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기문란 검풍사건에 대해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변명을 반복하는 맹탕 기자회견을 했고, 윤 후보는 거친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난폭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손준성 검사와의 안부문자는 또렷하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유리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까? 김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웅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보던 범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시종일관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괴문서다.”, “공작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무섭냐.”, “숨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닙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로 불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휴대폰 등을 분석하고 손 검사의 PC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엄단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선거개입, 국기문란 역시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귀한 숙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열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은 ‘국민의힘 역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분들도 이 법이 피해구제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협의체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체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체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등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가 기업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협의체의 노력으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당정은 지난 8월 26일 청년 내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 출발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신규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특별대책에서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공급 비중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신혼부부·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는 당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특공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청약의 기회가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정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행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한정되어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 했던 1인 가구를 위하여 30% 추첨 물량에 대해서 공급 청약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되어있어 신청이 곤란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여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도 반영하며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던 청년층의 수요를 적극 흡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무요건 추첨제의 비율을 30%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 하였지만 청년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참 목이 마릅니다.
청년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누구나집’의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정은 민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1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 2천억 원 증가한 1,046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 7월에 전월대비 9조 7천억 원 증가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출 자체의 증가 추이는 여전해 보입니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는 곧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0.25%포인트 인상과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 규제 적용 대출이 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대출 추이를 보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마저 규제 되는 것처럼 ‘대출절벽’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위기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명확한 실수요자가 존재하고 있는 전세대출, 청약 이후의 집단대출, 생계형 소상공인 대출 등의 경우, 금융당국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직접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자금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안정적인 관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거쳐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자금 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홍준표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상임위 여야 합의, 본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의료과실 입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만한 안입니다. 그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윤석열 대선후보와 ‘자웅자박’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의 전쟁, 검찰 출신 전성시대 영화를 찍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자폭하기도, 검찰에도, 국민의힘에도 폭탄을 넘길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가 반박하는 일까지 생기며 ‘자웅자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1, 2차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비하면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하다가도 불리하거나 애매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듯 스모킹 건인 고발장 전달에 관해서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역시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다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법꾸라지’의 능력을 선보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나 하는 말이지 국회에서 기억이 안 나는 기자회견을 하실 일은 아닙니다.
또 한 분의 주연, 윤석열 후보는 “나는 당당하다.” 국민을 겁박하며 “의혹 제기자는 치사하게 숨지 말라”,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식의 보스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판단마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김웅 의원은 윤석열 후보 측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빼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윤석열 후보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치열한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것은 고발장을 어디서 유출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로 전달했는지,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의혹에 답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뻔한 수 싸움과 진부한 클리셰에 좋은 평점을 받기는 글렀습니다. 어제 두 주연의 고발장과 전쟁, 검찰 출신 전성시대는 결국 망작이 될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두 야당 정치인이 각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기자회견을 직접 보고 보도한 많은 언론인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 야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은 유체이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희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김웅 의원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반박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김웅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손준성이라는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서 다시 그것을 당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전달받았다는 원래 의혹을 더욱 긍정하는 것이 됩니다.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의혹을 더욱 긍정하는 모습에 기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고발장, 당이 고발하라고 변호사에게 준 고발장 초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손을 거쳐 접수된 당의 고발장이 판박이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남 얘기하듯 뚱딴지같은 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공조직도 이 고발장을 사용한 이상 국민의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후에는 당시 손준성 검사의 상관으로서 이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참 화를 내셨는데 남은 것은 인터넷 매체를 우습게 보는 윤 전 총장의 한심한 언론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의혹을 단독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는 김웅 의원이 작년 10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기자를 응원한다며 구독까지 친구들에게 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제 보인 기자분들을 다 총장 시절 대검 출입기자 정도로 보는지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윤 전 총장이 검찰의 독점적 소스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무서우냐”며 국회로 불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랑스러워하던 검찰이 제대로 일만 하면 국정감사 전에 상황이 모두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검찰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잘 협조해 주시는 것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다면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 모실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때는 화내는 모습만 보이시지 마시고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사실을 단 하나라도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천4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의 70%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 전국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간 휴대전화 이동량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수 관련 뉴스만이 우리 사회의 근심거리는 아닙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차량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밤중에 거리로 나온 우리 동네, 우리 골목 사장님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실마리가 ‘위드 코로나, 위드 마스크’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은 백신 접종률과 치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에의 복귀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과 같이 백신 접종률 증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병상수급 문제, 재택치료 시스템 도입, 환자 전원, 이송 체계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환자들은 대부분 약하게 앓고 지나가게 되지만 고위험군, 중증 환자들을 감당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난극복 앞에 여야는 무의미 할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골목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위드 마스크’ 준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야당 정치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데 어제 약속이나 한 듯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두 검찰 출신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게 들으려 해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생활 하셨던 분이 왜, 이 일에 관해서만은 기억이 그렇게도 안 나십니까? 명백히 진실을 밝힐 것도 아니라면 대체 왜 기자회견장에 서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시간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될 수 없다”, “떳떳하다면 인터넷 매체에 제보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형 언론에 제보했어야 한다.” 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을 향한 의혹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은 윤 전 총장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보고도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또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추가 보도된, 전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이 만들었다는 그 고발장 초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챙기려면 ‘알아보겠다’, ‘후보 개인의 문제다’라는 식의 태도는 하루 빨리 버리고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가 9월 8일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질의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한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 가격 상한 제한 관련입니다. 일부에서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가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상한은 '시세의 120%'가 아니라 '현재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하'가 됩니다. 결국은 120%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하 금액에서 더 싸게 공급한 사람에게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임을 감안한다면 약 13년 이후 분양가를 현시점의 감정평가금액 120% 이내로 정한 금액이 고분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분은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용 해당용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합니다. 또한 '누구나집'은 분양사업이 아닌 건설임대인 만큼 통상 10% 이상인 분양 사업 이익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시점 분양 아파트 대비 최소 12%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에 대한 기우도 존재합니다. '누구나집'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는 '임대리츠'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각·청산에 따른 리츠 투자자 수익률은 기금 우선주로 출자를 합니다. 3%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보통주로 출자를 하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주체의 최소 수익률인 IRR 5%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견 건설회사들에게는 적정수익으로 안정적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모 단계부터 주택도시교육 기금의 출자 요건에 맞춘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해서 HUG와 리츠AMC의 자금·사업 관리를 진행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누구나 집 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