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지난 번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한 12명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떤 문제의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조사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증하기 어려우니 문제는 있다고 판단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사실을 규명해달라고 이첩 송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12명 의원 탈당 권유라는 극약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LH사태, 청와대 관계자, 우리 당 관계자에게서 발생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노가 지난 4.7 선거를 통해 심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의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준 다섯 명의 의원과 두 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또한 우상호 의원님 이번에 무혐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경찰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인데 국민권익위 발표사항의 진위여부가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경찰당국에 촉구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성실하게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응해서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입법 처리 문제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이 아직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47억 원의 설계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공청회 등의 관련 절차도 끝마친 상태입니다. 더욱이 여야는 이 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가 언론에서는 마치 할 것처럼 하면서 이 법안을 지연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빨리 이 문제가 처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 시킨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중재법’에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정이 되어 소위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모든 선출칙 공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뺐습니다.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무엇이 언론재갈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초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입니다. 가짜, 조작 뉴스에 대한 국민피해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아시아 1등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성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모든 활동은 저희 민주당은 열렬히 지지하고 언론 자유를 뒷받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자유가 가짜 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해야 될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었던 것, 클릭 한 번 해서 이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조차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 기사가 나갔을 때, 그로 인해 우리 일반 국민과 일반 기업체, 일반 직장인들이 느낄 사회적 생명에 대한 치명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당선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제 250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2항에 따르면 상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할 경우라도 50%이상 감경이 안 되도록 형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형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되어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일반 개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조작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언론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야당의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법이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3월 9일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 할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것이 철저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이고 건전한 언론은 당연히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우리 국회가 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배액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혁에는 무릇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또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며 이것은 특권이고 방종일 뿐입니다. 누가 언론에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려는 것일 뿐 언론 본연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문체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서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자들이 남용할 수 없도록 원천배제 하였고 또 고의 중과실 판단에 대한 조문 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함으로 야당과 언론 현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개정, 수정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법은 누가 뭐라 해도 정권을 위한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고 나서는 실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특권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무조건 법 개정을 막으려는,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보인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동물국회, 다시는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상임위장에 난입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난동에 의해 상임위원장석의 마이크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함을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가하면, 한 여성의원은 위원장이 “법을 몰라서 제대로 읽지 못한다. 글자 좀 크게 뽑아서 잘 읽어라” 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실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해군 중사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사건 3개월 만에 재발한 비극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사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키느냐 하는 울분에 찬 목소리에 뭐라 답을 드리고 위로 드려야 할지, 착잡하고 송구한 마음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이번 공군 및 해군 사건에 이르기까지 은폐와 무마시도 또 피해자 사망, 부실 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마치 작전교본에라도 나오는 듯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입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낱낱이 밝혀서 대개조수준의 병영문화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로부터 첫 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군인 복무기본법에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째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발의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이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운영위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것 아니라 야당이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방부의 보고를 기점으로 야당도 법 처리의 시급함에 동감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세종시 당협위원장이 면담한 자리에서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당이 처리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환영합니다.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을 운영위에서 또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운영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운영위 간사이자 소위 운영위원장이시니까 바로 연락을 해서 오늘 회의를 잡으시고 오늘 안 된다고 하면 전체회의 전인 월요일 아침에라도 소위를 열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어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인, 재벌 등 권력 감시 대상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가짜뉴스의 편이 아닌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월성 원전 사건은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야합한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검찰총장직 사퇴와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월성 원전 폐기 정책을 비판하며 본인들의 대선 출마가 정당하다고 우기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계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이를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하며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타짜들이 짜고 치는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각자 도박판에서 참여한 것처럼 연기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한 팀인 타짜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약속이나 한 듯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보면,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 세 세력이 짜고 친 감사와 수사였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원전 수사에 참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및 수사 중지 결정을 하고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왔던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수사 중단뿐 아니라 두 사람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검사와 감사원 직원이 출마를 욕심으로 기획 사정과 정치 감사를 하는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으로 크게 한탕 하려는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우리 민주주의, 특히 언론에 있어서 암흑기였습니다. 언론 자유도를 상징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엔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하며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자유지수가 껑충 뛰어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고, 모두가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는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언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대만 카스테라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악의적인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처럼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기업, 사회가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언론은 그 책임에서 유체이탈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유독 언론 권력에는 예외로 작용한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입니다. 핵심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인한 오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사례가 생기면 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악의적 오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허위조작정보에 기초한 보도가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언론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또다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대안 없이 구태의연한 농성 정치, 폭력 정치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좁은 국회 복도를 가득 채우고 구호를 외칩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까지 동원해 정쟁에 나서는 오만방자한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은 두렵습니다.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언론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개혁 입법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국민이 이 대표에게 요청한 공정한 정치, 혁신이 이런 것입니까? 국민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황교안, 나경원식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참신한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는데, 이 대표는 두 선배의 못된 버릇만 맹종하고 있으니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흙탕 집안싸움을 개혁 입법 극렬 반대로 봉합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허락할 국민이 아닙니다. 특권 해체가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본회의 역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136개 의료기관이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9월 2일 파업이라고 합니다. 요구 내용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불법 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충 등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들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보에 있어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공공의료 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90%를 감당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 의료진의 헌신에만 너무 의지했습니다. 업무 과중은 사직으로 이어져, ‘간호사 장롱 면허 절반’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위기 극복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선택과 집행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더욱 나서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코로나 극복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반가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에게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물품대금 채권에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3년 전,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 순간에 이은 한줄기 빛과 같은 결정입니다. 실질적 배상을 위한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항고와 재항고 등의 사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 배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길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에도 남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의 사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판단을 내려 많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변호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 상황에서 이번 채권 압류 결정으로 우리 법원에도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다음 주 화요일 시작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 선수들과 대한민국 선수단이 펼칠 13일간의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입니다.

