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재갈물리기법’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자님들 모두 다 쉽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주당의 목적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주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5천 만 국민 전체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언론 주식회사 만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언론사주로부터의 일선 기자들의 편집권과 기사의 자유로운 작성에 대한 자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심한 말까지 한 분도 있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ISD 조항을 가지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시고, 어떤 장관 출신 의원님은 단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됐다고 해서 재개정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재개정을 반대하고 한미 FTA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당시 한미 FTA를 둘러싼 진보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상당히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을 통과하려고 그랬을 때,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수처가 '제2의 게슈타포다. 중세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의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2,300명의 검사와 6,000명의 수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대 검찰 조직의 견제 기구로써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가지고 있는, 일개 지청보다도 적은 인력을 가진 이 공수처 하나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비밀경찰을 가지고 있던 히틀러의 게슈타포와 비교를 하는 극단적인 과대 선전을 황교안 야당 대표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우려가 얼마나 과장됐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덕분에 현직 검사가 뇌물 관련 범죄행위로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되는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한 것입니다. 즉 FTA나 공수처 법안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물리기다.’ 라며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현직들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 주체에서 배제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전직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 면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요건이나 구성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허위·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지 다섯 배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과실은 빼고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제한시켰습니다. 2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겨우 얻었던 손해배상이 평균 5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비 쓰고 나면 누가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과 최형두 의원님과 함께, 저와 김승원 의원님이 MBC 100분토론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술핵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께서 항상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북핵을 기정사실화 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북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핵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북핵 포기를 강요할 명분이 약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술핵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사용 가능한 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투여된 이래 다시는 핵을 인간한테 쓰면 안됩니다. 인류 사회의 공동된 합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략핵의 폭발강도를 약간 낮춰서 야포로도 쏠 수 있게 만들어 실제 사용가능한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핵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전술핵이 배치되고 북도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진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토식 핵공격을 주장하는데 나토도 핵 사용 최종 결정권한은 미국에 있습니다. 핵사용 결정권을 나토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토와 공유하면 NPT 위반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토가 스스로 NPT 조약을 위반하는 자기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의 최종적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 야당 후보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핵을 가져다 놓으면 핵을 우리가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야당 후보들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고, 우리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최종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이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정책, 핵확장력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등 3축 체제로써의 한미 안보가 굳건한데, 지금 야당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미방위조약을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반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인데,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NPT를 탈퇴해서라도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반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의 노태우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공동화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큰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부정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정책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는 올 한해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 제한해서 국회의 낡은 관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군사법 절차를 둘러싼 폐쇄성, 비밀성에 경종을 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진 강군의 길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디지털원격교육법’을 통해 교육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수술실 CCTV법’ 처리로 국민과 의료진 사이에 신뢰의 초석을 놓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종부세법’,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사회서비스원법’,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법’, ‘인앱결제 방지법’ 등 개혁 법안들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 등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등도 상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입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 있습니다.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편집 원칙이라고 합니다. 진실만을 위해서 세워진 편집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도 이 같은 ‘정론직필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당을,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인포데믹 위기로부터 고통 받고 계신데 ‘국민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시행시기도 대선 이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피해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개혁과 가짜 뉴스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히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의 언론개혁에 관한 소신을, 또 원칙을 소상히 국민께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허위보도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관해서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161년 전 기사에 있었던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1840년 뉴욕타임즈는 영화 ‘노예12년’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흑인 주인공의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이 밝혀져서 정정했습니다. 또 2003년 5월 11일 뉴욕타임즈는 1면 톱기사와 함께 4개 면을 통틀어 30여 건의 잘못된 기사를 일일이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한민국의 한 언론사입니다. 2013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해당 언론사는 광주민주화 운동 현장에 수백 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탈북 군인의 인터뷰를 특종 보도합니다. 그 보도로 인해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고, 많은 국민들은 그 보도를 믿고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언론의 보도로 당시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2013년의 엄청난 오보에 대해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가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평범한 시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도해 찬성 입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언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보다 못한 13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언론의 보도는 미미합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충분히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외신기자들이 ‘설명해줘서 고맙고, 오해가 풀렸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었습니다. 한 내신기자는 ‘10년 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소송이 두려워 침묵할 언론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현장 기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실을 폭로해서 핍박받는 언론인이 있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 피해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피 토하는 강아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병원 내 CCTV확인 결과 조작된 증거에 의한 허위보도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가짜뉴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위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법이 실효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예방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그 시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이 참 가볍습니다. 아침 말이 다르고 저녁 말이 다릅니다. 어느 장단에 여당이 장단을 맞춰 함께 국정을 논의해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기자회견 당일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좌제가 야만적이며 윤 의원이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던 이준석 대표가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 의원은 부친 투기 혐의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해명해야 한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후 이 대표는 윤 의원의 사퇴압박쇼에 대해 결기 있다며 칭찬을 합니다. 정치판에서 보기 힘든 조변석개 끝판왕의 모습입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 부동산 의혹이 있을 시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의뢰 인원의 절반만 탈당 권유하는 용두사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자는 여야 합의를 불과 100분만에 뒤집는 번복정치, 여성가족부 폐지를 열렬히 주장하다 당론은 아니라며 후퇴한 발 빼기 정치, 찬성이라 밝혔다가 원론적 이야기였다며 후퇴한 차별금지법, 경선버스 출발과 후보 간 토론회를 공언하다 윤석열 측 반발에 학예회 같은 발표로 대체한 행태. 모두 조변석개의 사례들입니다.

