죄 행위하고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까? 현직 검찰 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정보관이 관련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셋째, 공수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과 보좌관 PC에 입력한 키워드를 두고 김오수 총장 정보 수집 운운한 그 대목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공수처에도 밝혔지만 최소한 사실 하나도 확인해 보지 않고 '오수'라는 검색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당답게 무슨 일을 하면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본질적인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의 만남을 시비 걸기 전에 도대체 이 고발장을 손준성이 작성했는지, 담당 검사 누구와 공모를 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김웅 검사한테 넘겼다고 한다면 김웅 검사는 어떤 당직자를 통해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에게 넘겨서 이것이 4개월 뒤인 8월에 동일한 형식으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으로 표현됐는지를 명확히 당무 검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반성하는 것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통절하게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했던 태도도 가관이었지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관여했으면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윤 모 검사의 친형 되는 사람인데 축산 수입업자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영장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다니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드디어 다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그 측근인 최 모 씨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검찰 사건 접수 10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데 만시지탄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의 공모 관계는 저희 인천 지역사회에도 파다한 문제입니다. 이용한 골프장 인천 지역의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축산업자가 윤우진 돈을 맡겨 놓고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경찰의 5, 6차례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계속 기각해서 윤석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접대 받은 검사들의 접대 골프 명단을 결국 확보를 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던 그 상황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윤우진과 축산업자 최 모 씨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무려 77.3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경선과 흥행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64만의 국민선거인단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지는 순회 경선 일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후보님들도 원팀 정신 하에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셔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기세입니다.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수해예방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에 부응해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큰 관심 속에 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4번째 순회 경선을 치렀고 세 번의 슈퍼위크 중에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투표율 77.37%, 정말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슈퍼위크에 슈퍼 투표율입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19대 대선의 214만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여섯 후보들께서 내놓고 계신 비전과 열정을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을 이뤄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내에서도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후보님들의 정책이 국민께 좀 더 빨리,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불법을 저지른 자의 편이 아닙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절차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서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한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시간끌기와 국면 전환용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야당은 지난 주말에도 압수수행 방해를 위해서 의원들을 김웅 의원실에 비상대기를 시켰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휘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연상시킵니다. 가담한 의원 16명은 법원에 출석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진실 규명 가로막는 야당의 영장 바리케이드, 이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도 지난 압수수색에서 채증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법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장을 끌어드리는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핵심이지, 박지원 국정원장이 왜 갑자기 식사자리에서 튀어나와서 공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뻔한 꼼수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여야 협의체가 3번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과 법안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짜뉴스와 포털이 결합하면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하는 언론환경에 맞는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한 고발 사주, 선거 공작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야 불문 신속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실체 규명을 위해 조속한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8명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진정성 없는 말만 남발해 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고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기 어려워지자, 윤석열 후보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두고 ‘국정원의 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통해 수많은 정치공작, 선거 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주장치고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사건을 막기 위해 폭로자를 공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진실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수사권으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을 했는지, 야당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기소를 통한 선거개입 의혹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 직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라임 펀드 김봉현에게 여권 인사를 허위진술 하게 만들었던 사건, 월성원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하자 윤석열의 최측근에게 배당한 후에 즉시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를 정권의 비위로 몰아가려고 했던 수사 등에서 이미 정치공작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이 존재하고, 윤석열 측근들에게 배당해 사건을 정치 이슈로 삼는 수법이 동일합니다. 게다가 야당이 직접 고발하거나 야당 의원이 수사 자료를 입수해 폭로하는 패턴도 반복적입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정치검찰과 검찰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사건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의심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늘 그래왔듯이 이 사건을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을 거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정식 접수되었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해 기소까지 이른 악의 순환고리를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은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남기기 위해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치 공작, 선거 공작, 고발 사주를 기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원내대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남은 것은 성실한 수사 협조와 후보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 국정원장 물타기라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사건을 꾸준히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올린 SNS 게시물이 은밀한 정치공작의 증거라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요새는 은밀한 정치공작을 공개된 SNS에서 합니까? 국정원장을 끌어드리는 물귀신 작전, 황당 물타기가 윤 후보를 구해줄 비단주머니 속 대책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국민의힘과 합작하여 정치에 개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윤 후보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당시 시덥지않은 혐의만으로도 수많은 압수수색을 무자비하게 자행했습니다. 망신주기, 표적수사, 별건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검찰권 휘두르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망신주기라고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고소·고발을 받아 기소를 판단하는 검찰 수뇌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공소장 대신 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과 공모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중요 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이고 양심불량의 극치입니다. 