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이 D-180, 딱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가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천, 의왕, 화성 등 세 개 지역에 모두 6,075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기사를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스테이’는 7년, 8년의 의무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8년 뒤에 오른 시가로 그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분양함으로써 엄청난 주택가격 상승 차익을 사업자가 독식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영, 중흥, 호반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분양형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임대주택 부지를 뭔가 특혜를 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형 토지를 공급받아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8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완전히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왜 이익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가? 이것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보지 못하고, 뉴스테이와 차이가 없다? 왜 차이가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가 완공이 된지 2년째 지나갑니다. 의무 기간 8년이니 6년이 지나고 나면 이미 주택가격이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수천억의 차익을 사업자들이 독식하며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8년 동안 임대해서 살고 나서 분양을 받으려 했더니 최초의 분양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 누가 돈이 있어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8년 임대계약이 끝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미리 임차인이 살 때 확정 분양가를 줘서, 그 분양가대로 10년 뒤에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확정 분양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언론이 이상한 소리만 쓰고 있습니다. 확정 분양가가 120%인데 비싸다? 그 120%는 지금 시가보다 쌉니다. 유동수 위원장님이 와계십니다만, 검단의 35평 확정 분양가가 6억 3천 100만 원 쯤 됩니다. 실제 지금 검단의 같은 평수의 싯가가 8억입니다. 13년 뒤에 1.5%씩 매년 인상돼서 최고 확정 분양가가 6억 3천만 원 밖에 안되는 데 현재 싯가는 8억이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10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현재 시세 8억보다 더 싼 6억 3천만 원 정도를 최고 확정 분양가격으로 주겠다는데 이 혁명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120%는 비싸다.’ 이런 기사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언론인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써줘야 합니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나오는 혁명적 의미를, 제가 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8년 동안, 인천시장 때부터 고민했던 그 결과인지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기사를 이미 썼던데 ‘뉴스테이’와 ‘누구나집’을 다시 한 번 공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후보는 8일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목길 성명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의심하고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일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적폐수사라는 과정에 5명이 자살하는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검찰 동기인 변 모 검사도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가 반증되는 일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언론을 겁박하고 제보자를 협박하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더니 언론 재갈물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했던 초안을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미 국민의힘이 공범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인내와 인격적 수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8일,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한 연설은 야당에 대한 비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잘 해보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은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님 연설에는 단 한 건도, 정부가 노력한 점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반성했습니다. 저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반성했고, 윤호중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억지와 궤변, 저주, 분노, 혹세무민,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무엇을 바꾸려 한다면, 백 번을 양보해서 국민의힘이 내년에 집권하더라도 180여 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2년이 넘는 기간을 같이 갈 텐데,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발언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필요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혹세무민과 말장난, 신문에 한 줄 나오려고 억지로 문자를 만드는 언어의 유희는 제1야당의 품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60%를 돌파했습니다. 접종완료자 비율도 4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목표했던 1차 접종률 70% 달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제 모더나 87만 3천회 분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태도인데, 백신 공급이 현지 수송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지연되자 일부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더나에 뒤통수 맞은 정부' 자극적인 기사로 오로지 정부 비난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잘한 것을 조금이라도 평가하면 뭐가 난리가 날 것처럼 이상한 패러다임과 도그마에 자기 최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뭐든지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백신은 구하지 않고 호화 관광만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백신 확보 노력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부 언론과 야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른 일은 다 제쳐 두고 정부 비난과 방역 발목잡기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다른 나라는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인 미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조차도 엄청난 확진자로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어라고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에 한 번 보태는 자세를 가져야지, '백신 거지다.' 이런 저주와 같은 주문을 되풀이하는 것은 코로나 퇴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당이 집단 면역 달성과 코로나의 온전한 극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의 부족함과 여당을 비판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선거만 염두에 두신건지,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유감없이 발휘하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 대비할 위드코로나특위와 인구위기대책특위의 국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개특위의 구성도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야당의 조속한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위한 지역성장동력TF,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TF를 당내에 즉각 설치하고 가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든든한 입법,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3차 신청 마감이 이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드디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우리 당 국민선거인단 214만 명이었는데, 그 기록을 깨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준 높은 정책과 품격 있는 검증으로 선거인단 여러분과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게이트, 사상 초유의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명선거추진단을 만들어서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이름부터 이준석 대표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가짜뉴스 사태입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까. 게다가 공명선거추진단장에 공명선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김재원 의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타당 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잠입했던 김재원 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현장에서 보고도 모른척했던 바로 그 김재원 의원입니다. 공명이란 단어가 공염불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사단 발 국기문란 막장 드라마에 국민의힘이 조연이 아니라 공동주연이 되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앞에 하루빨리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관련자 전원을 출당시키는 것만이 이준석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섬김과 겸손은 없고 호통과 협박만 난무했습니다. 사죄는 없었고 ‘내가 무섭냐’고 국민을 겁박하는 괴물만 있었습니다. 