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만 네 번에 걸쳐 여야 협상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협치를 위한 저희의 노력과 제안에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협상하면서 고구마 백 개 쯤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켜보신 국민들 심정도 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역시 끝내 열리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들이 많습니다. 야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다리시게 할 작정입니까. 언론중재법 몽니도 딱 오늘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 회동 결과 후에 결단하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개정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님 전원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지 못한 이유부터 이번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어떠한 고민을 거쳐 법안을 심의됐는지, 이 법의 연혁과 필요성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가짜뉴스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쳐 3~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고작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 정도인데,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생한 사례까지 들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일임해 주신 뜻, 잘 새겨서 법안 협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MBC 100분토론 촬영 30분 전에 불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지만, ‘방송 30분 전 출연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한 것, 유감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방송국과 제작진과의 약속, 출연진 간의 약속, 시청자와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행동은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언론법 강행 시 TV토론은 불가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며 결방의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정신이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대표에 그 대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상황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과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6주 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4기 민주정부를 다시 한 번 힘차게 열어나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오늘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시작으로, 내일은 세종‧충북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중원, 충청에서 출발하는 경선 레이스는 순회 경선 도입 이래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충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균형적이고 역동적인 경선을 펼쳐나가겠다는 저희의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담은 것입니다. 치열히 경쟁하되 국민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불협화음은 줄이고, 원팀의 하모니는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현을 풀어서 다시 묶는 각오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예산안을 보낼 것입니다. 이번 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는 극복하고 민생은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년 대비 8% 이상 예산을 증액,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방역·백신·소상공인·탄소·청년 그리고 미래 투자, 즉 민생과 미래입니다.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신속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출 이후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영내 상황에서의 방역 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생체 실험 운운하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표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전혀 거리가 먼,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 내 백신 접종률은 8월 이후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되면서 약 94%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군 내 2차 접종이 사실상 거의 완료된 이상, 군 활동 역시 단계적인 정상화와 함께 영내 활동에서의 자유 역시 일정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를 실험쥐 취급하는 것 자체가 군 장병에 대한 모욕입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으로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하면 방역과 일상 병행이 가능한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질병관리청의 영내 활동에 한정하여 방역 지침의 완화를 통한 군 임무의 수행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보건당국과 협의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시범 부대 지정이 완료되었고, 집단면역 실험 대상으로 쓰인다는 말은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책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백신 접종 94%에 이른 상황 속에서 정상화를 위한 방역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백신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 방역 시나리오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가짜뉴스를 근거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줄 것을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수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자발찌 는 이미 6차례 개량됐지만 훼손 사건은 2015년부터 매년 평균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 정보 공유부터 관리감독을 위한 공조 체계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현재 전자감독대상자는 4,847명인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1대1 감독 전담 인력도 19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자발찌 개선 및 인력증원 모두 예산의 문제입니다. 당정은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민생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한 이후 첫 이틀 만에 133만 4천개 사업체의 80.4%인 107만 2천개 사업체에 2조 6,107억 원을 지급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지난주까지 93.25%인 124만 4천개 사업체에 2조 9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어제부터는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된 40만 9천개 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천개 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4만 9천개 사, 연 매출 규모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 업종 3만개 사 등에 대한 1조원 규모의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9월 3일 18시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 당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9월 중 요건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인당 25만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일터와 가정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매진하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2022년 3월에는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우편투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확성 장치 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1에서 3:1로 하향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하여 2019년과 2021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중 지방의회 지역구 구역표와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정당들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지금 시작해도 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편투표는 공관과 물리적으로 거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우편투표를 도입하려면 올해 2021년 10월 10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대선 150일 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대 출력 기준을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선거법 개정에서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020년 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확성장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선거법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 정개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상황의 시급성을 누누이 얘기하며 정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꽃입니다. 국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지난주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제 폐지가 게임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온라인 레고라고 불리며 어린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게임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게임은 단순히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라는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은 그 흥미를 바탕으로, 교육과 열심히 사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어쩌면 그만큼 중요한 ‘잘 노는 문화’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작용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240조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의 43%에 달하는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세계시장에 맞는 열린 시각과 세계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란 일률적 규제로 막아 놓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 주고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임만큼 앞선, 세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보호자 에게는 게임의 긍정적 측면을 비롯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산업과 별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된 협업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 맞는 제도와 방안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정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제 외에도, 산업적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강점을 이해하기도 전에 필요한 규제가 아닌 세계시장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는 그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없는지 산업현장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규제가 필요한 곳은 책임 없는 남용이 허용되고, 날개를 달아줘야 하는 곳에는 그 날개를 묶어둔 그 모순이 하나씩 풀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영상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수익 공유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오랜만에 IPTV를 통해서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IPTV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단순히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IPTV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영화는 IPTV 운영업체에게는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먼저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영화는 많은 시청자들을 가입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료영화는 IPTV 운영기업에게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영화를 제공했던 제작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 상식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물이 배급되는 새로운 거대 디지털 플랫폼, 즉 OTT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과 같은 해외 OTT들도 있고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들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와 이런 거대 OTT들이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콘텐츠 플랫폼들과 콘텐츠 제작사들의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은 온라인 통합 전산망입니다. 제작사의 콘텐츠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을 만났는지 제작사도 알아야 수익 배분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작품의 수요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오랜 진통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도 관객도 이제 최소한 몇 명의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봤고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만든 영화의 수익을 알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콘텐츠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가 있어야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정과 상생이 콘텐츠 산업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욕심을 탐하다 보면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다른 해외 유통 플랫폼들로 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 콘텐츠 산업계, 정부 모두 더 큰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