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께서 산적한 당무로 뒤늦게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민주당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 극복에도 총력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정책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시려면 저희부터 단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스타플레이어도 좋지만, 시스템 플레이어가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당 여섯 분의 대선 후보님들의 스타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우리 당의 가장 뛰어난 스타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시스템 플레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심은 하루아침에도 달라집니다. 저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도 떠날 것입니다. 후보님들의 자정 역량을 믿으면서 당도 두려운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공정하고 깨끗한 본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한 달 넘게 매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급기야 어제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높은 점과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을 비웃으며, 국민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1인 시위를 빙자한 광복절 불법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불길의 한복판으로 가스통을 메고 들어가겠다는 격입니다. 지난 해 광복절, 전 씨가 주도한 광화문광장 보수단체 집회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악몽이 떠오릅니다. 2학기 개학이 코앞인데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수업, 국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씨는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방역 불복종 선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 집회의 원천 차단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불량 거래자로 전락, 또는 전락 위기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신용회복 조치를 금융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이래 수차례에 걸쳐 ‘경제 대화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장에 참여해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는데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위기, 민생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해서 더 이상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금융권은 정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양적완화를 통해 그 위기를 완화하려 하지만 양적완화는 금융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양적완화가 축소될 경우 충격은 금융약자들에게는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이들 금융약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안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예산 사업들이 많지만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초 추경안 대비 약 4천억 원을 증액해서 1조원을 추경에 확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 내년 초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시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 되어야 것입니다.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진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재정당국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해서 위기극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최재형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최 예비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옥외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황이 커지자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누군가 건넨 마이크로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가, 후보 측에서 마이크를 요구하는 영상이 확인돼 곧바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정치 초보, 정치 연습생이라고 넘어가 주기에는 현행법 위반이 엄중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정치 초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수많은 당선자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스스로가 전직 판사로서 더욱 그 무게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 후보는 지역 선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 후보가 판사로 재직했던 시절 동일한 사건을 재판했다고 하면, 당연히 유죄를 선고했을 것입니다. 현행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기관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사법 처리와 별도로 최재형 예비후보는 국민께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행법도 우습게 여기며 지키지 않고, 걸리면 거짓말로 회피하는 태도는 초등학교 선거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입니다.

  빚의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 승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하고 빚의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 상속 채무를 그대로 승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자신도 모른 채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사망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법률적 절차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외국에서는 특별 규정 등을 통해 초과 상속 채무를 미성년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으로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조속히 빚의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당도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저도 최재형 예비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인을 두고 '친일파'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체재의 한계에 이르자 이것을 뛰어넘고자 극우 보수층에게 적극적인 구애 전략을 펼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던 대통령입니다. 감사원장을 중도 포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크나큰 인간적인 도의를 어긴 것입니다. 본인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언급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거짓으로 모욕하는 있을 수 없는 무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치졸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을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씨 사면을 애타게 촉구하는 꼴이 꼭 전광훈 목사와 어울릴 극우 아스팔트 부대원답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도 '준비가 안 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정치권의 악습과 구태는 어찌 이리도 빨리 흡수하는지 놀랍습니다. 대선 후보인지, 무뢰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미담 제조기 최재형'이 아니라, '거짓말 제조기 최재형'의 실체 역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최 후보 측은 부랴부랴 '유감이다.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했다'라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건넨 사람은 단순 지지자, 신원 미상의 지지자가 아니라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면 김 전 의원은 “마이크가 있냐,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말한 후, 최 예비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겨줬고 최 예비후보는 마이크를 이용해 옮겨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니, 최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본인 스스로 '법치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한 분 아닙니까? 평생 판사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분입니다. 선관위원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넘겨준 김 전 의원은 3선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최 후보 뒤에 있던 캠프의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 역시 3선 현역 의원입니다. 선거법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는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면 선거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조부 허위 독립유공자 관련 의혹을 물타기하려 거짓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람, 법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지도자로 볼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체재는 대체재일 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임대 사업자 특혜 폐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으며, 당에서도 5월 27일 정책의총에서 매입 임대 사업의 신규 등록과 갱신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6월 18일 정책의총에서 정부에 추가 검토를 의뢰했을 뿐 그 어떠한 결정도, 내용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몇 언론이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당정에서 결정된 내용인 마냥 가짜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요청합니다. 설익은 기사는 사과와 함께 내리시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 보도는 삼가 주십시오. 기사는 바람이 아닌 사실을 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양도세 무기한 중과 유예,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 감면 혜택, 심지어 건강보험료 감면 등 무수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이 제도들을 비웃으며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를 이뤄낼 주택을 위한 근로소득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 주거 안전의 길로 우죽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우리 당 경선에서는 역선택 조장 발언을 하고, 또 직접 선거인단에 신청까지 하더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주장하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블랙코미디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상대당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마시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동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 당에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게는 6포인트에서 적게는 4포인트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기습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보여지는 말, 행동, 자세,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지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가 이런 토론회조차 기피한다면 엄정한 국민의 검증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토론 때 MB 아바타로 추락을 경험한 안철수의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국민들의 검증대에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백신으로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과 방역 준수입니다. 지난 월요일 백신치료제특위 회의를 열어 정부와 백신 개발 업체들과 함께 우리 토종 백신의 신속 개발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식약처가 토종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을 승인함으로써 우리 토종 백신 출시가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임상 1상에서 중화 항체가 완치자 대비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면 코벡스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에 수억 회분이 공급돼 인류의 코로나19 극복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특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1분기에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업체들도 이미 2상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백신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는 3상을 시작한 지금, 정부가 백신을 선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맞는 조건부 허가를 신속하게 해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토종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가임상시험센터를 통해 임상 3상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4분기에는 우리 토종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종 백신이 하루빨리 출시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후보의 조부와 부친의 독립운동을 가짜 독립운동으로 이야기한 한 언론사의 합리적 의혹제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측은 유난히 펄쩍 뛰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최재형 후보의 조부와 부친이 친일파라 규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최 후보 캠프은 친일파를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까지 끌어들이고 기사 내용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조부와 부친의 행적이 아닙니다. 조부와 부친의 애국 행적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용한 최재형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어제 최재형 후보는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는 언론사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고 최병규를 폄훼하고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캠프는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비판한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보는데 캠프는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법의 취지와 목적도 모르면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하면 인기가 있는 것이 정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망언을 내뱉는 일이 극우보수의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잡한 정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유독 재벌 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이 관대하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기록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 위에 ‘돈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석방의 이유로 든 것들도 모두 궁색하고 이재용 맞춤형입니다. ‘재벌무죄 가난유죄.’ 더 이상 사면이나 가석방이 재벌 봐주기 수단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며,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급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과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에 찬란하게 만들어둔 우리의 도시가 공격받고 붕괴되고 있고 인류가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현재 환노위에서 긴 시간 논의 중입니다. 야당은 탈원전 프레임 씌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더 오래 세상을 살아갈 이들은 그 결정의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