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아침에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충분한 백신·방역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두터운 손실보상 예산, 위기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당부 드렸습니다.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확장적 재정 운영에 나서달라고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당정은 잇따른 폭우와 태풍 피해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 상황 관리와 물가 안정에 나설 것입니다.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에 시급한 금융지원도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상왕 법사위의 흑역사를 끝낼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때를 놓치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께 유익한 만큼 야당에게 민생정책 레이스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앞바퀴에 민생,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다시 힘차게 내달리겠습니다.

  또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해 오신 수술실 CCTV 설치법도 6년 만에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고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도 뒀습니다. 이미 설치·운영 중인 병원들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와 불법 의료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의 야당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건수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를 열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저희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탈당권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려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SH 사장직에 앉으면서 "시대적 특혜를 받았다"는 망언을 벌인 사태가 불과 엊그제입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거나 시간끌기를 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가차 없는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납득 가능한 상응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께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이 추세라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차 접종률이 70%가 넘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 국민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9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도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의 안정적 전환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백신 수급 협력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제1야당의 행태는 백신 외교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비판도 팩트 위에 해야 합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방역에 방해를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 작업,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치명률은 0.25%지만 20~40대에서는 0.03~0.05%입니다. 젊은 층의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 0.05~0.1%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인류의 감염병 대응의 역사는 결국 적응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몸 자체가 감염병 적응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병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대응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협도 너무나 큽니다. 그동안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방역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코로나 대응 방향을 대전환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하는 위드 코로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만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오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당국은 치밀하고 최적의 위드 코로나 방안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영국 가디언지가 ‘한국에서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태도가 미투 운동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정액을 전달하거나 바르는 행위는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사례가 됐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서실에서 담요에 정액 테러를 당하고, 대중교통에서 옷에 정액이 튀며, 먹는 음료에 정액이 섞이는 등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발의한 정액 성추행 처벌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법이 사회현상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액 성추행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액 테러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상식에 맞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마음들이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슬픈 일, 처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시종일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기모란 방역정책기획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학자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자의 전문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이미 이것은 시민들께서 허위, 가짜뉴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통과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회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하는 국회법의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