국민을 취조실 피의자로 알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검찰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적 조롱거리가 된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 해명은 윤 후보의 수하였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다는 것을 자백한 꼴입니다. 이후 윤 후보와 가장 가깝다는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했고, 그 초안을 복붙, 복사‧붙여넣기 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고발이 되었냐고, 고발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그리고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에 의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한 국기문란 콜라보입니다. 검찰 권력을 악용해 총선에 개입한 사상 초유 국기문란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증거를 대라고 국민 앞에 호통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설령 백번 양보해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윤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국기문란의 중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고개만 빳빳이 세우니 오만과 독선에 중독된 독재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뿐입니까.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또 실언을 했습니다. 역시 윤석열다웠습니다. 평생 호통과 갑질을 일삼으면서 엘리트로 권력을 누리면서 뼛속 깊이 각인된 저열한 가치 체계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주 120시간 노동과 부정식품 발언 등 약자 차별, 국민을 무시하는 윤 후보의 검증된 전매특허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고, 지배하고, 차별은 당연하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대자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내용과 태도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과의 소통이고,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여당발 의혹 제기도 아니고, 내부 고발로 시작된 문제에 대해 공작 운운하며 제보자 탓, 언론 탓, 정치 탓을 하며 겁박하는 태도에 국민은 식겁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를 공격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이분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그 누구도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국가 최고수사기관의 장이었던 사람이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제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후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제보자 공격을 보며, 국민은 영화 내부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부고발을 한 이병헌에 대해 강간, 살인을 뒤집어 씌워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부자들에서는 국민이 개, 돼지로 표현되지만, 현실의 국민은 윤석열 검찰의 행태,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당의 개입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생선 뼈도 안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쇼는 그만하고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커넥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은 조폭 두목 혹은 정치깡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위해서 대놓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 자유의 전사인 양 나서더니 막상 자신과 가족, 측근의 치부가 드러나려고 하자 “마이너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등의 차별적이고 저열한 망언으로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사건인 펜타곤페이퍼와 워터게이트를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도 지역신문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 제21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정말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공익제보자조차 인정하지 않는 무법자적이면서 호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공익신고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제보자, 즉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공작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은 폭력적 언행 때문에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다시 상기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고발장들을 과연 누가 전달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두 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하는 변명 사이에서도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실을 아마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실이 곧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점식 의원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소위 초안이 손준성 파일과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정점식 의원이 도대체 이 파일이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정확히 확인되어야하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조사가 바로 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진짜 고발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법률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왜 다르게 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준성-김웅 처럼 복잡한 연결 외에 윤석열-정점식 직통 라인,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접 관여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58%가 이 사건의 국정조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국정조사의 찬성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호통 치면서 밝힌 바람대로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검찰 수사든 곧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국 유랑하면서 정치공작 운운하는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곧 국민 앞에 제출할 반성문을 쓰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정점식 의원의 확인으로 국민의힘 당 조직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명선거추진단을 설치한다니요. 공명선거추진단은 앞으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명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처럼 모르쇠로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어제 교육부총리가 부산대학교의 조민 씨 예정 처분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고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 등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당사자에게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어제 조민 씨 입학 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자료와 서류에 의한 판단입니다. 투명한 절차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고려대학교가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16년 민족사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원전수사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정치공작 수준의 엉터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드러난 진실은 2012년 이명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나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때에도 숨기고 은폐했던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성 원전 저장 수준은 이미 1997년부터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었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수막이 손상되어 있다는 보고서도 확보되었습니다. 민간 조사단 보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사람이 마시는 식수에 삼중수소량이 1리터당 1Bq 이하여야 안전하지만, 원전 부지에서 채취한 물에서는 리터당 최대 75.6만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었습니다. 원전 안전에서 방사능 물질의 유출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2015년 원안위 판단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법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켰는데도 이것이 ‘정부의 경제성평가조작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는 정치공작이 횡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러한 엉터리 정치 공작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원전의 경제성 수사에서도 그들이 밝히지 않은 진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은 해마다 약 1천 5백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2014년, 2018년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원전을 이용해서 정치공작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 이동학 최고위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폭주중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신청된 이의신청은 지금까지 5만 건이 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국민에게 정책 대상자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일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신속한 대안을 내주십시오.

2021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