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오전 9시 37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8월 마지막 날, 어제 8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2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법안입니다. 21대 국회 역사상 가장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된 본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숙원과제인 환자의 권익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CCTV설치법’과 군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대체함과 동시에, 성폭력 같은 사안은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학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매듭지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고,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한 이런 갑질에 대해서 저희 대한민국 국회가 선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미국 상원·하원 많은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한국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처리한 의미 있는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법’도 통과시키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계류되어 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도 통과시켜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부대의견을 통해 투명성 제고와 방위비 분담금 처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술실CCTV설치법’,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 시행령을 통해 환자들의 권리와 의료진들의 우려도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달 27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가짜·허위 뉴스로부터 피해구제, 국민들의 기본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코로나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 그리고 새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향한 제도적 개혁 등 3대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지난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의 강한 도약,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잘 심사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전·충남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한 6명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사상 최초로 충청권에서 첫 경선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선거의 풍향계인 충청권에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경선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특히 저희 당이 주도해서 세종 국회의사당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차 선거인단 모집도 시작됩니다. 19대 대선 당시, 214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께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K방역의 실질적인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탈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간호사 5명 중 4명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 75.4%는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간호사 42%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의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협상을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준석 대표님과의 30일 저녁 TV토론이 무산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가 핵심적 현안에 대해 생방송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정당 대표 간의 토론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TV토론을 막는 당내의 보수적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TV토론에 나와 국민 앞에 여러분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보정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다시 정당 간의 TV토론이 빨리 성사되어서 ‘국민들께서 직접, 언론에 의해서 편집된 뉴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여야 정당 대표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 국회 사상 가장 가성비 높고 생산성이 높았던 날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역대급 민생개혁 법안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제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수술실CCTV설치법’을 비롯해 ‘종부세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기본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사회서비스원법’, ‘군사법원법’ 등이 처리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안’,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미래산업의 방향성과 건강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앱결제 방지법은 세계 최초로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빅테크 기업들은 처음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고, 앱 개발자들에게는 앱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입법 선진국의 소리를 듣게 됐고 대한민국 국회 역시 선진국회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이 통과됐고, 1년 이상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쳤습니다.

대나무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것은 제 몸에 마디를 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월 국회에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의 마디를 짓는데 함께 애써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개혁과 정상화의 틀을 갖춘 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국회 개혁의 시작과 정상화의 틀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을 위한 회복과 포용,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는 ‘상정한다’이런 합의는 그동안 여야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의든 타의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순연된 시간, 27일 간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시대 변화에 맞춰 해석하고 숙성시켜서 더 농밀한,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달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지만 양당 의원, 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가장 바람직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대비 8.3% 증가하면서 600조 원을 넘겼지만, 재정적자를 20조 줄이고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면위기 극복과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줄이는 민생 버팀목 예산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기존 개도국의 관점에서 벗어나 선진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관해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백신 자주권 확보 등 방역·백신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과 백신 부스터샷 등 방역을 촘촘히 더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로 늘렸고, 더 두터운 복지로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끔찍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이것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동의 미래를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당이 약속드렸던 장병 월급, 급식비 인상도 담았습니다. 나라 지키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군 장병들께서 입고 먹는 문제만큼은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불침번 서겠습니다. K반도체, 백신 연구개발 예산도 확대해서 미래 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경제회복도, 방역성패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정 낭비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많은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을 민간이 관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8월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고 작년 6월 문체위에 상정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채 가짜뉴스로 고통 받는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책임하게 100분토론 불참 의사를 밝혀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야는 9월 27일,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그 전에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이번에는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언론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에는 늘 아픔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임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더 많이 듣고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략적 시도까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안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언론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연장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님도 9월 27일 법안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일부 강경파라 치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후 전자발찌를 끊었고, 경찰은 시신이 있던 집으로 출동했지만 결국 두 번째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현행 전자발찌 제도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쯤 들어 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 또다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보호에 국가의 책무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요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상합니다. 말에 힘이 없고 약속은 밥 먹듯이 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구태정치들에 짓눌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젊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생방송 토론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노쇼’, 정말 살다 살다 별 노쇼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제 통과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도 그 직전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는 모습까지, 이준석 대표 요즘 왜 그러십니까?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생방송 TV토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당의 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과의 약속, 방송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라고 언급한데 이어 토론 무산 시 무엇을 내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동물의 왕국은 MBC가 아닌 KBS입니다. 참 재미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대표의 오락가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술실 CCTV법은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2020년 7월 24일 이후 치열한 논쟁 끝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입니다. 