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몸통으로 지목된 ‘고발사주 청부고발 의혹’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준성 검사가 넘긴 고발사주 문건들이 고스란히 전달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야당의 공모 결탁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4월 15일이 불과 1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은 4월 3일, 4월 8일에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범죄정보기회관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웅이라는 총선 후보자와 이런 결탁을 했다는 것은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현직 검사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 헌법에 충성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는데 그가 말한 그 조직조차 충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직을 사유화시켜서 권력을 남용한 사실과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검찰 출신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양식으로 공소장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것은 검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충분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그 당시 심정을 절절하게 대변한 내용으로 고발 사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검에서 감찰 사건이 아니라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장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과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열람 접속기록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서 조속한 착수로 핵심 증거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어있는 사람들인지, 손준성 검사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왔던 김웅 현 국회의원이나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정말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신속한 수사착수에 나서줄 것을 검찰과 공수처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경선이 지난 주말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항상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세종행정수도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충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방사광가속기를 충청북도 오창에 설치하여 2028년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제대로 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충북의 미래, 충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종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우리 모든 후보들이 승복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84일 동안 착실하게 경선을 완주해서 원팀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국민이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59%, 18세 이상 성인의 68%가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완료 국민도 1천 8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 1차 접종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과 백신생산업체,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효과 검증에 필수적인 대조백신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뛰어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직접 서신을 보내고 대표도 만나서 대조백신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제가 어제 SK바이오 대표와 통화를 해보니 사실 3차 임상을 하려면 3만 내지 4만 명의 실험자가 필요한데 지금같이 접종백신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구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대조백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4천 회분의 대조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확보했다는 것이 3상 실험 성공을 앞당기는 중대한 계기가 됐고 내년 상반기에 토종백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당과 정부는 토종백신 성공을 위해서 전혜숙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총력 뒷받침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페럴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13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5일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은, 동 메달을 모두 석권하면서 태극기 세 개를 일본 도쿄 하늘에서 시상대에 동시에 올린 우리 남자 탁구팀, 이번 대회까지 9회 연속 최정상 자리를 지켜낸 보치아 대표팀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도전과 열정은 그 자체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이었습니다.

  14개 종목 158명의 선수단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던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챔피언이었습니다. 거듭 선수단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청부 고발’을 요청했던 고발장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여권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또 검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사건의 정보 수집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하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는 현직 검사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 넘겼다는 검사가 다시 한 번 등장한 것입니다. 국기문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오늘 2심 첫 공판을 앞둔 윤 전 총장 장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분입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윤 전 총장이 자신했지만, 법원은 장모가 불법 병원을 차려 22억 9천만원을 편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해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법리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사에 이런 대선후보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지시에 반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불기소를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근거가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 아닐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혼탁한 내부 다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도 다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공정 경선 서약식,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 표명 해프닝 정말 처음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차 컷오프 전까지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 토론회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관리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집권한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으로 지난 주말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에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여섯 명의 후보들께서 경선드라마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을 모아서 4기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차 선거인단 모집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정은 이번 지원금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리며,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무탈하게 마무리하신 후보들께 응원과 지지를 전합니다. 저희 지도부는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도 공정하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은 매우 험난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을 두려워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바뀌기는 했으나, 1등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토론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토론에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현재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고려하니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권한남용과 선거공작,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미리 행사해야 할 것이라 토론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거래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 장모 최모씨 사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검 고위 간부가 직접 밝힌 증언으로 신빙성을 더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정보 수집에 더해 관련 법리까지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입니다. 총장의 지시나 교감 없이 독자적인 정보수집을 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지 총장 가족의 무죄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총장의 심기 관리와 신변 관리를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공적 정보를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 개입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당시 윤석열은 이미 대선 출마 결심을 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족 비리에 대해서 미리 판결을 통해 무죄를 확정 지어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최악의 총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군부를 사유화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웠던 전두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새로운 쿠데타를 실행한 것이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체 당무 감사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언론에 제보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이 김웅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 이러한 조직적 정치공작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진정한 공익제보입니다.

  이제 검증과 조사는 국민의힘의 손을 떠났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밝혀진 진상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정치 검사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도록 뿌리 뽑을 것입니다.

  ■ 강병원 원내대표

  국민을 졸로 아는 윤석열의 폭주가 끝을 모릅니다. ‘증거를 대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겁박 행태가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당 선대위 측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된 것입니다, 대화에는 고발장, 증거자료로 쓰일 SNS 화면, 제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바로 손준성 검사입니다. 손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윤석열 총장의 손발 같은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 손 검사는 본인의 부하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주고받은 대화방 폭파를 요청하면서 본인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증거를 대라’는 윤석열 후보, 그 앞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인에게 어떠한 혐의라도 있다면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가 ‘증거를 대라’ 오히려 본인이 국민을 협박하며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쓸 법한 말, 과연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만한 말입니까?

