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제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가상공간 : 메타폴리스 20층)

  ■ 송영길 당대표

  오늘 저희 민주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위를 개최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하다’는 영어 메타, 메타포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세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제2의 인터넷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이 곳은 메타폴리스 20층에 마련된 민주당의 사무공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대면접촉은 어렵지만 이처럼 가상공간을 활용한다면 폭넓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메타버스 공간에 당사와 후보자 캠프가 입주할 예정인데, 당내 주요회의도 메타버스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자들의 메타버스를 이용한 토론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이,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정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 종교, 모임 모든 곳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불필요한 네거티브,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소탐대실이라는 우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에 화답해 우리 후보들께서도 어제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지 않겠냐’하는 신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음 대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선을 넘는 네거티브라도 해서 정권만 잡고 보겠다는 선거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에서도 네거티브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당내에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낙연 후보님과 만찬을 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후보님들과 계속 만남을 하면서 이러한 당의 방침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세부터 49세 국민 1,700만 명에 대한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이들 연령의 차질 없는 접종은 집단면역 달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그런 만큼 예약 과정 전체에 걸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약에 문제가 발생했던 50대보다 접종 대상 인원이 1,000만 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서 IT강국에 걸맞은 백신 협력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신수급은 물론 나아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바백스 FTA 긴급사용 승인이 4분기로 연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바백스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8,000만 회 분량의 백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달까지 도입 예정인 2,860만 회 분량의 물량수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 변이와 전 세계적 백신 품귀현상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손으로 만든 자체 백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저희 민주당 백신특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월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수많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하계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을 배출한 양궁 대표팀, 종합3위에 오른 펜싱 대표팀, 9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체조 대표팀은 물론이고 ‘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던 여자배구 대표팀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수영의 황선우 선수,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만끽하면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회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29개 종목 35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17일 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 9호 태풍 ‘루핏’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남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난 장마 때 수해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지역, 절개지, 상습 침수 지역 등은 물론, 보호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뜩이나 불어난 장바구니 물가가 악화되지 않도록, 농가 피해 및 농산물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태풍까지 겹쳐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당과 정부는 세밀한 방역 대책과 더불어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정당사상 최초로 메타버스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당원과 국민의 소통 채널을 다변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제 또 비대면 전당대회 개최를 성공시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당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 그 사이 또 한 번 진화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곳은 메타버스상의 당사 20층입니다. 우리 당 당사는 10층까지 밖에 없는데 20층에 처음 올라와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비대면 정치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 또 비대면 시대에도 막힘없이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의 모습을 선도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그간 당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샀습니다. 다행히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우리 당은 '원팀' 기조 아래 코로나로 힘든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모아주신 후보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로 17일간의 뜨거웠던 도쿄올림픽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단, 코칭스태프, 임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혼을 담은 ‘팀 코리아’의 경기는 코로나, 폭염에 지친 국민께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근대5종, 육상 높이뛰기, 다이빙 같이 등 대중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선전을 펼쳐주신 선수들께 정말 감동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메달 기록은 다소 저조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합니다. 전통적 메달박스에 안주하지 않고, 인기·비인기 종목을 가릴 것 없이 경기 내용이나 과정 자체가 훌륭했고 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다각화가 우리 체육이 나가야 할 새로운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대회에서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재개됩니다. 이번만큼은 전 씨가 법정을 모독하고, 광주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 씨가 나오던 나오지 않던 그날의 진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 헬기사격은 특조위 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발포명령자로 전 씨를 가리키는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 또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 앞에 단죄하는 일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전 씨가 도망갈 곳은 없으며 숨어있을 시간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죗값을 치르고, 5.18영령 앞에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당에 대한 우려와 격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경청해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에 대한 강한 요청들이 많으신데 꼭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다 보니 설레는 한편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제1의 기계 시대가 시작될 당시, 기계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겨 불안한 미래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들었고, 높아진 생산성을 가능한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산업구조를 가져올 것이고, 분배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빠르게,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현상이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력 대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숙련 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숙련 취업자 수는 작년에만 16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조립, 서무직 업무, 사업장 내 계산 업무, 제조업 등에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양극화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등장한 새로운 일자리는 법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배달앱, 택배 배달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노동을 수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 형식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방식인데, 실질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지시에 종속돼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택시회사, 호텔을 소유하지 않는 숙박업소,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호는 법 외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은 하되 노동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신속하게 제도권의 보호로 편입시켜야 하는 한편, 공정한 소득 분배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산하거나 소멸하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보장제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조세제도까지 흔들리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 당은 새로운 변화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며칠 전 동아일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 수장인 본인에 대한 부정이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부정한 충격적 발언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요구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농단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최근 윤 예비후보의 대통령 속성과외 성적은 참담합니다. 철학 부재와 정책적 이해 부족을 넘어 몰상식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켜야할 네 가지 원칙이 예의염치입니다. 넷 중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지고, 둘이 없으면 위태로워지며,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예의도 의리도 청렴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지지를 위해서는 본인이 했던 언행까지 부정하겠다는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가 파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에 저는 현장 노동자의 복장을 한 아바타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바타처럼 실제 현장 노동자들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몇십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08,379명,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2,062명,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 한 직종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이 왜 여전히 미진한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건설비계를 타는 노동자들이 어떤 안전교육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만을 이수한 노동자는 비계작업에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이 특별교육을 아낄 수 있는 비용으로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현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우리 정부기관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을 위해, 생산을 위해 모든 것이 맞춰지며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이 비용으로 치부되는 인식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행복 추구를 위한 노동으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인의 온전한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가 가능한 비전이 국민 앞에 활발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일 1망언을 쏟는 윤석열 예비후보, 1일 1실언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예비후보는 ‘안전 관련 규제도 과도하면 좋지 않다’고,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발언에 이어 심각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하며 질 낮은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선택을 마치 자유 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앞장서려고 하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해가 2022년인지 1972년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후보가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도 9수 후에 치르시길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의 망언을 방지하기 위해 레드팀을 만든다 합니다. 