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대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신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등 재외유권자에게 참정권은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은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인 23.8%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안전과 방역을 도외시 한 그리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 모두 관련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야당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 먼저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상정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야당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재외국민의 우편투표제 도입을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각 상정 논의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4개 주요 부처에 청년전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청년관련 주거, 창업, 일자리, 금융생활에 대해 부처 책임성이 부여되고 범부처 총괄 체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전담 인력이 보강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 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 ‘검풍 사건’에 대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부 고발의 당사자인 대검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없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해당 검사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고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그 검사,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 넘긴 바로 그 검사, 총장의 장모 사건 정보수집을 했다는 국기문란의 핵심 인물인 바로 그 검사와 윤 총장이 한 몸이라는 것은 법무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조인이자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검토해서 발표한 입장문이라고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을 고발장 작성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시에 고발장 내용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선일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은 거짓선동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캠프는 여권의 공작이라는 헛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료를 마무리했는데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막지 않고 옆 배에 돌멩이 던지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아닌 정치를 했던 검사, 현 정부와 갈등하며 쌓은 인지도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검사에 불과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찰이 국기문란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위축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상생지원금이 어제 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생상품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사용하시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 체크카드는 13일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하시면 되고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현장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지원금이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맞이에 장바구니 지원금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당정은 물가는 안정, 위기는 극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방역은 철저히 하여 온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0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대비 25%이상 늘렸고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화에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의료‧교육‧통신 등 국민 핵심생계비의 4대 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보험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사업의 추석 전 신속 추진, 임금 체불의 엄격한 단속,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 단축,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넉넉한 한가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2021년부터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중기적 시기에서 재정 운용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5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등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만 해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예산협의를 개최하여 보고하고 또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난할 정도의 길고 까다롭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혈세 투입’이라는 단어가 각종 매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액과 적자보전액수 등을 강조하며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보도가 집중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뒤덮은 재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백신과 방역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데 있어 국가가 나서야만 합니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심화된 양극화와 K자 회복의 우려를 벗어나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회 구조의 대변화, 그리고 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역할은 지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응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이 구조적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인 재정은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적자 축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1년 본예산 대비 재정수지는 19조 8천억 원 증대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더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해 위기 속의 국민을 돕는 당면한 책임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개 대기업의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7.8%의 기업이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뽑으며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한 기업도 10%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여러 선진국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빠른 회복 속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4분기 대비 올해 2분기 GDP 부문은 대한민국이 101.3, 미국 100.8 일본 98.5, 프랑스 96.8, 독일 96.7, 그리고 영국 95.6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수출 실적은 수시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 8월에는 532억 3천만 달러로 역대 8월 수출액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매출 영업 이익 순이익 등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국 거래소가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제출한 587곳을 조사한 결과는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17.5% 증가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으며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은 2.2배, 순이익은 3.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희망적인 상황을 이어가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 더 힘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세대 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기업에서도 채용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과 정부도 상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운영수석부대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공정하게 최대한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모두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선거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재외국민에게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외국민을 외면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환경은 국내 유권자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동안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방역 조치에 따라 공간이 폐쇄되거나 투표소에 개별 방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 결과에서 재외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평균 5.1%에 불과하며 작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55개 국가 91개 공관에서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자중 50.7%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재외 선거권자의 투표는 1.9%에 머물렀습니다.

행안위에는 여야 3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모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7월 초 여야 당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65개국 재외동포 3천여 명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 안을 행안위에 제출했습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사안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세계의 재외국민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어기구 원내부대표

지난 30일, 세종시에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는 물론 후속 조치까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여 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또 발 벗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으며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력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충청인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폄훼하는 등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해 공개적인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힘의 과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느닷없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생뚱맞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현재의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서로 입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권주자로서의 공약이라는 것이 소속 정당의 호응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공염불에 불과하고 그의 진심을 느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책임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 남발로 충청인들의 마음에 다시 대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운영 발전의 큰 가치를 위해 줄기차게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하고 아흔한 번의 밤이 지났습니다.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54번 시내버스를 탔을 뿐인데 아홉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7주가 지나서야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유가족의 울분을 풀어주지 못한 채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정황,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비리, 수의계약과 입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티끌 한 점의 의혹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동 붕괴 참사가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순간, 고통은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이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할 몫이 되어버립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유족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 아파트를 받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멈춰주십시오. 드라마의 자극적 소재로 광주 학동 붕괴 현장을 사용해서 유가족의 심장을 두 번 도려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역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묻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내걸었던 사죄문처럼 큰 아픔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까?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아니라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이번에 아들 없는 추석을 맞아야 하는 故 김명우 학생의 아빠이신 김현홍님의 진정서를 대신해서 읽습니다. “참혹한 고통 속에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처참히 죽어갔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주십시오. 저와 애 엄마는 비통함의 지옥에 빠뜨려진 이 가족이, 세상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까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