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의 재건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78명이 어제 26일 오후 인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있는 13명도 이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송작전은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처럼 치밀하게 진행됐고 또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테러를 보니 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카불 함락 이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카불이 함락되자 공중급유기 1대와 C-130 수송기 2대를 즉각 투입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고 우방인 미국과도 철통같은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넷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PDF 여권과 비자까지 다 미리미리 발급해 프린트해서, 이름도 확실히 확인해서 혹시라도 탈레반의 검문에서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준비와 사전절차를 준비해주신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준비한 치밀함과 세심한, 위험에 처한 친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류애와 굳건한 한미공조가 어우러져 정말 기적 같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우한지역 교민에 이어 이번 아프간 특별공로자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충청북도 진천군수님과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미라클’ 작전 성공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인권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결코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와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 언론과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이번 작전 성공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프간 특별공로자분들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G8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속 2%대를 기록한 점이라든지 집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 충격이 여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일부 시중은행이 일시적 대출 중단으로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된 것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관련 정책에 금융의 안정적 공급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막힌다던지, 또 전세자금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잘 마쳤습니다. 긴 시간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발제에 나서주신 연사님들, 행사 준비에 애쓴 당직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관한 강연과 토론이 있었고, 제2세션에서는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안 심사 방향 등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경제혁신과 한국판 뉴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 과제 완수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 역시, 지금까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회복, 양극화 대응, 미래투자, 지역균형발전 등 12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유토론과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빠짐없이 잘 새겨서 정기국회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자세로 매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에게 더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통계청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작년 대비–6.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역기저효과 때문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들의 아픔을 더욱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때마침 어제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친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수산물과 비대면·온라인 외식 할인쿠폰을 발급합니다. 자영업·소상공인께는 대출 보증 확대 등 4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유예도 이뤄집니다. 지난 17일부터 집행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적시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재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어제 무사히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국격을 드높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먼지를 살짝 털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문제에 이어 이철규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지켜보기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입니다. 이를 희석시키려 윤 의원 본인이 피해자인척 하며 의원직 사퇴쇼를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윤 의원 부친은 처음에는 건물을 투자하러 갔다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논을 구입했던 것이 아니라 논 자체도 투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윤 의원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부친은 현재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높은 투자 수익은 영화에서나 보던 기득권들의 핀셋 투자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런 만점짜리 투자를 80세 노인 혼자 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으로 인해 호적이 분리되어 부친의 경제활동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에 있는 국책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 박사 딸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억 원 상당의 세종시 땅을 샀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딸이 근무하던 KDI는 국가산업단지 현장 실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토지 경작자 김 씨는 한 언론에서 ‘윤 의원 부친이 자주 땅을 보러 내려왔는데 딸네 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모친 역시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라면서 ‘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윤 의원은 피해자인척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난 민심은 KDI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에서 통보한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바로 여기에 윤희숙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윤 의원 사례를 돌아보니 대체 무슨 검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윤 의원과 같이 ‘문제없음’으로 판단된 의원은 5명이었고 ‘문제있음’으로 판단된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윤 의원 경우에 비춰보면 ‘문제없음’은 믿을 수가 없고 ‘문제있음’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수본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눈물의 사퇴쇼에 동참해 윤 의원과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가족 불법 거래 혐의가 드러난 윤희숙 의원이 염치와 상식을 주장하며 ‘갑분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 조사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과 자신을 무리하게 엮은 권익위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비난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을 산 여든이 넘는 고령의 부친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고, 하필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세종시, 그것도 산업단지들 인근 지역인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바로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구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투기 의혹은 단순 억측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기에 윤 의원이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해 2억 3,5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저는 임차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약자, 무주택 서민’ 코스프레를 했던 윤 의원을 향한 국민의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 의원이 말하는 ‘책임 있는 정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쇼하는 정치이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이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성공 사례로 변신한 내로남불 새 영역을 개척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실패를 비판하고 서민을 흉내 낼 자격이 없는 분이 내로남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정치, 염치와 상식의 정치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의원직을 가볍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성실히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연좌제를 끌어대고 저희 당을 비판하고, 마치 본인이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결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 인생을 악의적으로 망쳤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와 윤희숙 의원의 진짜 얼굴은 무엇입니까?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이준석 대표는 온데간데없고, 징계 유무는 양념반·후라이드반 치킨 주문식이었습니다. 