윤석열 망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에 레드팀 구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작은 허점이나 취약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후보 개인의 가치와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건강한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윤석열의 1일 1망언 시리즈는 사고의 빈약함, 무지함, 편협함에 기인한 것이지 말의 기술에서 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A형을 0형으로 바꿀 수 없듯 아무리 뛰어난 일타강사로 레드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에서 써준 대본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영혼이 1도 없는 발연기 배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캠프는 가면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이렇게 세계 역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정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어서 가슴 뛰는 일이고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때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해보니까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연결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해서, 중간에 저장해놓은 배터리가 다 될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 자주 이런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여러 제도나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체득하고 준비해서 바꾸고 하는데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92년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개념인 메타버스가 최근 5G의 상용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3차원 가상세계로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페이스북 등 세계적 IT기업들이 앞 다투어 투자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그룹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지난해 70조원 수준이었던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가 되면 1,700조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서 그 무궁무지한 성장 동력과 활용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과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가해서 2조 6천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발 빠르고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혁신하고 우리부터 체험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장 등을 포함한 미래형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미래형으로 하기 위해서도 직접 당사를 메타버스 공간에 설치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상설적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오늘 광주 붕괴사고에 대해서 정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듭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벌어져서 국민들의 아까운 인명이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내일 아침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는 이 같은 후진국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홀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권한을 강화해서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을 마련해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해체공사에도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신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구속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무슨 이현령비현령의 촌극이란 말입니까? 2019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등의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는 수형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가하지 않았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촛불혁명 과정에 박근혜를 구속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 장본인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내내 한 것이라고는 지역감정에 기대어서 구걸하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면서 구걸하고, 대선불복을 조장하면서 구걸하더니 이제는 친박세력에게 까지 굽신대면서 표를 구걸하는 구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구걸정치에 나서실 생각입니까.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고 정치검사의 변신에는 끝이 없습니다. 카멜레온이 울고 갈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친박계 인사마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1일 1망언에 이어 1일 1구걸하는 윤석열 후보, 아무리 표가 급해도 어설픈 거짓말과 구걸로는 국민에게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영화에서처럼 아바타를 내세워 가상공간에서 활동해보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당원들과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 같은 시스템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정당 역사상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차 대유행 단초가 된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올해도 1,000만 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복절을 전후로 사흘 동안 집회를 진행하고 100m마다 파라솔을 설치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위 현장 실시간 방송을 위해 100대의 중계차량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작년 2차 대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전광훈 목사는 일체의 반성 없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것인 만큼 정부도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들은 무더위에도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방역복을 겹겹이 입고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집회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사랑제일교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발언으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오늘 모 일간신문의 일면 탑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지지 성향에 따라 비난할 수 있지만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며 비하한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옥에 가라, 장애인 주제에'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오히려 욕 먹이는 일입니다. 도를 넘는 비하 발언을 보낸 분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잘 한 것입니다. 멋있는 대선 경선 관리와 화합하는 원팀 경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9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더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늘 오전 11시 첫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역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델리민주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치열한 말의 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물리적 전쟁을 말의 전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호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호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는 발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숙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그 치열한 참호전투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에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잠시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말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 레이스를 달리려면 숨고르기도 필요하듯 우리 스스로 잠시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모두 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집니다. 숨고르기와 잠시멈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주 최고위원회는 오롯이 국회에서의 개혁과제와 민생, 당무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집중하고 최소한 모두발언을 통한 말의 전투만큼은 잠시멈춤할 수 있는 한 주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게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어제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을 그동안 응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올림픽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는데 그중 저는 선수들에게 제공된 이른바 골판지 침대 논란을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내구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 종이가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왁스칠이나 코팅이 된 매트리스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 몇 년 쓸 침대라면 종이가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종이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을 통해 친환경적인 종이가구 사용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용기내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 중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망원시장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 실천을 위해 ‘용기내 망원시장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이 캠페인은 시장에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로 장을 본 경우 쿠폰을 받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도 일회용 사회를 다회용 사회로 전환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 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라서 최고위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어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함께 100일 동안 노력해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100일을 맞아 당대표와 함께 잘 지도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0일을 계기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께 신뢰를 얻는 집권여당다운 모습으로 함께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휴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이동학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청년연석회의가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휴가기간 동안 윤호중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