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도덕과 자체 규약, 규칙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운영됩니다. 독재국가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각 단체의 자기 규율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지는데 무언가 이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탈 행위가 발생되고 객관화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용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검찰권의 남용이고 문제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무슨 사회 중대 범죄나 조직 폭력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면도 있을진데, 이번 이 사건은 4월 3일 대한민국 총선을 바로 직전에 앞둔 시점에서 담당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우병우 씨가 전직 근무했던 범정 기획관의 후신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로 불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동기 검사인 야당의 총선 출마자한테 우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고발해 달라고 청부고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장까지 다 써줬고, 그 수신처도 중앙지검을 벗어나서 자신이 통제하는 대검이 직접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라고 수신처를 적시까지 해서 아예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승승장구 출세를 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이 됐던 재판부 판사 성향 분석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이고,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적대로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묵시적 청탁설에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거의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결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전달했던 판결문에 직접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료까지 뉴스버스에서 아마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 게이트'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당과 언론 시민단체도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법사위를 바로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당내 토론도 회피하고, 검증도 안 받고 있고,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해명에 무언가를 하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또 언론이 언론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저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의혹 해명이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추가 연장키로 하면서 또 약간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과정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대 저축은행의 상반기 대출 잔액이 작년도에 비해 8.3% 급증했다고 합니다. 직전보다 2배 가까운 증가 폭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강화되면 대부업체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금융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출 절벽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이나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유연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당 정책위에서도 관계부처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1차 금융기관 은행권이 엄청난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 탄력적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현대상선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극적인 타결입니다. 밤새 같이 마음을 졸였던 우리 당 지도부는 어제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를 만나 격려를 하고 합의 사항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수출한국을 이끌고 있는 해운산업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일으켜 세운 HMM 현대상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해운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최근 해운 동맹 관련된 과징금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공작을 벌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청부고발을 했고 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 보복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썼다고 합니다. 윤 총장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기무사의 선거개입과 다를 봐 없는 경악할 만한 범죄이고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12.12’, ‘5.17’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윤 총장의 청부고발, 정치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캠프는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매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총장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배우자를 비판한 언론인에 보복수사를 한 것 입니다. 감옥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와 뭐가 다릅니까? 또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정치공작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기무사와 다를 봐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검찰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즉각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 8월 전 세계 65개국 재외동포들의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이 국회 행안위에 전달되었는데 지금까지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외국민들은 공관방문 투표의 불편함과 투표권 행사에 애로를 호소해 오셨습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더해져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23.8%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이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야 모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야당은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소위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꾸려질 생각이 아직 없고 이러한 논의를 언제 착수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당의 당 대표들께서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의를 하신 바 있는데 야당의 원내지도부는 시간끌기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정개특위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행안위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또 국회가 게을리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행사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어제 검찰이 야당과 수사 거래, 기소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이상하게 대검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무리해서 기소까지 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 거래 관계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고발 청탁의 출발역이었고 국민의힘은 청탁 고발의 종착역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은 이러한 수사 거래를 통해 보스 윤석열이 국민의힘 1등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니 남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윤석열의 최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원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이 사건 역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의 거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만약에 법원이 특정인을 정해서 검찰에게 수사하라고 청탁했다고 하면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봉건시대, 절대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 사찰과 수사권을 통해 정치공작을 해오던 국정원이 이제는 개혁의 길을 걸으며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있자 그 빈자리를 검찰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국정원의 공백을 차지하는 하이에나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정치 검사가 있고, 조연으로 손준성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깡패만도 못한 검사였고 해당 발언은 깡패를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너무 많아 지적하기도 지칩니다.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검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수사정보담당관 직제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를 신속하게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입법청문회, 공수처 고발 등 모든 방안을 강구 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모든 것이 정치공작이라는 속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두고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야당에 공익제보를 했다는 해명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야당이 정치검찰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했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후 고발장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기존정치인을 물리치고 당대표에 당선된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살아있는 최강 권력 검찰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 기능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 반대 논거였던 권력감시기능 저하 우려에 대한 주장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사건을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원내대표

