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리틀보이’라고 명명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은 제국주의 일본을 패망시켰고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가공할만한 폭탄으로 민간인 21만 명이 사망했고 징용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우리 조선인 4만 명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이 핵무기의 처참한 상흔은 대한민국 역사에도 깊이 남아있습니다. 핵무기의 투하로 인해서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 이후, 미·소간의 한반도 진군과 점령, 분할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핵은 한반도 분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분단구조와 분열구조의 심화에도 핵무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핵무기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의 나라와 사실상 핵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점차적으로 핵을 감소시켜서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핵의 선제공격을 다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 핵으로 먼저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급하게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되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의견이 한반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바라는 충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한미 합동훈련은 대규모 야외 기동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지휘소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을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 간의 신뢰 또한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한미 간의 신뢰와 협력, 남북 간의 상호 신뢰, 종국적으로는 북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일일평균 네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째 발생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검출률도 61.5%까지 치솟았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향후 1~2주 간이 전국적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추가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델타변이 확산과 신종변이의 등장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1년 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접종률을 높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집단면역 달성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같은 일부 국가가 부스터샷을 계획 중이고, 글로벌 백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백신 공급 생산능력을 정말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전혜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백신특위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국내백신 개발을 위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인력 양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독일, 영국과의 백신협력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3상 단계에 진입한 유전자 재조합 단계는 물론 차세대 mRNA 백신 개발 또한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전혜숙 위원장 주재로 오는 9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당내 백신특위 5차 회의를 엽니다. 대한민국이 방역강국을 넘어 세계 5대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뒷받침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연령이 만 25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달 천안함 용사인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으로 인한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서 17살, 인하대 사대부고에 다니는 아들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유자녀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 연령을 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조문 갈 때 황기철 보훈처장과 상의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것이 드디어 현실화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급연령 상한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연장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정종률 상사의 자녀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이래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을 위한 예우와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넷 제로(Net-zero)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3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2030년 NDC(온실가스감축목표)의 상향목표가 이번 시나리오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탄소의존도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속에서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같이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시민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재 초안에서 미흡한 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록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차원의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 예비후보는 기존 망언을 새로운 망언으로 덮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로 기존 잘못을 덮는 특수부 검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발언, 부정식품 발언도 모자라서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부흥을 기원하는 일본 조차도 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일본 극우도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최고위험단계인 7단계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편리함과 환경의 절충점이라는 철학적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졌으며 탈원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후쿠시마 산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어졌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도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정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자재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먹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보도했던 언론사는 가장 먼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비판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원문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줬습니다. 윤석열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대선 예비후보의 생각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사는 인터뷰를 사실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검증대신 문제성 발언을 삭제해준 것은 결국 특정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의심됩니다.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는 보도의 공정성 훼손과 편집권 침해 문제로 수차례 구성원들의 파업과 단식투쟁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박정희 정권이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아 조성한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직을 10년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언론사 사장을 역임한 안병규씨는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해당 언론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언론환경을 만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인 최재형의 대선출마선언식 모습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취재진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잘 모른다, 공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하겠다는 것인지 수험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리는 성장드라마를 찍는 곳이 아닙니다. 만반의 준비와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에 도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세상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진 사법엘리트 출신의 오만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후보는 앞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비전과 미래를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와 자신이 없으면 국가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검찰, 감사원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치검찰, 정치감사원을 인증하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낸 두 후보가 있습니다. 조직의 비상상황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최재형의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시킨 사건들이 없었는지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해야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작년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상장법인의 경우 2년 이내에 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더 남기는 했지만, 현실은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특정한 한 성(性)이 이사회를 독점하는 형태여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은 5.2%이며, 상장법인 60% 이상은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직장 내 여성차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 연속 OECD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통계의 수치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고, 복귀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거나 공정한 업무평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영역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영역은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 상장법인의 이사회 재구성의 기한이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이나 형식적 이사회 구성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도 더욱 나서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제도적 개선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소신인 것처럼 위장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잘못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관계가 망가졌다'고 한 윤석열 후보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IAEA와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만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다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7등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자질이 국민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을 벼락치기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최재형 이 두 후보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을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자가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휴가'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선언은 출마선언이 아니라 본인의 자질 부족, 자격 미달,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이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알맹이 없는 대답에 답답함을 느낀 기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가 재직 시에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감사를 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월성1호기는 폐쇄되기 직전 2017년까지 10년 내내 약 1천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난 노후원전입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상당히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원전이었습니다. 경제성도 안정성도 없이 폐쇄해야 될 원전을 감사한 것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몰라서 한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풍향계로 감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정부의 반대로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부하겠다, 고민하겠다, 모른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연습해야 될 인턴 자리도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민주노총인 것처럼 꾸며 희생냥 삼은 것이라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4일에는 민주노총 양경숙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정부가 민주노총에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민주노총의 잘못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있던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방역수칙 위반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청와대 국민청원, 기자회견,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집회 등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집회라는 방법을 감행한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그가 대표되는 국민혁명당이 8.15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이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냐'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도 집회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의 강행은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든 이웃을 외면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본인과 일부 교인들은 코로나 확진 후 건강을 되찾아 면역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백신 효능도 떨어지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무책임한 집회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