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약칭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면서 피해구제 부분이 가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 시켜서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의 법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의 의견, 또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육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을, 또 원격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등 교육 분야의 코로나 민생법안을 다룹니다. 또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사학법인 임원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재위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대로 기준가격을 변경하면 조세에서도 달라진 부동산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가동중단과 관련한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애초 월성원전의 가동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부 정책집행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세 번이나 각하를 했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는 빛의 속도로 수사를 재개한 정치수사 논란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검찰고발과 감사청구가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을 만나 잠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역시 헛발과 ‘억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소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억지수사가 드러난 만큼, 권고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흔들고 한 지붕 아래 모여계신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는 야당과 합작해 벌였던 기획사정, 정치 감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벼락치기 대선 공부를 하고 계신 만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쟁과 정권 탈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명심하시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긴박하고 필수 불가결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우리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상반기 실적조사 결과 영업이익은 약 105조, 매출액은 약 1,127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고 팬데믹에 의한 실적감소 이후에 불과 1년 만에 이루어낸 성장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65%가량 증가하며 팬데믹 충격을 완연히 회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기업의 훈풍이 이제 내수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기업의 실적 증가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모든 참여로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이 되면서 메이드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본격 채용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청년들의 하반기 취업문이 보다 넓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3일 정부와 한국경총은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또 민생과 방역을 위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기업을 필두로 한 경기회복의 바람이 골목상권 곳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모바일 할인 앱인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 및 판매 중단 이후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회의를 열었고, 18일 어제는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당시만 해도 전금법상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게 할 방침이었으나 사업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환불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불 및 영업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머지 플러스 고객인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금법 관련 위반 사례 및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점검하여 선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등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입법도 개정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머지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T강국’, ‘디지털금융강국’ 앞에 붙이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세부터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일을 기준으로 한 10부제 상관없이 예약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는 36세에서 49세 중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는 18세에서 35세, 그리고 21일 오후 8시부터 9월 18알 오후 6시까지는 누구나 가능 하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시스템이 개선되어 예약의 편의는 더해졌지만 아쉽게도 전체 대상자였던 920만 명 가운데 6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의 예약률을 보이고 접종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접종률 역시 기접종자, 예약자와 합쳐 71%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백신 접종은 나의 건강만을 위해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집단면역은 국민 대다수가 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해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에 힘써주시는 만큼 당정은 진행될 백신 접종에서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추경 집행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집행되고 있고 88% 상생 지원금도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손실보상 역시 10월 말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여야 합의 하에 147억 원의 세종 의사당 설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의 합의 통과는 여야가 세종 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종 의사당 설치법은 운영위 개선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논의 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회 운영위에서 6월까지 세종의사당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한 의원님들의 약속은, 여야 약속은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민주당만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회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라는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서 배임교사나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이유이자 검찰이 수사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조차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감사를 하고, 친척이 있다는 특정 언론은 누구보다 빨리 비공개 감사 내용을 받아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그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한 것.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 것. 이게 오히려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감사·고발·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의도치 않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이 답을 정해 놓고 감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아닐까 합니다. 나만 옳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은 감사원장으로도 적절하지가 않은데 이제는 대선후보가 되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말리고 싶습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제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제가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 외 7건을 병합했고,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장 5개월간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1.5도 도달 시점이 2021년에서 2040년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제시한 2030년에서 2052년 시한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넘게 올라가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처럼,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의 위기 상황에 비하면 한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절박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 현황의 점검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탄소중립법에서는 특히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금년 말 실제 확정되는 NDC는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양쪽 다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의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우리 경제도 살고 지구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우리 사회와 우리 생활 곳곳에 탄소 중립의 실천이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이틀 전 21대 국회 2기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데 이어서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법사위 기능 조정을 위한 국회법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세 건은 야당의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돼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127억을 추가해서 기본 조사 설계비 총액 147억을 편성한 것은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서 가능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온전한 기능 이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당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일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국회 부의장에 내정되신 야당 중진 정진석 의원님은 본인의 개정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도 기본 조사 설계비 147억의 활용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그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운영위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논의에 응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그 원대한 목표의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21대 국회 들어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총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의 엄중한 요구였습니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여야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년 이상 걸려 겨우 논의가 시작된 언론중재법 법안 소위에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그래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며 우리 여당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열람 청구권 청구 표시 조항을 삭제했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획일적 비율에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언론사가 손해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시간을 끌다가 자신들의 대안이 있다며 안건 조정위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수용해서 어제 안건 조정위가 국회법에 따라 밤늦은 시간까지 열렸습니다. 야당은 안건 조정위 구성을 트집 잡고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생중계를 요구하며 또 불참했습니다. 아프다고만 계속 말하고 진료는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답답함입니다.

  야당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3일 주면 대안을 만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제시한 여당의 수정안은 졸속 논의, 대선을 앞둔 언론 재갈 물리기, 협치가 결여된 일방적 법안이라며 본인들만 언론의 편에 서 있는 듯 폄하했습니다. 과연 논의의 장인 국회에서 무슨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결국 야당은 허위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말로만 언론을 위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의제와 절차를 거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의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이미 19개의 관련 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 적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정론 집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다수 기자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본질은 '제1조 정의'에서와 같이 침해되는 명예와 권리와 법익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공적 책임도 저하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언론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비롯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4일 전 세계 장애인들의 도전과 감동의 드라마,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됩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N사는 이번 패럴림픽 기간 중 경기 일정, 결과, 소식 등을 볼 수 있는 스포츠 섹션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여 많은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수익성에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패럴림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바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의 척도입니다. 메달을 따건 따지 않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며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최전선이 위태위태합니다. 감염병 재난이 시작된 이래 의료와 방역 현장에 헌신과 인내에 기대해 온 탓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K 방역을 떠받치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에게 돌아온 것은 번아웃과 우울감입니다. 선별진료소, 임시검사소,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백신 접종,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접수 등 수많은 업무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감당 가능한 업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폭증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해 의료진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규 인력과 파견 인력과의 불공정한 처우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의료 인력들이 공공의료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 등은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주요한 의제들입니다. 방역 당국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홈케어 모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상태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원한다면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자택에서 관리를 받는 방식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상 악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응급시스템, 전원 시스템을 촘촘히 설계한다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땜질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그리고 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진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유공자 지정 등 공로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좌절하는 의료 없도록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탄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얼마 전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감정 싸움을 벌여 대선 후보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대체된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맞경고를 하는 등 점입가경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와 원희룡 예비후보의 녹취록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사적 대화가 녹음됐다는 것은 신의 없는 정치의 단편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의 신의는 사라지고 녹취 파일 공개와 통화 내용을 폭로하는 배신만 남았습니다. 녹취 파일을 가지고 상호 비방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철 지난 정치 행태이자 구태 정치 모습입니다.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 현안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국민께 부끄러운 일을 그만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와 통화할 때 솔직한 대화, 사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