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보강, 공공의료 확충,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던 노조 측의 요구가 접점을 찾은 것입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애써주신 양측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웅적 찬사나 일시적 대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접점을 찾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나서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당히’ 보다는 ‘과감히’가 필요합니다. 일상회복이 머지않았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만 더 함께 버티며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6차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1:1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불꽃 튀는 정책토론으로 150분을 꽉 채웠습니다. 코로나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후보들의 견해와 해법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1 토론 중간 코너인 1분 고백 시간에는 후보들의 인간적인 모습, 배움에 대한 의지, 또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 간에 공통분모를 가진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려는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의 결합이 후보 간 단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원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지혜가 당의 대선 공약으로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의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의체에 우리 당은 김용민, 김종민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두 분은 전, 현직 최고위원이자 현재 미디어특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내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들이십니다. 두 분 의원님과 상의하여 남은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두 명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신속하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만큼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우리 당이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은 지난 4월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과방위내 TF 구성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야당의 반대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배열에 알고리즘의 편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하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포털의 뉴스 제휴와 평가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또 아울러서 언론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무슨 일이든 시작과 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내 오늘이 마지막이자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경제혁신, 한국판 뉴딜, 총선 공약, 국정과제, 그리고 개혁과제 완수의 큰 틀에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뛰어넘는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민생법안을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극복을 지원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법 등을 통과시켜 복지와 돌봄을 챙기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권익증진법으로 청년의 권익을 한층 더 실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대전환의 시대에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혁신 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듯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의 머지않은 미래 역시 미증유의 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대전환의 희생양이 될지 새 시대의 개척자가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기사업법, 순환경제전환촉진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상생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골목상권부터 거시경제까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선공약 실현과 국정과제, 개혁과제 완수를 입법인 만큼 꼼꼼히 살펴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경제, 과거사, 지역균형발전, 한반도평화 등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신상 털기가 아닌 역량 검증에 방점을 찍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국방개혁법 그리고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과 시켜 국방, 언론개혁 과제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란 마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이 53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수출의 열기가 우리 서민경제와 민생 곳곳으로 파고들어 누구나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추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은 장밋빛인데 사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찾아올 우려가 큽니다. 이에 당정은 물가는 안정, 위기는 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방역은 철저히 하여 온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0일 부터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대비 25%이상 늘렸고 계란과 쇠고기, 돼지고기, 쌀 4대 품목은 추가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화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 의료, 교육, 통신 등 국민 핵심 생계비 4대 영역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과 보험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사업의 추석 전 신속 추진, 임금체불의 엄격한 단속,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넉넉한 한가위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완료를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방역 인프라를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지만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어야 하고 물가를 안정화 시키면서 위기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걸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국민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데 당정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그간 총 13번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며 수많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왔으며 오늘 새벽 극적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보건의료노조 여러분과 그간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신 정부 당국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정협의를 존중하고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 안에서 세부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제 추진 및 관련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국가위기상황에 맞는 인력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 및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생명안전수당제도와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공공 필수 분야 진료환경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 확충방안 마련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의 과제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꼼꼼히 챙겨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8월 수출액이 532.3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동월 대비 34.9% 증가했습니다. 2021년 누계 수출액도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에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수지도 16억 7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월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경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산업별로도 3개월 연속 15대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꾸준히 선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2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에서 역대 8월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면서 전통산업과 유망산업이 고르게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도체의 경우에 올해 최대치인 11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5G 본격화와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를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과 일반기계도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8월 역대 수출액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에 유가상승과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81.5%나 상승한 49.8억 달러를 기록해서 반도체에 이어 2위 품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역별로도 5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최근 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세계교역성장률은 29.1%를 기록했습니다. 교역액도 사상 최고액을 기록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교역의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류 차질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이석래 KBS 신임이사가 엊그제 KBS 노동조합이 참여한 국회 앞 집회에서 해괴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석래 이사는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이 정권은 절대 탄생할 수 없는 정권이었다. 최순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며 거기에 앞장서겠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보다 더 깊은 탄핵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 철저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등 충격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KBS라는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 없이 가짜뉴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미 진실로 확인된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 등 부당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구성원들을 지켜내고 KBS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 이사회 일원인 사람의 발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번 이석래 이사의 언행으로 KBS가 정파적이라는 편견이 확산될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이사회와 사장, 나아가서 KBS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시급히 이사 선임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의 의식은 항상 있었지만 매번 무산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