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서울지역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제 저는 김두관 예비후보님과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17일부터 시작될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출 감소의 원인의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간이사업자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임차료 융자 확대 같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정책 개발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대출이자의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의 사안도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은 결국 집단면역의 달성과 거리두기 완화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3,600만 명 1차접종 완료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질 없는 백신 수급에 당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지침 등을 일부 조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당 백신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백신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 2차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모두 186만 명에 가까운 국민과 당원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대의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경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후 진행될 3차 선거인단 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께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걸맞도록 우리 후보들 간의 경쟁도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뒷받침하고 경선이 끝난 뒤에 모두가 승복해서 원팀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용진 후보를 모시고 3기신도시 LH 선분양 현장을 같이 방문했던 것에 이어서, 어제는 김두관 후보님과 함께 소상공인 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낙연 후보님과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세균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과도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야기를 듣고 후보님들이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상임고문단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당의 원로들께 고언을 듣고 우리 당이 원팀으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 3차위기를 폭발시킨 전광훈 목사 등 극우단체들이 올해 8.15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의료진들을 땀에 흠뻑 젖은 방호복을 입은 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방역전선을 훼손할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민주노총이든 전광훈 목사와 같은 우익단체든 좌우를 불문하고 이러한 집단집회, 방역지침을 어기는 행위는 엄정하게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찰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방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 IMO에 가입한지 59년 만에 정식대표부를 주영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UN 산하기구인 IMO는 조선해운 관련 안전해양, 환경보호, 해상교통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복량 기준으로 조선산업 세계 1위, 해운산업 세계 7위의 해양강국입니다. 지금 부산 상공회의소장 출신 임기택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IMO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대표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앞으로 새롭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됐을 때 IMO 기준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우리나라 조선 해운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2.6%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 4개월 연속 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서 장바구니 물가도 대단히 우려스럽고 계란 값도 뛰어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폭염과 태풍 등에 기상 상황에 대비한 농가시설 지원 등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고 정부의 비축,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역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내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물가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상호 통화를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미주 최대 외교안보 포럼인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문재인정부와 협력을 통해 미북·북미 관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었고, 개성공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습니다. 고의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YTN 여론조사 결과 56.5%가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했습니다. 만 18세부터 6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만두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쓰레기 만두사건을 기억합니다. 30대 중반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만두는 쓰레기가 아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김영애씨의 ‘참토원 황토팩 사건’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연매출 1000억 원에 달하던 회사는 가짜뉴스 한 번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대주주였던 김영애 씨는 이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끝내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토원 측은 5년의 소송 끝에 고작 1억 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무엇으로 부르던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법입니다.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 통제라거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국민의힘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인, 재벌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조작 사실을 보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요청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해 기자 개인의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자 개인은 언론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져야만 했습니다. 언론사는 사실상 보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기자 개인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경한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법안과 함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기자 개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윤 후보의 부정식품 발언을 해명하며 제가 대표발의 한 ‘식품소비기한표시법’을 일명 ‘물타기’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 예비후보가 언급한 부정식품의 사전적 의미는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 재료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소위 유해첨가물이나 상한 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품소비기한표시법’의 소비기한은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가자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기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합당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 졌고, 기한도 준수함을 전제로 한 법입니다. ‘식품소비기한표시법’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도 찬성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하는 식품유통 기준입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해 유통과 소비를 현실화하는 법과 불량식품을 용인하자는 윤 후보의 주장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윤 예비후보의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라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마치 서민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선 위생이 불량한 식품도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우로 만든 수제버거와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음식이라도 폐기대상 재료가 용인되고 유해첨가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모가 십 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주 120시간 노동해야 한다”, “대구 민란”, 중국에 대해서는 “장거리 레이더를 철거하라”, “건강한 페미니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전방위적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량망언 제조자 윤 후보는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국민에겐 분노 유발자요, 대선을 관전하는 국민의 눈에는 NG전문 배우입니다.