  중국 전통극에 ‘변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고 있는 가면을 일순간에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변검에 능한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정치에 새로운 변검술사가 등장했고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철학, 정치의 기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말을 바꾸는 행태, 이 대표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카메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얕은 수에서 벗어나 국민과 대한민국부터 부디 생각하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원칙과 소신 없는 조변석개 정치, 변검술사 정치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혜련 최고위원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며 참 씁쓸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말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법을 위반했느냐, 유죄냐, 무죄냐, 무혐의냐 이런 것보다도 윤희숙 의원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위선적 모습에 분노한 것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외칠 수 있는 뻔뻔함, 본인도 특공을 받고 2억 5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고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여당과 LH에 대해 비판하며 질타하던 위선적인 모습,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부모님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버리고 부모와는 선을 그어버리는 이율배반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톤 앤 매너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발생한 일은 본인과 본인 가족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신문을 보고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문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자녀나 사위로부터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과잉되고 감정적인 언행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수사를 통해 소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의 고니와 아귀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될 문제를 이를 비판했다고 해서 타인을 도박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본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 여권 1위 후보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은 그만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숨통을 틔우는 강제 인앱결제 금지법, 기초학력 보장법, 탄소중립기본법, 사회서비스원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이 줄을 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보탭니다. 어저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시절, 청와대 독주 시절에 제왕의 추억이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회귀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0조를 읽어드립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의 계절, 홍준표 예비후보께서 서셔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국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 후보님도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에서 함께 손잡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청와대에 몰려가서 이 책임을 정쟁용으로 청와대에 떠넘기려고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 경선 룰을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역선택이 핵심적인 문제 제기이고 논쟁거리라고 합니다. '역선택' 단어의 원조는 2002년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 그 당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천권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경선 제도인 안심번호 제도를 입법화하여 선거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역선택이 문제라면 이 법안을 입법했던 정치개혁에 합의한 여야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역선택 논란은 정치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 생각하면서 정치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독주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정치가 개혁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거에 들어간 줄 알았던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 꼭 두 달 만에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없는 '3무' 공약입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캠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한마디 않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소속되었던 다섯 명의 의원이 부동산특위의 의혹에 휩싸였고 심지어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본부장이었던 분이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도대체 그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철학의 부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밀턴 프리드먼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정치사상의 뿌리를 밝혔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로서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발표한 정책은 그와 정반대로 큰 정부에서 발표할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청년주택난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밀턴 프리드먼 책 한 권 읽고 내가 경제를 좀 안다고 으스대더니 큰 정부의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보수 야당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던 바로 그 포퓰리즘 정책인 것입니다. 언행이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것이 과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기대도 안 했지만 이 정도로 철학이 빈곤한 줄 몰랐습니다.

  셋째, 질문과 답변이 없는 불통 기자회견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하나의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첫 정책 발표에 대한 자평 점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대본 이외에 어떤 답변도 불가능한 윤석열 후보, 토론이 불가능한 윤석열 후보, 시중에 '남자 박근혜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시켜드리기는 곤란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제목과 달리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전략적으로 40대를 포기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외에 도대체 정책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이 정책도 표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첫 집 주택 5년 내 20만 호 공급' 어디서 많이 봤다 했습니다. 14년 전 2007년 7월 12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 '신혼부부 주택 1년에 12만 호 공급' 판박이입니다. MB 정부가 가장 쿨하다고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더니 공약마저 쿨하게 뺏겨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사주 보러 다니면서 어설픈 표절 공약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투기로 얼룩진 캠프 수장의 사과, 그리고 대선 후보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모와 처의 가족이 사실상의 가족 회사를 통해 저지른 불법이 없는지,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돼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만약에 대선 후보자로 경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아프간의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미라클 작전으로 외신에도 소개될 만큼, 우리 외교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길목을 넘어 한국으로 안전히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일손은 대부분 외국인 청년들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촌마을들 역시 그물을 켜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타국 출신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 식당 서빙과 설거지, 건설과 공장 등의 산업현장에서 빠져나온 한국의 청년들의 빈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 진학자수가 줄어든 대학은 해외에서 젊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고, 혼인을 통해 가족으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언행은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정들에게만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와 교육의 틀을 서둘러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급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경이동 원인이 국내의 소요사태나 국가 간 전쟁이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베네수엘라처럼 정치경제 실패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이티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 붕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식량과 물, 기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로 불가피한 이민자들은 지구촌에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의 포용력을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됩니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구촌 시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포용의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사회, 공존의 포용 국가를 만드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대안과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