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우리 당의 여섯 대선 후보 간 정책 비전 경쟁이 뜨겁습니다. 장내에서의 후보 경쟁뿐만 아니라 장외의 지지자들 간의 캠페인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경선 문화 위에서 화합과 본선 승리를 꽃 피워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 당원, 지지자 간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지키고 돋보이게 하는 진짜 힘은 날선 비판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의 본질 또한 무한 경쟁이 아닌 무한 배려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를 도와가는 가운데 승리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절대 공식이다’라는 점을 다함께 되새기면서 후보 간의 경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열린 3차 TV토론의 경우 정책 경쟁이 본궤도에 오른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과 경선 후보 정책 캠프 간의 정책 실무협의회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캠프별 공약을 모으고 공동 개발을 통해 당의 대선 공약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늘 저녁 7시에는 국내 최초로 대통령 후보들이 펼치는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 정책마켓’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전국 100여 명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국민제안정책’을 구매하고 후보 본인들이 직접 쇼핑 호스트로 나서서 자신들의 주요 공약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입니다. 우리 당의 스타플레이어들이 총 출동하는 정책 방송인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어제 있었던 정책토론의 경우, 전국 시청률이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시청률입니다. 오늘 있을 ‘더민: 정책마켓’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당의 공식 채널인 델리민주TV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가우주위원회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2013년 성공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와의 국제 협력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 낸 한국형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동안 유지해온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고, 우주를 향한 우리 도전에 한계가 걷혀졌습니다. 누리호 발사 허가가 승인되고 연내 발사가 이뤄진다면, 2040년 1조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우주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주강국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당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미사일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의원님을 단장으로 우주항공방위산업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서 누리호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을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지난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주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해 입법의 첫 발을 내딛은 셈입니다. 앞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NASA 외에도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우주산업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경험과 사례들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제도가 우주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연례 훈련이고, 안보 강화를 위한 주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공격 훈련이 아닌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이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훈련 방식과 규모 역시 대폭 조정했습니다.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 양국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까지 이틀째 정기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군 당국자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로 통신선을 재개통한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대화 국면에 서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내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조속한 남북 통신 재개를 거듭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개최된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의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의 보전 그리고 그 외 세목으로 1조 원을 추가 확충한 지방소비세 4.3% 인상입니다. 두 번째, 낙후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세 번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서 2,000억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매년 총 5조원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개선되어 목표로 삼고 있는 7대 3 비율에 더 가까워질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새 희망을 심는데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수도권은 자본, 지방은 인력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압축적인 고도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그 결과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의 극한경쟁 속에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예정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인구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하고 고령인구만 지방에 남아 지방소멸 위기로 달려가는 악순환을 이제는 바꿔 지방에 활력을 재고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해진 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지방이 새로운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64만 8,000명으로 지난해 7월 보다 54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용 회복세와 청년층 고용의 증가,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센 현재 도소매,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에 더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만 8천 개의 사업장에 23만 6천명을 지원하며 일자리 지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사업장의 83%가 10인 미만 규모의 영세사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등 취약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용안정현장지원TF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제도 안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사후 신청을 30일 내에 허용하고 매출감소 증명을 생략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차 추경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공공행정에 8만 3천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에 9만 9천 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 축소를 보완한 것처럼 고용악화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저금리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178만 명 4.2조원이 8월 셋째 주 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로 생업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과 서민층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획에는 각각 2조 2천억 달러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은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계획이 미국 경제의 최대 4% 성장과 세계 경제의 1%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이런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를 패쇄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의 세계적 흐름과 상반되는 발언들이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최근 한 강연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발언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혹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소위 낙수효과, 즉 “부자가 더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낡은 이론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기회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최근의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낡은 이념과 이론체계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야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을 들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공군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동안 국회는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절차에 대한 폐쇄성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 중 약 80% 정도는 절도, 교통범죄, 성범죄 등으로 군의 특수성을 꼭 반영해야한다고 볼 수가 없는 일반 사건들입니다. 군인과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굳이 다르게 취급해서 군 수사와 군사재판을 받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성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재판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논의의 끝을 내야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8월 중 군 사법체계 개혁논의를 함께 마무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상임위를 무기삼아 식물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회를 앞두고 상임위 가동을 위하여 야당 간사 간에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안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뒤엎었고, 복지위는 간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두절이며, 과방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위원장 선출 예정인 외통위와 법사위 그리고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여 위원장 교체 예정인 정무위는 신규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상임위 일정을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25일 전까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지시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여야 협치의 발판을 먼저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8월 25일 위원장 선출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 운영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위원장 선출 예정인 9개 상임위는 이미 위원장이 존재하거나 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가 8월 25일 전에는 상임위 운영을 전면 중지하여 일하는 국회법을 어기자는 내용의 합의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와 싸워야지 전장이 싫다고 전장을 피해서야 되겠습니까. 상임위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이유 없는 보이콧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의석수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원구성을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이유 없는 보이콧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법의 절차대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시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뚜벅뚜벅 처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청년창업, 청년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에서는 광고와 홍보 문구 가릴 것 없이 '청년기업을 지원하겠다. 청년창업을 응원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청년기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현행법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있지만 청년기업의 법적 근거나 정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이제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꿈과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0년 20대 창업 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천여 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불황과 함께 청년 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에서 눈을 돌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열정, 패기, 창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습니다.

  저는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기업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 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청년기업이 판로를 찾을 수 있게 공공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10%를 확보하고 청년기업의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창업 자금 지원, 고용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청년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응원하고 바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업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단언컨대 청년들의 꿈과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청년의 창업 도전과 청년기업을 응원합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3일 후면 76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뜻깊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주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독립의지를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감내해야했던 우리 국민들의 전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싸움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뵐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있습니다. 그때 소녀들은 겨우 나이 13살~15살이었습니다. 일제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며 일본인 교사와 교장을 앞세웠습니다. 강압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해 강제노동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간악하고, 지능적이고, 반인도적인 전시 여성인권 문제입니다. 당시 ILO에서도 금지했던 중대한 아동인권 범죄였음은 물론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일부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오랜 싸움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만 3년이 다되도록 일제 전범기업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사과와 배상은커녕 일본 정부까지 나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께서 느낄 무력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하기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2015년 5월 23일을 권리행사 소멸시효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기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평생을 큰길 한 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다녔다.” 아흔을 훌쩍 넘긴 피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나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겪어야했던 역사의 피해자들입니다. 당당한 나라가 있는데도 언제까지 피해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일본 기업이 반성의 기미 없이 그저 버티면 된다며 우리나라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귀를 닫는다면 우리 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제 전범기업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자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분들은 2007년에야 제정된 법에 따라서 1년에 80만 원 가량의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관련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는 물론 변변한 연구물, 교양서적 한권 제대로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법 제정과 지원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귀하게 여겨야 일본 정부와 기업도 근로정신대 문제를 허투루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76주년을 앞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