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입니다. 이 법의 원래 이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정확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럴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을 경악케 만들 일이 있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입니다. 국민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일수록 그 역할은 커지고 중요해집니다. 이런 ‘공기’가 과도한 클릭 수 경쟁이나 가짜뉴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언론통제, 재갈 물리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인권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처리도 중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 표현예술의 자유는 더 크게 보장받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는 더 두텁게 보호될 것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각종 문제점은 바로잡아 문화강국 코리아의 발판을 보다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 정상화’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가 가능하고, 전면 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 또한 완화됐습니다. 교육결손 회복과 정서 발달, 사회성 함양을 위한 결단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나야 했던 답답함은 덜게 됐지만, 방역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아이들이 먹고, 놀고, 배우는 모든 곳에 대한 ‘바이러스 샐 틈 없는 방역’ 이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모두의 기대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금 더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정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이력에는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 최 후보께서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 잡고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 위반 혐의가 짙습니다. 출마선언 당일에는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채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되시더니,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또다시 서 계십니다.

  “공부가 부족하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 최 후보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선거법 공부가 부족해서 마이크를 잡으신 것입니까? 대선에 공부하러 나오셨습니까? 언제까지 공부하고 준비만 하실 것입니까? 공당, 그것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나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사실, 국민들은 믿기 어려워 합니다. 아마추어 대선 후보의 정치놀음, 이것으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은 결국 국민들께 끼치게 될 것입니다.

  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곧 중앙선관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 끌 이유도 없이 세상에 다 드러난 만큼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결정과 합당한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메달보다 빛난 스포츠 정신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올림픽 17인은 팬데믹 상황으로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경기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을 통해 올림픽을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꼴찌에 머물렀어도, 아쉽게 메달을 놓친 4등일지라도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와 자세는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뜨거운 원팀 정신으로 ‘4강 기적’을 만든 여자 배구, 긍정 에너지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한 높이뛰기, 열악한 환경을 딛고 투혼을 보여준 럭비 등을 통해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메달보다 값진 가치였습니다. 또 스무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도 주눅들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며 당찬 돌풍을 일으킨 어린 선수들의 활약은 앞으로 올림픽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투혼과 원팀 정신으로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을 준 국가대표 선수단처럼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더불어,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 훈련을 시작으로 한미동맹 21년 하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이 시행됩니다. 13일까지 사전 훈련이라 할 수 있는 위기관리참모훈련, 즉 CMST를 시행한 다음, 16일부터는 본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소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 이번 훈련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참여 인원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런 만큼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치러질 것입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전작권의 반환을 앞둔 우리 군이 전력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즉 ‘FOC’를 갖추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연습이자 검증인만큼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한편, 전작권 반환을 통한 자주 국방력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쉬운 점은 방위력 증진을 위한 훈련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가고 있는 야당의 행태입니다. 특히나 이번 훈련은 작년에 진행된 훈련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진행될 예정에 있는 만큼 ‘임의적으로 훈련을 축소했다거나,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거짓에 기반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력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은 정쟁의 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야당은 이번 연합 지휘소 훈련을 침소봉대해서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KDI가 발표한 8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튼튼한 수출입 증가세를 바탕으로 하여 6월 중에는 내수 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적인 수요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7.1 포인트 하락한 103.1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방역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방역이 곧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당정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이번 대유행을 막아내 민생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시작된 18세부터 49세, 총 1,621만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잘 마무리되고 또한 실제 접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만큼, 이 세대의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는 곧 우리 경제의 희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예약 과정은 물론 예약 이후 실제 접종 계획의 진행까지 철저하게 살펴 차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백신 공급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로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이라는 어려움에서 고군분투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는 올해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응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8일 기준, 이번 수능을 치를 고3 수험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의 96.8%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 역시 8월 20일경 마칠 예정이며, 졸업생 등 n수생 수험생은 오늘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 물량 축소와 상관없이 수험생은 4주 등 기존의 접종 간격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물론 백신 미접종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를 통해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 유 증상자는 일반 시험실 내의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자가 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합니다.

  수험생은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책상에 앞면 가림막을 설치한 것과 달리, 시험 중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3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35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언론중재법,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언론을 빙자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몇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이 불식되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언론의 자율성을 억제한다든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목적의 법이 절대 아닙니다. 허위조작 가짜뉴스로 명예와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려는 것이 엄연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신다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가짜뉴스에 자유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언론의 탈을 쓰고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바로 이러한 정신에 부합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으로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책임 강화가 반드시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허위조작보도인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8월 국회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의제와 관계 있다.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여가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등등, 첫 번째 발언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두 번째 발언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발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청년들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예입니다. 심지어 여가부의 다양한 역할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로 청년들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는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고민 중 한 고리의 갈등을 전부인 것처럼 규정하고 재단하는 무책임하고 나쁜 정치의 단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함부로 누군가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월권과 같은 표현도 나왔습니다. 누가 정치적 악용을 하고 있는 건지, 선을 넘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건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후보의 ‘1일 1설화’는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발언에 대한 캠프 정무실장의 부연설명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해명을 하겠다면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한 여성학자가 논문에서 한국남자는 성적인 행동을 이기지 못하는 ‘한남충’ , 미성년자 남성은 ‘한남유충’이라고 썼다는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유리한 합리화를 위해 끌어온 특정 인용입니다. 역시 그 후보에 그 캠프입니다. 설득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도 이런 시도는 역시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정치의 단면입니다.

  2030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꼬리 잡듯 집요하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내지는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청년들을 두 갈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서로를 반목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합니다. 그것이 과연 미움을 멈추게 하는 길입니까? 부추기는 일입니까? 이런 어린 시절 배움에도 오해하는 친구들을 친하게 하는 방법에 고자질은 없었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부정식품과 같은 말을 내뱉는 ‘라떼’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미 사회의 기득권이 된 어른들은 청년들이 가르쳐야 하는 미성숙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 정책의 수혜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각성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청년 사업가, 청년 노동자, 청년 예술인들은 깊고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존재만으로도 현장입니다.

  ‘여가위를 없애면 해결된다, 젠더갈등만이 2030 청년들을 불행하게 하는 원천’ 이라는 식의 단순하다 못해 무지한 말사위를 멈추십시오. 잘하고 있다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절에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의 노력에 서포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결 방법도 청년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세계 안에서 조연입니다. 일자리와 결혼 등 미래 문제를 고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대상이 아닌 주인공이고 칭찬의 대상이자 대부분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건강함에도 병들었다는 주홍글씨를 감당하느라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법과 정치를 만드는 정치인들은 갈라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정치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즐겨 하는 치기 어린 편 가르기는 사회 병리 현상을 재생산하는 불량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한아 작가의 소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까지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누가 알겠니?’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함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아, 우리 때도, 나 때도 겪어 봤어”라고 하는 순간, 소위 ‘꼰대’, 요즘말로 ‘라떼’가 되는 것입니다. 보태어서 이 소설 속 어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생각처럼 나쁘지는 않은데 늘 우리는 밑그림을 넘어서니까 당황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야. 기대밖의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긍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정치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 어린 응원의 글이 보이십니까. 정치의 말은, 청년을 향한 정치인의 언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하여 오늘 2시에 문체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과,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얼룩진 언론중재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예술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모두 간절하게 원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야당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법안 제정에는 2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언중법이 통과되어 상처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권리 보장법이 반드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해 예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