  지난 6월 대선 출마 당시 윤 후보는 권력기관 사유화를 비판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의 부메랑은 윤 후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가 연루된 처가 리스크부터 최근 터진 고발사주 의혹까지 국민께 추석을 앞두고 ‘의혹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하는 윤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윤 후보가 있습니다. 윤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태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해명이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2004년 매입 이후 17년간 본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하다못해 위탁영농조차 하지 않은 이준석 대표 부친의 불법농지 사건 양상부터 해명까지 윤희숙 의원과 남매처럼 닮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희숙 의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결기 있는 사람’이라고 결사 옹위했는데 이 대표의 눈물은 진정 ‘이심윤심’이자 동병상련임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위반 의혹도 놀랍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안을 대하는 이 대표의 태도입니다. 보도이후 언론이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당시 만 18세 학생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의혹이 더 커지자 기껏 내놓은 궁색한 해명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으로 공천신청을 새로운 보수당에서 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이미 그 전에만 총선을 2번이나 출마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첫 총선 출마는 2016년 20대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을 포함하여 재산을 기입해야 하고 고지거부를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 홈피에서 찾아왔습니다. 작성요령이 꼼꼼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지거부 불가’라고 명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후보가 당에서 꼼꼼하게 작성요령을 주었고 ‘고지거부 불가’라고 명확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불가를 했다는 것 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루도 못가 어설픈 거짓말로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얕은 수가 참으로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대선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결기 있다’ 옹호한 이준석 대표님 윤희숙의 정치선배이자 당대표라는 막중한 위치에 걸맞게 윤희숙 이상의 결기로 국민 앞에 책임지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여권의 자작극 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 측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정한 권력투쟁인지, 내부고발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청부고발장의 소스를 제공한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 사람이라고 이미 해당 기자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추가 보도에 따르면 청부고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부인과 장모 사건,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했고, 관련 법리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마치 총장을 위한 흥신소마냥 사용한 것이고, 조직적 범죄의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윤석열’의 세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보기관을 사유화해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와 공포정치가 다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보도 내용에 의하면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본인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치트키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검찰주의자의 검찰권 남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택도 없는 것이고, 대검의 감찰로 과연 진상이 규명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은 관련자들의 휴대폰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직전 윤석열 당시 총장,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수십 차례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감찰 대상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정식 수사로 전환되어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아마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임 사건 룸살롱 검사들도 모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 조금 전입니다. 법리에 능통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캠프에 검사 출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과 범정의 수직적 관계를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도 ‘총장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께 묻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총장 지시 없이도 가능한 사건입니까.

  ■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국기문란 정치공작 게이트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합니다. 검찰 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조직범죄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반헌법적 선거개입 검찰 쿠데타 시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증거를 대라며 되레 역정을 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바라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 앞에 소명하기는커녕 조폭 두목과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니 국민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고발장과 SNS 메시지의 캡처 사진, 그리고 손준성 김웅 등 사건 관련자들의 확인 절차까지 담은 언론 보도를 도대체 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처가의 문제만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당당히 법사위에 나와서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한 술 더 떠서 이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경찰 조사 이후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석열의 첫 번째 대변인의 말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의혹 대응 치고는 구차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정치공작 주장이야말로 그 증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출연하고 있는 배후는 모두 국민의힘 관계자와 윤석열 정치검찰의 패밀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개인을 위한 사설 정보팀으로 운영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바로 그 고발장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김건희 씨 본인에게 확인하고 조사 검토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고발장에 적시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의혹 제기 당일날 신속히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총장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해묵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해서 자칫 국기 문란 사건이 축소 은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선택적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와 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포함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실제로 수사할 이유가 없기에 따라서 수사 정보를 수집 관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또 전매특허처럼 말을 바꿨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거론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부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내가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라는 전지전능한 태도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 사정을 검찰의 감찰로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이준석 대표는 교묘한 말 비틀기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국민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공무원이 정부 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하며 정치 공작을 시도한 헌정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싶어도 계속되는 방역 강화로 영업은 더 어려울 뿐입니다.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방역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힘든 고통을 덜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달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11조 7천억 원이고 이자 상환 유예금은 2천억 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몇몇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5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국내 금융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생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은 유예를 하고 대출금 상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은행 간의 고통분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백신이 임상 3상과 2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시험자 부족으로 주춤해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약으로 활용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당 대표께서 주관하셔서 임상시험 참여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국산 백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5조 원 이상의 백신 구입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는 가격을 더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산 백신 출시에 앞장서 주시면 이럴 때 우리 국산 토종 백신의 개발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국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산 백신이 현재 나온 연구에는 안정성도 높고 백신 효과도 기존 백신보다 낫다고 합니다. 마침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대선 후보님들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연금개혁, 어찌하실 겁니까. 저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기본소득을 주겠다, 스무 살이 되면 1억을 주겠다, 군 전역 후 3천만 원을 주겠다’ 등 다양합니다.

  청년 지원책,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금은요? 이대로라면 당장 1990년대 이후 태생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청년들의 노후자금 끌어다 지금 쓰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재정지출에 대한 여파는 청년세대가 더 크게 짊어질 것입니다. 뒤에 연금폭탄을 숨긴 채 달콤한 약속들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다음 집권 땐 연금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께 밝혀주십시오.

  택배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점주님은 또 다른 을이었습니다. 택배 본사와 노동조합 사이 갈등의 후과는 점주 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유서에 쓰인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들, 그리고 택배 노조 스스로도 일부 조합원들의 괴롭힘을 확인했기에,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노조의 책임만으로는 이 비극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점주님의 죽음에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만큼이나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노위에서도 CJ 대한통운을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표면으로 드러난 대리점주와 노조 간 갈등의 이면에 있는 원·하청 관계와 간접고용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언론에는 여당이 빈소조차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지난 1일 을지로위원회가 빈소를 방문했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