자당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조정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일언반구도 없다 갑작스레 합의 법안 전면 부정에 나섰으니 정치를 무슨 저잣거리 흥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0선 당대표라는 이 말이 칭찬이었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방송토론을 정치적 협상카드로 전락시키고 어설픈 논리와 비화, 그리고 무책임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게으름이 정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이 법을 막고자 한다면 TV토론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여도 아마 송영길 당대표는 기꺼이 다 받아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TV토론에 당당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시간이 자꾸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타임머신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충청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고 충청이 500년 조상의 고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여야가 합의해 세종의사당설치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이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임을 증명했는데 윤 후보는 입증할 수도 없는 개인적 연고를 강조하며 지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윤 후보는 그간 박정희 대통령을 열렬히 찬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박정희 정권 최악의 잘못인 지역주의 조장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다니 바뀐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윤 후보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연이은 설화, 후보 역량의 총체적 난국을 나라를 분열시키고 지역을 이간질하는 3공 정치, 4공 정치로 가리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윤석열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비웃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역선택 논란으로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시끄러운 데 반해서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러웠는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선거인단에 버젓이 등록한 것을 넘어 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거인단에서 축출됐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언’ 뒤에 숨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흠집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장난 수준을 넘어서 확실한 블랙 컨슈머입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청와대 전 수석이 아니라 송영길 당대표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시스템은 그렇게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서 정치도의를 기대하는 것이 사치라는 것은 알지만 이분은 상습범 수준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당이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 투쟁하든 장난질을 하든 마음대로 하길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는 우리 당을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의 관리 사각이 심각한 만큼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찰이 중앙관제센터로부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전력이 포함된 구체적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간에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심히 들여다봐야 함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이러한 정보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 간 연계를 통해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자 감독인력은 281명으로 1인당 17.3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0명을 늘리기는 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자 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모든 사건에서 보호관찰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무원 체계 개편과 인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관 인력들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호관찰들은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런 인력 배치의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바로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민주당의 구호는 '8월 국회처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국회는 우리 역대 최고의 임시국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 개혁, 경제, 사회, 외교, 복지의료 등 민생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로 토론 끝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빨이 빠져 있던 톱니바퀴가 완성되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새로 선출되어 완전체로 정기국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쟁점 법안을 여야가 시민사회와 함께 결정하기로 결정해서 성숙된 국회의 모습으로 정기국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국회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역선택 방지를 놓고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한 분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셔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시더니, 이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역선택이 큰 회오리를 몰고 오면서 당내 분란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만 몰두해서 정치의 주인인 국민은 아랑곳없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자신이 불리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 정치, 배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 정치, 배제 정치로는 결코 국민께 인심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가 호남에서 국민의힘 다른 후보에 비해서 다소 높은 지지를 얻자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역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아무리 다른 당 일이라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국민 참여를 확대, 보장해 온 역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오픈프라이머리, 국민참여경선 등의 다양한 방식이 우리 정치의 경선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도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자랑스러운 정치 참여의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선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역선택 방지 주장은 사실 '국민배제 선언'입니다. 누군가 여성층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받으면 여성을 빼야 합니까? 이준석 후보처럼 청년층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시면 그분들을 다 빼고 해야 합니까? '태극기 부대만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있고 그것이 '호남차별 선언'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지역, 특히 호남을 배제하자는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 지역을 빼고 경선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역선택은 그야말로 한국 정치를 다시 후퇴시키는 배제 정치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100% 당원 투표로 결정하시든지,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만 모아놓고 결정하시든지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지역정당으로의 역주행, 전국정당의 포기, 정치개혁을 포기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실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노쇼'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생방송 40분 전 펑크, 충격적인 농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젊은 당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국민적 관심사를 토론하는데 혹시라도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것처럼 걱정이 되셔서 그랬는지 토론회를 나가지 말라고 몰아붙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문제는 국정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여당과 특히 제1야당의 당대표의 처신으로는 대단히 국민적 결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정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제1야당으로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새로운 보수의 그 기치처럼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3상 임상 첫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께서 백신치료제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걷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종백신 개발이 이렇게 늦은 데는 또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백신 개발 인프라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근거도 미국과 영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면역 항체수가 두 배 많다는 어제 보도된 뉴스도 벨기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인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신접종 연령 확대와 백신 간의 효과 비교뿐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정부 결정이나 중요한 뉴스 보도가 모두 해외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혈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류했다가 며칠 만에 문제없다고 보도한 것도 바로 해외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고 그제까지 약 3천만 명 가까이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도 거의 1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임상추적 연구는 없습니다. 매번 미국이나 외국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수입하고 백신의 임상 데이터도 수입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가 자신만의 실제 임상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만 명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중화항체 농도와 감염 발생 횟수 자료를 모으고 있고 미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서 백신 종류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프랑스는 1만 5백 명을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과 면역반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국가임상시험재단에 만들어야 합니다. 백신별로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연령별, 성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등의 실제 임상자료를 추적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국가가 코호트 연구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산결산을 이미 다 했지만 예비비를 써서라도 백신 임상추적조사 비용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송영길 당대표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당에서 예비비로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