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영국의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윤 후보가 종종 언급하는 미국의 자유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하여 한 말입니다. 국민 누구나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폭이 ‘부정식품’과 ‘정당식품’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모른 척 한 채 국민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단 한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실언 뒤 진의가 왜곡되고, 와전되었다며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의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아니요 국민의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의 탓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가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 할망정 ‘부정하고 더 못한 것을’ 내밀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꿈꾸는 나라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할 일은 내 사상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노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오늘 금년 하반기 공공임대ㆍ공공분양ㆍ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계획과 함께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정례발표 이지만 약 6만3천호였던 작년 하반기와 약 7만호였던 올 상반기보다 공급량이 증가 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의 정식 발표가 곧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공급량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청년층이나 신혼 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 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도 단지 내의 육아시설 결합, 통학 길 특화 설계,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을 전체의 약 28% 배치하여, 청년층과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이어 ‘주택공급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에서 제안하고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와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앙도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세제관련 입법조치 사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정이 합심하여 민생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의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주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였듯, 부동산 문제는 지금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지난 일요일 발표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55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위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7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3,587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하며 11년만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 15대 품목 뿐 아니라 유망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최대 수준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로벌 교역의 회복세와 수출 단가의 강세,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평가 수출경기지수의 호조 등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통해 우리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올 하반기에도 튼튼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하반기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간 수출 6천억 달러, 무역 총액 1조 달러 시대로 복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 우리 당이 나서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거시경제의 회복은 기쁘고 반가운 뉴스이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민생의 어려움 역시 같은 정도의 관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당정은 이번에 통과된 2차 추경이 민생에 직접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조속한 지급은 물론, 10월 말부터 진행될 손실보상 역시, 보상심의위원회 등 지급 절차를 완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의 민생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말씀 드리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밥상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한 달 새 무려 121%나 급증했고 육계 소매가격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냉방기 작동 여부 등 대비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당도 농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와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아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제가 발의한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 개정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한의 기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모든 1세대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할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현행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고,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1,000만 원이 줄고, 20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 구간에서 세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모든 세대가 기존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양도차익 구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 후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40억 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17억입니다. 반면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80%를 공제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에 세금이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인 경우에 양도세는 500만 원인데 근로소득세는 1억 7천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무려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금 차이는 근로소득세보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액이 지나치게 낮아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 확대하고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보유 기간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0%까지 해줬던 것을, 양도차익별로 10%까지 줄이는, 예를 들어 5억까지 40%를 다 해주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해주고, 10억에서 15억까지는 20%까지 해주고, 15억이 넘는 것은 10%를 해주는 차등 과세를 함으로써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효과가 있기때문에 새로 신규 취득자에 적용되는 세금도 실제로 거주기간 10년 기준으로 보면 양도차익이 12억 원이 넘어야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도 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특별공제 차등적용은 통과 후에 신규로 주택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세대 1주택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현행세법을 적용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한의 기산일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을 변경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산일 변경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기준과 맞추기 위한 입법의 통일성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산일 변경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주택 신규 취득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1주택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다주택자도, 내년 말까지, 2022년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행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모든 가구들의 로망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실제로 의식주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그러나 주택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세액 부담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에겐 현행보다 더 큰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런 점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1일 1망언 제조 행보에 국민들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주 120시간 근무 망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도 선택해서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믿기 힘든 망언에 이어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업발전이 저해된다는 망언까지 뱉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또 제조했습니다. 처음에 국민들께서 가짜뉴스겠지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의 발언이 가짜뉴스이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 전 총장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기본상식을 무시하고 여성 탓으로 돌리는 건 낮은 사회 인식 수준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언행은 그 어떤 메시지 보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언행에는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타게 기다렸던 윤석열식 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선을 향한 윤석열식 벼락치기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아는 척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주자 코스프레를 접고 가족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히 수사 받고 해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지난 7월 27일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재개한 결과였습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참으로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이 제출되었고 11명의 하원의원이 공동서명을 하면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국 하원에서도 미국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국가정보국장과 국무장관이 방한하였는데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렵게 재개한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제대로 넓혀갈 수 있도록 항상 신중하고 모두가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로 한반도 평화의 길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정치적 공세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북연락선 재개를 대선용이라 폄하하면서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또다시 정파적 이해에 따르는 안보팔이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훈련이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이라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어떤 결정도 상호합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의 시기 및 규모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잘 협의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과 한반도프로세스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헤쳐 나아갈 장애물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안으로는 정파의 이해를 떠나 합심해야 합니다. 밖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개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이른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탈시설 기본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과제별 추진 일정이 선언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와 각계는 물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정부의 응답이 많이 늦어진 데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라는 점과 탈시설 정책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예순일곱 분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호소하며 로드맵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9개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 다섯 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정부가 로드맵으로 응답했습니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연 740여 명씩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20년 뒤 탈시설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거주 시설은 이후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족에 돌봄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와 지원은 물론입니다. 또 기존 시설종사자의 재취업, 고용연계지원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아쉬움도 큽니다. 탈시설을 ‘시설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정의를 해 시설유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해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젠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탈시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으로 탈시설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통과에 국회와 정부는 물론 각계가 중지와 결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코로나19와 무더위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궁의 안산, 김제덕 선수, 수영의 황선우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배구의 김연경 선수, 모두 메달의 획득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가장 응원했던 선수는 대표팀에서 유일한 우리 세종시 소속인 여자 사격 김민정 선수였습니다. 0.3의 시력으로도 오직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올림픽 무대에서 슛오프 접전 끝에 은메달을 딴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말,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었던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SH공사의 사장이 되기에는 부동산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은 '시대의 특혜'라며 강남구 아파트와 서초구 상가는 그대로 두고,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매각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내로남불 발언은 부동산 저격수 역할을 자초했던 과거의 김현아 의원과 같은 사람인지 의문마저 들게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공직 대신 부동산을 선택하며 자진 사퇴함으로써 '김현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음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 마인드'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이 가진 것은 권력의 특혜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시대의 혜택'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남 부동산은 두고 부산의 부동산만 매각해서 논란을 덮으려 한 꼼수가 옳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의 광풍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보유 목적과 무관하게 다주택자에 대해 맹공을 펼치는 선거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국민들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잊으신 겁니까? 지금 서울은 정부의 부동산 대규모 공급정책과 발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정비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SH공사의 사장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임명한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첫 단추부터 실패했습니다. 곧 다음 SH공사의 사장 후보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부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분이 사장 후보자로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