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30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 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재갈’에 가깝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보고·설명 드리고 공개 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저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 입법 성과 쌓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9월 정기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만 1천 호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규모와 속도, 품질 면에서 실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약 2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실수요층에서 공급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청약분 6만 2천 호를 포함하면 전체 16만 3천 호에 이릅니다. 신규 사전청약 중 민영주택의 70%가 수도권에서 공급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1년 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서는 만큼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되어 실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거쳐 태릉지구와 과천청사 개발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올 7월 처음 실시한 사전청약이 큰 호응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차 청약 당시, 9만 3천여 분의 국민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전용면적 84㎡의 경우 경쟁률이 240대 1에 육박했습니다. 그 중 신청자도 30대가 46%나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추가발표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요자 맞춤형아파트들이 설계 공급 될 예정이고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에서‘상대적으로 중위소득층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양 정책도 당정 간에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어렵사리 제 궤도에 오른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에 청년 내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 출발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만 봐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청년세대가 맞닥뜨려야하는 아픔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늠보다 더 깊고 클 것입니다. 당정은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찬 출발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지역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것 같다고 하셨을 만큼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격차 해소, 역량 개발, 공정 기반의 큰 틀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 적응력을 높이고 청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해, 5에서 8구간의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취약 청년 대상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간 약 15만 2천명에게 특별 지원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는 학자금과 주거비 경감 외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대 패키지로 맞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마음건강바우처로 코로나 블루 등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건강 챙기는 일도 함께 포함되어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들 스스로 삶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한대로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이 청년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농협대출 중단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대출절벽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만큼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하향 안정세를 그려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작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목표 증가율을 연 5~6% 사이로 잡고 연초 금융 회사별로 가계대출 목표율을 제시해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해 금년 1~7월까지 가계부채 증가폭이 역대 최고치인 78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은행은 자체 노력에 따라 가계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일부 금융사가 7월말 기준으로 연중 관리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농협이 연중 목표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중단케 되었습니다.

  당정은 신용팽창에 의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좀 더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목표 증가율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 당부합니다.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은행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계부채 관리 목표 시행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 등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상품의 공급은 멈춤 없이 이뤄질 것입니다. 당정은 국가가 최종 대부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정책점검을 통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고 제4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기조를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과 포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도약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줄 민생법안, 탄소중립 등 미래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경제혁신 법안, 그리고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입법을 중심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등 총선 공약 실현과 자본시장법, 대리점법, 상생협력촉진법 등 국정과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부터 국방개혁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혁과제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의원님들 전원의 머리와 가슴을 모아 일 잘하는 민생중심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희숙 의원의 사퇴 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려 농지를 취득했지만,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 자신은 부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윤 의원 부친이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매입한 1만여 평의 농지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땅입니다. 윤 의원 부친의 고향은 부산이고, 모친의 고향은 경남입니다. 부친은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위반입니다.

  80세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 농사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굳이 연고를 따지자면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용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부친에게 투기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 전까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던 분입니다. 또 윤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서 우리 당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족투기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을 투기 귀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입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옮기고 남게 되는 여의도 땅에 아파트를 짓자고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상황에서 당시에는 매우 신선한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친이 사놓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의심이 듭니다. 부친이 당시 농지 매입자금이 약 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대략 30억으로 4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의 말대로 자신은 몰랐고 여생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고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윤 의원은 깜짝 사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을 일이 아니라 부친의 토지매입 과정, 내부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과정 등에 대해서 그 경위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저도 이어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부동산에 이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땅은 2013년 1월에 1차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 때 낙찰가 예상 낙찰가 보다 3억 4천 3백만이나 높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입찰자도 9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땅은 2013년 3월에 재매각이 진행되는데 이때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170%에 달하는 금액 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이 3년 후인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게 매각이 되는데 이 때 8억 2천 2백만 원이 매매가였는데 2013년 낙찰되었을 때에 비해서 4억 1천만 원이나 오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나.’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도에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윤희숙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간단한 소명만으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간단한 소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형들인지 철저히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저는 오늘 송영길 당대표님과 함께 롯데택배 구로터미널에서 택배분류와 3차 작업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느낀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쏟아지는 택배물량으로 택배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냉수대, 냉방,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택배사 물류센터 조사대상 335개소 중 250여 개소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보니 물류센터 온도가 31도 이상 이 되는 곳이 전체 49%로 절반을 이루고 있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선풍기에만 의지한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업장 내 냉방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제 3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외부작업 환경만큼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택배 노동자도 온열 질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고온의 작업장에 대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대책을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물, 휴식, 보냉장구 제공 등 구체적 사항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폭염 대책에 반영 시켜야 할 것입니다.

  택배사와 중간 대리점은 더 이상 열악한 물류센터 작업환경 개선을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무더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택배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기 않도록 관계부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합의 이행 사항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현재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에 대한 국내 이송 작전, ‘미라클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작전을 통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위협에 노출된 아프가니스탄인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전 중인 우리 군의 무사한 복귀와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한 도착을 기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한 아프가니스탄인 수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TF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카불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을 집결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카불에서 우리나라로 아프간인을 이송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부의 선제적 협력으로 여러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인을 카불 공항 밖에서 집결시켜 카불공항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 수송에 유리한 공중급유기와 자체 방어능력이 있는 최신 수송기를 긴급 파견한 국방부의 빠른 판단과 관련 국가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이송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송 작전 간 영유아를 위한 우유, 분유, 젖병 등을 함께 싣고 의약품, 매트리스 등을 구비해서 아프가니스탄인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려는 우리 정부의 세심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상당한 금액을 원조했으며, 종합병원 및 교육기관 건립 지원 등 여러 인도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현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 중에서 100여 명은 5세 미만의 영유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다행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게 될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