  선거 개입, 민의 왜곡, 민주적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했던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충격적 전모를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판을 짰고, 미래통합당은 내통했습니다.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정치개입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언론을 틀어막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선거를 쥐락펴락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 손아귀에 있다고 봤기에 가능한 저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작입니다. 만일 추후 윤 후보가 검찰 권력을 사유화 해 선거 개입을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선거 방해입니다. 윤석열 씨의 대통령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망설일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감찰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윤석열 씨에게 경고합니다. 장모와 김건희 씨 의혹 때처럼 ‘모르쇠 해명쇼, 도리도리 해명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대선 후보라는 방패를 벗어던지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부터 윤석열을 손절하고 법사위 소집에 앞장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야당이 민주 질서 전복의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치검찰의 만행을 정죄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씨의 범죄를 감춰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됐고 이명박 씨는 감옥에 갔습니다. 정윤회-십상시 문건이 도화선이 돼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박근혜 탄핵으로 귀결됐다는 사실 역시 국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검찰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윤석열 씨. 본인은 깡패였습니까, 아니면 검사였습니까? 아니면 정치 공작의 달인이었습니까. 야당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모습에서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가 떠오릅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 몰락의 시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진흙탕 싸움이 수교국 정상을 끌어들이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 후보는 흉악범 사형집행을 주장한 홍준표 후보를 ‘두테르테식’이라고 비난했고, 홍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은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친구끼리 만난 술자리 대화도 아니고, 대통령을 꿈꾸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이은 망언 참사가 외교 결례로 이어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다른 나라 주요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정쟁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이용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은 해당 국가와 정치인에게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눈앞의 정쟁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 대통령을 비하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이들이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라는 것이 참담합니다. 윤 후보와 홍 후보는 상식 밖의 입방정을 그만두고 대통령이 외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라는 상식부터 탑재하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경악스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친위부대 중 핵심인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 등 총 11명에 대해 야당에 고발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을 통한 명백한 정치개입이고 총장의 오른팔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입니다. 이러한 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기문란, 검찰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검찰이 손수 작성한 고발장의 내용, 이를 전달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의 실명이 드러나고 그 행위가 너무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달 주체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정보기획관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대폭 축소되고 이름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변경되고 기능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총장의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은 계속됐던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혼자서 스스로 이런 엄청난 공작을 펼쳤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과잉 충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팔다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고발장의 내용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것을 고발 청탁할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찰이 결정되었지만, 대검 감찰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등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역시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 국정원, 기무사의 정치공작 등 국기문란 사건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국기문란 정치공작 게이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불법 총선 개입 시도이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조직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3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고발장 한부를 접수했고 이 고발장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부 정책관이 건 낸 것이라고 합니다. 미리 작성된 고발장에는 최광욱, 유시민 등 정치인과 언론인 총 1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발을 사주한 대검 수사정부 정책과는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분석하는 검찰에 귀와 눈이며 검찰총장의 최 측근입니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범죄정보 2담당관을 지낸바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권의 사유화는 그 차제로 심각한 국기문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 모두의 최고의 방패막이지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한 개인 방탄복일 수 없습니다. 5년 전 윤석열 후보가 말한데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둘째,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서 제2의 총풍사건 제2의 초원복집과 같은 권력형 정치공작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에는 뜨거웠던 서초동에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과 MBC에 검언유착보도로 검찰개혁의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검찰에 날을 세우면서 윤석열 총장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해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선거용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더킹에 나오는 정치검사들처럼 서류를 들고 야당을 쫓아 다니면서 공작하고 점집을 몰려다니다가 직접 출마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깡패가 검사가 되고 검사가 깡패짓하고 정치까지 하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허탈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정치검찰 일당의 꼭두각시 하청정당이었다면 윤석열이 입당한 후에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본당이 되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을 주고받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연수원 29기 동기생입니다. 지난해 총선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검찰국 선임인 검찰과에 소속검사가 바로 손준성이었습니다. 손준성, 김웅, 최교일로 이어진 정치검찰 마피아고리에 도대체 어떤 거래가 오고간 것 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제가 되었던 판사사찰문건에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가 손준성 검사입니다. 4.15총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선대위원장이었던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가 바로 손준성 검사라는 점이 과연 우연에 일치일까요?

  이 나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 졌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게이트국기문란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검찰종창에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감찰 후에 김오수 검찰청장은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야당과 검찰 최고의 층이 합작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발 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 또한 검토해야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윤석열 전 검찰종장과 최교일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등 관련자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 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며 더불어민주당에 의무입니다. 국민 위에 하면서 검찰권을 사사로이 남용한 자, 선거개입으로 정치공작을 일삼으려는 자,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캠프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모두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건이야 말로 고발을 하시면 될 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에 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최근 넷플릭스에서 우리 군내 대 가혹행위와 폐쇄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DP’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탈영병을 잡는 헌병들의 이야기이지만, 탈영할 수밖에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군 사법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어 국내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DP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 성추행으로 생을 마감한 공군과 해군의 부사관들의 사건을 접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의 절실함을 말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이 수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고, 군내 사건의 ‘제 식구 감싸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관할 간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것으로 ‘이제는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간 청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군 사법제도를 살피고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