  이틀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논란에 휘말린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배임교사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월성 원전 의혹 관련한 수사를 중단할 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자신의 정치 출세를 위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정치감사, 정치적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쟁 고발로 이어지는 정치철새 감사원장·검찰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막장 트리오의 합작 기획사정, 정치사정의 초라한 그러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철새가 합작해서 권력을 사유화한 아마추어 정치지망생 콤비의 대국민 사기쇼, 서부영화에서나 나올 총잡이들이 벌인 정치 활극의 희극적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는 애초부터 억지라는 비판을 줄곧 면치 못했습니다. 설계수명을 넘겨서 2015년 재가동했던 월성 1호기는 2017년 결함이 발견돼 멈춰 섰고 그사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장 허가했던 것은 원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시한폭탄을 짊어진 꼴이다.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는 산업부가 청와대와 공모해서 무리하게 원전을 폐쇄해서 한수원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공모했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국가정책 추진에 배임을 적용해 기소한 것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했던 ‘답정너 수사’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임명권자의 대선공약을 수사하고 촛불 시민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난도질한 것이 이번에 막장드라마로 내리게 된 셈입니다. 어두운 무대 뒤에 숨어서 정치철새 콤비가 검은 권력으로 비틀어 버린 수사가 관객의 일시적인 환호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사를 판단했던 이원모 검사까지 불러 모아가며 캠프를 꾸려 당당히 출마 선언까지 한 정치철새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말했던 공통된 출마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후보에게 촉구합니다. 마구잡이 억지수사와 정치 감사로 나라를 뒤흔들며 국론을 분열한 죄, 국민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또한 기관장으로서 공복의 칼을 사사로이 남용해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한 죄 감사원과 검찰 직원들한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배신 본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정치철새 콤비를 출당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로이 권력을 남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감사원은 특히 윤석열, 최재형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샅샅이 조사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일으킨 정치 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검찰 수사심의위가 월성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협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15인 수사심의위원 전원이 수사 중단 의견을 내렸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참여 이유가 정부가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 참여 이유 중 하나라면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정치 참여를 참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빛과 한울 원전 3,4,5,6호기는 연평균 1,4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고리원전도 1,2,3,4,5호기가 연평균 1,3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을 제외한 원전들이 연평균 수익을 1,300억 원 이상 내고 있을 때 월성 1호기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월성 2,3,4호기는 손실이 19억 원이었고, 유독 월성1호기는 연평균 1,566억 원의 손해를 내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이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감사대상입니까? 이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수사대상입니까? 이런 것을 감사 대상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가동하던 원전이 무려 54기였습니다. 전면 가동 중단하고 시설 보강과 지역 동의를 거쳐 가동하기로 한 것이 9기였습니다, 이중에 실제 가동 중인 것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합니다. 친원전 정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안전문제, 경제문제였습니다. 정치적 칼춤을 춘 쪽은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수사를 시킨 윤 전 총장도 감사를 시킨 최 전 원장도 안전과 경제를 무시한 잘못된 수사와 감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수사와 감사를 하면서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 지위를 얻었습니다. 최근 두 사람 연일 후쿠시마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수시로 안전사고를 내고 있는 정치적 노후 원전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월성1호기를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지금도 이 낡은 사람들의 지지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밝힌 이 진실을 국민께서 아시고 정치 현시점에 좋은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