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 중도사퇴 한 달여 만인 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만 없다’며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임기 중도사퇴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에 뛰어든 그의 출마의 변은 국민들께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네 번째 고발했습니다. 대권도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악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최 전 원장이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 요구했으나 ‘친여 인사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제청권 행사를 9개월간이나 거부했고 공석이 장기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최로남불’입니다. 전형적 ‘내로남불’입니다.

  또한 국정현안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최 전 원장의 답변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이제 연습을 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신 실패의 쓴 맛을 보기 때문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로드맵도 없이, 용기와 포부만으로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생을 이끌어 나가야 할 국가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를 느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그의 출마의 변에서 오히려 ‘대선주자로서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너져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역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이나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청년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으로써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 정부도 ‘청년소통정책관’과 ‘청년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앞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의 우리 청년의 삶은 ‘권리보호 및 신장’이라는 문구가 공허해 보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점검하여, 청년과 더불어 제대로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해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지원자금의 지급에 있어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 없는 지원입니다. 당정은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제때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반기별 매출 감소의 증빙이 어려운 간이·면세 소상공인 등이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당시에는 중대본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로 한정되었던 지급 대상이 ‘버팀목자금’ 지급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역시 대상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급 영역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급 과정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국세청과 지자체의 협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실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말이 되면 총 18개월 동안의 유예가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방역상황과 실물경제와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9월 말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재연장’부터 ‘상환유예 정상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착하는 것인 만큼, 향후의 상환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상승 전환과 여름 휴가철의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 물가마저 상승하여 6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매년 이맘때면 폭염, 태풍 피해까지 겹쳐 장바구니 물가마저 오름 추세라 국민 부담과 걱정이 크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일 없도록 민주당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계란을 월 1억 개씩 수입하는 한편, 유통과정의 가수요 억제를 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마트를 방문하여 밥상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정이 합심하고, 물가관리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협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생활 물가관리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한병도 수석부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방역수칙 위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난 월요일 윤 전 총장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명백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낮에는 국밥과 소주, 밤에는 치맥을 하며 폭염과 코로나로 시달리는 국민들 앞에서 방역 개념도 없이 취중 행보에 열을 올리시더니 역시 코로나 방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출입 하루 전에 미리 인적사항을 접수해야 하고 오직 신청한 의원실만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두 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방역수칙을 모두 무시하고 외부인 10여 명과 함께 순시하는 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전 총장님. 지금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 국민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손님들을 받지 못해 폐업 직전에 몰렸고 국민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반납한 채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밤낮 없이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는 역학조사관, 이미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윤 전 총장님의 방역 무시 행보로 인한 박탈감마저 더하시는 것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국회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 한 적이 있고 전 직원이 이틀에 걸쳐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회를 코로나 위험에 빠뜨릴 것이면 차라리 그간 하시던대로 1일 1망언 행보가 낫습니다. 국회의 외부인인 윤 전 총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런데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삭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일어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후쿠시마는 원전 노심이 녹아내려 수소로 원전이 폭파되고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원전사고 7등급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 사건입니다. 오염이 심각해서 토양과 바위마저 긁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복구 비용이 천문학적 예산에 달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앞서서 정책위의장님과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에 이어서 어제는 전직 감사원장도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법사위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두 분은 불현듯 직을 던지더니 어느 순간 야당의 품에 안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두 분이 해 왔던 수사나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왜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세계관은 완전히 19세기에나 가능했을 법한 과거에 갇혀있고, 방사성 물질이 다량 유출되어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의 7등급에 해당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이 기본적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실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두 분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자꾸 공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서 통과하면 되는 자리입니까? 제발 유권자들 앞에 서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망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망언마저 나오고 있어서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1일 청년단체 세미나에서 "기본적으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과거에 갇혀있다.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칙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LH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문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어 먹거리 생산을 위해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할 농지를 투기 세력과 가짜 농민이 매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진짜 농민들은 임차농으로 전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농의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윤 전 총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지난해와 올해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고, 이것이 곧바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식량 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인 20%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업 현실에 대한 편협과 인식과 무지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농업,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어제 도쿄올림픽 배구경기에서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간 흘린 피, 땀, 눈물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최근에 불거진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제가 연합훈련을 직접 지휘해본 경험을 담아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이미 예선경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당장 이번 주에는 지휘관 세미나와 전술토의, 분야별 리허설 등이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데 본선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은 그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한미연합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합훈련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합참이나 연합사령부, 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고위급 참모 지휘관들이 참가합니다. 이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쟁 시 의사결정 능력과 지휘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연합훈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합훈련의 일정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단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훈련의 연기나 축소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한미연합 훈련이 남북한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남북한의 긴장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닌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훈련인 것입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 대비태세 제고 그리고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적절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연합훈련이 정치적인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국방의 기본은 군의 훈련입니다. 군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강해집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최고의 훈련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듯, 정치권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다져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된 논쟁을 지향하고 이번 훈련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경선을 거쳐 우리당 후보들은 어제까지 두 번의 TV토론을 마쳤으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마감된 2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집계된 총 선거인단 누계는 18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3차 모집까지 합하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선거인단 규모인 214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경선 과정은 대선후보들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 공약을 알리고 검증받고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개인별로 초청하여 정치철학과 비전 그리고 대선공약을 심도 있게 묻고 답하는 ‘후보초청 비전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민초가 추진하는 대선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는 ‘더민초가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라는 콘셉트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보자를 개별 초청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델리민주와 우리당 의원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많은 국민께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는 후보자의 정치인생 스토리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 등 비전 철학을 중심으로 한 ‘솔직대담’ 방식으로 진행하고, 2부는 후보자 정책 공약을 직접 듣고 공통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토론자 순서는 8월 13일 박용진 후보, 16일 정세균 후보, 18일 추미애 후보, 19일 이낙연 후보, 23일 김두관 후보, 25일 이재명 후보 순으로 실시됩니다.

  더민초 주최의 비전 토크콘서트를 통해 각 후보의 비전, 정치 철학, 정치 인생 스토리, 대선 공약 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가 누구인지 많은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서민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동안 햇살론17,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국민 41만 명에게 4조 6,82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2,252명이 더 지원해 지원받았고, 공급액은 4,677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도 9조 6천억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기존사업 중에는 근로자 햇살론 공급을 1조원,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을 1천억 원 확대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2와 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뱅크를 각각 3천억 원 규모로 공급해왔습니다. 다가올 10월 중에는 5백억 원 규모의 여전업권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햇살론 카드도 새롭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우선 국정과제는 당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국민 여러분께 평범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7월 수출액 등 최근의 여러 경제지표들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 발굴에 보다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