칼로 흥한자 필히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의 본말전도 물타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화뇌동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도 점입가경입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면 ‘대선 앞두고 왜’가 아니라 ‘대선 앞두고 다행’이라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사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 친분관계는 공작 모의고, 사적인 만남은 은밀한 만남이고,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은 야당탄압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초안과 정점식 의원이 건넨 고발장이 초안이 왜 똑같은지 한 줄 해명도 못하고 난데없는 음모론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로 인해 검찰의 하청조직, 청부조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조사에 착수한 공수처와 대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 검증을 못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이 유력 대선후보 눈치를 보느라 학위의 권위도 학교의 명예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미 10년 전 지침 개정으로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김상곤 장관이나 조국 장관은 1980년대 학위논문조차 엄중한 조사를 받았지만, 국민대는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했는지 국민대 구성원과 국민들 모두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야권 1위 대선 후보 배우자와 관련된 부정논문 의혹입니다. 공공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검증의 필요성은 넘칩니다. 국민대를 아끼는 모든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 당국의 제대로 된 논문검증을 촉구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내부고발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난데없이 국정원장 개입설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것은 비밀이 생명인데, 공범과 만났다고 SNS에 광고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으려고 전직 국가 최고수사기관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상식도 무시하는 행태가 불쌍하기조차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 사주 건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고발 사주 건은 ‘누가, 언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왜’ 했는지가 명쾌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증인도 있습니다.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고발 사주건의 고발장처럼 주고받은 문건이나 녹취록 같은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밟은 것에 대해 위헌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의 양심을 내버린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어그로와 부화뇌동하는 전직 법원장의 콤비 플레이는 국민 분노만 높일 뿐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힘은 진정성의 의미를 알긴 합니까. 고발 사주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수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당이 전면에 나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집단 수사방해와 적반하장식 공무집행방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기습적이라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신문에 공지하고 언론에 알린 다음에 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단 말입니까. 뻔뻔하기 그지없는 막장 수사 방해만 있습니다.

  입으로는 법치, 법치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동물국회를 불사하는 이 구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고발 사주사건 핵심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입니다. 당의 조직적 개입정황이 드러나자 이제 엉뚱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침대 축구로 돌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현역의원 28명이나 비상 근무조까지 편성해서 김웅 의원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당의 김웅 의원실 점거 농성 사태입니다.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며 걸어잠근 문 뒤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당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하던 그 모습과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국민의힘 당 차원의 심각한 범죄 증거가 바로 김웅 의원실 안에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동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드러난다면 즉각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속히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던 김웅 의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 “신속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겁박하던 윤석열 후보. 불과 며칠 전까지 앞 다투어 수사를 촉구했던 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검찰의 하청정당으로 전락해서 헌법 유린의 주인공이 될 판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적반하장식 초법적 옥쇄를 멈추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웅 의원께 묻습니다. 조성은씨한테 “대검 민원실에 꼭 접수해라.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조성은씨는 당에 김웅 의원이 보낸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데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는데, 똑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건너가게 됐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의원님께 묻습니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받아서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4월 8일자 고발내용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정점식 의원님,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촛불이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국민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불법과 위력에 굴하지 말고 즉각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리자 사진 한 장 가지고 박지원 게이트를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곤란합니다. 제보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든 흩으려 버리려고 하는 저질 기만술을 쓰고 계신데,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들 밝히신 정점식 의원을 만나신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주를 만났다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언론사들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 건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윤석열 후보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증거인멸, 쿠데타 모의,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들 합니다. 꼭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18대 총선에서 안산 상록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공작이 낄 틈이 있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를 받던 검찰이 검사 출신 정치인을 통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하는 정황과 근거 자료입니다. 의혹에 중심에는 바로 윤석열이 있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박지원 원장이 고발되어 수사를 받으라고 하신다면 역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당사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웅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부터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많은 분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시간, 진실의 시간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추석을 맞아 스미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 정보의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소액 결제나 현금 이체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범죄의 유형으로는 추석 명절 선물 배달,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관련 업무, 백신 접종 안내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했다고는 하나, 추석 명절 선물 배달과 관련한 스미싱 유형이 무려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스미싱 범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의심하고 문자 메시지, 전화 피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문자로 판단되시면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여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상시 기구를 두는 법안입니다. 지금처럼 연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기구 없이는, 여야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 책임을 정권이 홀로 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보험료율은 국회가 정합니다. 매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정쟁으로 커지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연금 보험료율도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할 기반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때는 지금입니다. 선거 앞두고는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선거 끝나고는 선거 때 얘기 안 했으니까 피하고, 결국 그 파고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맞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청년은 사회의 활력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갈수록 기회는 차단되고 새로운 도전에는 큰 위험을 감당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전망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이 더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번 주는 9월 18일 청년의 날을 맞은 청년 주간으로 전국에 지자체별 청년정책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내년도 청년 예산이 23조 5천억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안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으기 위해 수요일 저녁 8시에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주최하는 수요 클럽이 매주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