수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는데 ‘윤희숙은 관계없다’고 발표하고, 권익위를 흔들어대는 것이 불공정에 상처받는 청년들을 대변한다던 ‘이준석 식 공정의 민낯’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이후 드러나는 의혹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대척점에 서고, 대선 이후의 정치 행보를 그려보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던 LH 직원들의 비위 행태와 지금 윤희숙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거의 유사합니다. KDI에 근무했던 본인 또는 기재부장관 보좌관이었던 제부로부터의 내부정보를 통한 차명 또는 가족 간 지분 쪼개기 형태의 투기성 매입 의혹, 개발 호재로 단기간 내에 수억 원의 시세 급등은 LH의 비위행위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먼저 토지매입 목적입니다. 부산 출신의 80대 부친이 귀농하겠다고 하면서 3,000평이 넘는 농지를 고향도 아닌 곳에 8억 원을 넘게 주고 매입했습니다. 소농의 기준은 경지면적 0.5ha(헥타르)입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이 구입한 농지 규모는 소농 기준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농사도 짓지 않았던 80대 노인이 경작하기에는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 토지는 아홉 개의 농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과 아홉 개의 농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라면 이런 땅을 농사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의 출처와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농지매입에 8억 원 이상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해당 토지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개발 호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와 내부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해명의 문제입니다. 본인은 이번 권익위 조사를 통해 부친이 땅을 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임차인은 김용민 의원님이 말했듯이 ‘윤희숙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내려왔을 때 딸네 집에 들른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도지로 쌀 일곱 가마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쌀 일곱 가마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여덟 명이 1년에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쌀 받은 적 없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특공을 받고도 ‘임차인 코스프레’,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코스프레’ 언론 검증에 대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본인을 포장하기 위한 적반하장 식 사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윤희숙 의원은 특수본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의문에 확실히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아프간 현지 협력자 380여 분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는 아프간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한마디로 ‘8월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해주신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당국자들께 국민과 함께 칭찬을 드리고 함께 협조해주신 우방국과 아프간 현지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 선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로써 자기 역할을 더 잘하겠다,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입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부친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벌인 윤희숙의 ‘윤로남불’ 사퇴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만 79세 어르신이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무려 왕복 4시간 걸리는 세종시에 7억 8천만 원의 농지 3,300평을 2016년에 매입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2016년 매입 직후에 인근 스마트산업단지 등 산단 4개가 결정이 되었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전의역은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정차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땅입니다. 이 곳이 전의역이고 보시다시피 주변에 산단이 네 군데나 조성이 되어있는, 아주 요지 중에 요지인 땅입니다. 이 땅을 윤희숙 의원의 경우, KDI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곳에서 2003년부터 이 당시 2016년 이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 남편이 이 땅을 매입했던 2016년도 당시 두 달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심지어 청와대에 까지 근무했던 그 분이 관계되지 않았을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부친은 어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우연히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갔다가 우연히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농지 무려 3,300평을 샀다.” 거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해명한바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국책사업을 하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KDI에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다는 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동생 남편이 친박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장관의 보좌관이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연좌제 운운할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가려질 일이 아닙니다. 꼬리자르기로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과 부친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어떻게 엿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희숙 의원이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적한바 대로 가족 투기 의혹에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께 묻습니다.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서울에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땅을 그 부친이 정말로 그냥 혼자 가서 우연히 정보를 듣고 산 것입니까.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계약한 것입니까. 물론 윤희숙 의원은 그 정보를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윤로남불’ 윤희숙 의원님. 합수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직 사퇴안 처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에게 투기 귀재라고 퍼붓던 그 윤희숙 의원님, 꿩처럼 눈을 가리고 머리 감춘다고 없어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변화와 혁신을 말로만 하면서 실상 셀프 해명, 셀프 검증, 셀프 사면까지 하는 이런 오만함으로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엎드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게이트에 비하면 LH 사태가 깃털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부산대학교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예비 처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부산대 민주동문회와 교수 연구자 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최종 결정도 아니라면서 부산대학교는 왜 서둘러서 무리를 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민 씨가 성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입학할 때, 입학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입학 취소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고려대학교 총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조민 씨 입학 취소 압박을 넣은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에 고려대는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 확정 전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압력과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로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산대학교에 당부합니다. 입학 취소 최종 결정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최종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당당하게 민족 사학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독립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꿈에서도 압력행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묻습니다. 재조산하를 말하며 집권한 우리 정부에서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1990년대 이후 태생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이듬해부터 고갈에 따른 지급분 충족을 위해 노동자들이 소득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라 지난해에만 1조 7천억이 넘는 돈이 국고에서 보전됐습니다. 10년 뒤엔 7조 이상으로 뛸 것입니다. 군인연금도 적자여서 지난해 1조 5천억이 보전됐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다른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년세대에게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내라고만 하실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4년 뒤 1천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 낼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베이비붐 세대의 기성 정치인들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그대로 노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세대집단이 되어 거대한 연금수호 기득권 세력으로 뭉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당 대선 후보들께 묻습니다. 묘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때마침 몇몇 야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하고 있으니 때는 지금입니다. 청년세대는 이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