  잇따른 망언에 “들었을 뿐이다”, “책에 쓰여 있다”,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일색의 궁색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해명으로 일관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 않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소신조차 확립되지 못한 불량 초보 정치인의 좌충우돌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번째 당직 인선으로 프로막말러 한기호 사무총장을 임명한데 이어서 당내 대선 관리 첫 번째 인사로 '김진태 전 의원을 대선후보 검증단장에 유력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누구입니까? 5.18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꽃 같았던 세월호 아이들을 마음에만 묻자던, 국민들의 가슴에서 퇴출당한 정치인 아닙니까? 수많은 막말로 19대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네 차례나 회부되어서 윤리특위 회부 최다 기록 보유자를 모셔다가 과연 대선후보를 검증하겠다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검증이 얼마나 엉망일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다 꺼진다'라고 하던 김진태 전 의원의 말처럼, 이준석 바람을 타고 국정농단 비호세력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를 다녀간 지 3일 만에 한기호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더니, 7월 30일 호남을 찾아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발언한지 딱 5일 만에 다시 김진태 전 의원을 유력한 대선후보 검증단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광주 방문 쇼'를 한 것인지, 한기호, 김진태 당직 인선을 해놓고는 '바로 잡겠다는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민들께 그 본심을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거론된 김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5불가론'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거짓말, 뇌물사건 비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가족에 대한 의혹, 무리한 적폐수사,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당시 장모와 관련된 의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윤석열 킬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5불가론'을 주장하던 김진태 전 의원이 대선후보 검증단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기습, 도둑 입당을 한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무시당한 이준석 대표의 자존심 때문인지, 윤석열을 향한 당내 지저분한 싸움판의 서막일지, 막말리스크 윤석열을 웬만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어서 막말 전문가 김진태를 데려온 것인지 국민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연 중에 윤석열 후보가 '생필품인 집에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돈이 털릴까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저급한 세금에 대한 인식은 지난번 '어차피 나눠줄 건데 왜 세금을 걷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의 재판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만큼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일 1망언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좀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2.4배 강력한 델타 변이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대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기존 델타 변이 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한, 백신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도 7월말 현재 59개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모두 AZ백신 접종을 2회 완료한 후 발생한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 델타 플러스 변이는 방역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AZ 백신을 접종한 뒤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 시, 중화 항체가 AZ 백신을 두 차례 맞았을 때보다 6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차접종 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발견되고 있는 만큼, AZ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교차 접종을 시행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접종하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작했고, 백신접종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부스터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한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1%에 불과하고, 선진국은 부스터 샷까지 준비하면서 내년에도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EU를 상대로 백신 공급가격을 25%, 10%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물량에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내년 추가 계약 시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물량을 구입할 시, 7000억 원 가량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종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토종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개발업체들은 하나같이 임상에 드는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교임상을 허용해 임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지만, 여전히 업체당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유행 초기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백신 개발사들에게 지원했고, 백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실패한 이유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 맞는 과감한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하고, 미래의 수익성을 알 수 없더라도 선구매를 통해 지원해야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투쟁기를 다룬 ‘학교 가는 길’이 상영 금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 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 옆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과 사회 구성원 간에 공존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는 영화입니다. 사회 갈등적 측면이나 장애인 인권을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다룬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 교육과 사회 인식 등 보편적인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사회 통합에 대한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이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관심의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가 17년간의 냉대를 거쳐 겨우 세워진 걸 보면 그 시간 동안 억 겹의 고통과 외면을 온전히 감수해야 했던 부모들과 장애 아이들은 지워진 시민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계속 극장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의미를 볼 때 이 영화는 오히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도구로써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이 하루빨리 높아져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서 자녀들이 부당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눈물과 땀으로 뛰어다니신 부모님들께도 큰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법원은 이 영화의 공익적 가치와 사생활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로톡’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들이 견책부터 정직, 제명 등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징계가 현실화되면 변호사들의 반발과 불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득권의 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벽을 허물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도태되지 않는 길입니다.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플랫폼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무익한 징계의 방망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더욱 낮출 방안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