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68주년인 지난 7월 27일 남북 간 직통연락선을 1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기념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잠정 보류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통일부가 재개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화상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말이 앞서기보다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미 합동훈련을 두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투 지휘소로 대체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기동훈련은 이미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상황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그에 맞게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염려한대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동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것입니다. 저희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완전한 운용능력, FOC 검증에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를 않기 바랍니다.

  7월 수출액이 55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무역 통계 집계이후 65년 만에 최대수치입니다. 1월에서 7월 누적 수출액도 3,587억 달러로 역대 1위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출액 6천억 달러, 무역 1조원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수출액이 아마 6,048억 불이었는데 이를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등 신산업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서 주요 수출대상국에 모두 고른 증가액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 및 교역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단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달성한 기업이 작년에 11곳이었는데 올해 29곳으로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중소기업 1,2차 벤더,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에도 같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을 통과시킴으로써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개시를 맞춰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완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말 지급될 손실보상도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박, 채소, 라면, 우유 등 장바구니 물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당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한데, 이번 달부터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수급 및 예약 대란에 기존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예약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으로 12명이 사망하고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등 전국적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초순까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당국은 폭염대책 이행 및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택배노동자, 야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지방자치체도 이에 대한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노동자 네 분이 폭염으로 실신했고, 한 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현장에는 냉온수기, 선풍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7일이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 첫 날이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택배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들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마치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당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태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한국 여자배구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역전 승리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경기 후 김연경 선수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스포츠로 인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 5위인 일본을 14위인 한국이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다. 해보자’ 라는 정신, ‘후회 없이 해보자’ 라는 김연경 선수가 후배들을 독려하는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장 안의 여섯 명의 선수와 경기장 밖의 모든 이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결과 기적적으로 마지막 5세트 12:14에서 연속적인 박정아 선수의 스파이크가 성공하고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짜릿한 감동을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트 안에 있는 우리 여섯 분의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라는 정신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책임질 집권여당 민주당의 품격에 맞는 경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유불리에 따라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서운함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제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것입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입니다. 임금을 수요와 공급,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일해도 최소한 생계조차 유지 못하는 ‘워킹푸어’ 가 양산됩니다. 또한 지나친 저임금은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실케 해 경제 활력과 성장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정신 회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후보의 발언입니까? 본인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중도에 임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행태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면서 또다시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어이가 없습니다. 최 전 원장 주장대로라면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 하시겠습니까?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 보다 싼 값으로 취급 받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구분 없는 모든 대선후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이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치 입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초보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천명한 헌법수호를 유념하시고 비난보다 비판, 독설보다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행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윤 예비후보가 자랑처럼 말한 공권력의 발동을 제어했다는 것은 검사 시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했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책무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살아가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현재보다 후퇴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후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킨 불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대선후보 윤석열은 미래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후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불량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불량 검찰총장 출신의 불량 대선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 예비후보의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해당 언론의 인터뷰 지면 기사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윤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나쁜 규제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국민이 몰랐을 것입니다. 주당 120시간은 글로 옮겨도 차마 국민 먹거리를 두고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라며 불량식품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던 것이 그 언론사의 선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언론이 유력 대선후보의 중요한 발언을 지면에서 은폐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가짜뉴스이고, 오보이고, 언론이 권력으로써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을 위해 우선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것처럼 과장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언론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고 명백한 고의와 과실, 그리고 악의를 가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대만 카스테라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그리고 멀게는 현대사 최악의 오보라고 불리는 신탁통치 오보처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기업과 개인 나아가 사회가 중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에 기초한 보도가 공론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의에 기초한 오보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오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기사가 올라가면 삽시간에 퍼져가는 우리 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보도의 경우 삭제를 요청하면 현행 2~3주가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열람차단권을 둔 주요한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언론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정책적 빈곤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시간을 선택해서 노동해야 한다.” 이런 망언에 이어서 또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최재형 씨는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 임금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경제를 총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판결문과 공소장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정치적 식견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당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총장의 입당이라는 역설적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에 눈에 띄는 대선후보의 부재가 빚어낸 촌극입니다. 야당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자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고 입당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기존 대선후보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아마추어가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조기축구 동호인이 국가대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준비 안 된 후보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당은 오로지 반문에 초점을 맞추고, 젠더갈등 유발 등 갈라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은 다년간의 국정 운영경험, 지방정부 운영 등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후보들은 오로지 본인의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배신의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정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부동산 투기 옹호자 김현아 SH 사장 후보가 어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스스로의 부적격을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국민의 상식이 대한민국의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스마트팜의 발전을 가로막는 쓸데없는 규제라고 발언을 해서 유력 후보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발언은 부동산 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지 투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어제 ‘상상 23’이라는 청년 모임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나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부터 많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방탄용 입당, 도피용 입당을 한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으로 아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 제121조의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헌법 121조에 따라서 농지법 제6조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랜 역사적 논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성과로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자유전을 쓸데없는 규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농업인의 생존보다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자유에만 초점을 맞춘 ‘정글 자유주의’, 윤석열식 자유주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발언입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 후보조차도 ‘철지난 과거 시대의 자유지상주의’ 라고 비판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의심도 듭니다.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투기 의혹 사건과 이 경자유전 비판이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은지 의심이 듭니다. 장모 최 씨가 2006년 자신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에, 2014년 아파트 시공계약을 처리해서 약 1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모 쪽의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지 취득 이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 라고 발언을 해서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는 해명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모 대리인이었던 손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 캠프 법조팀에 있다고 하니까 ‘경자유전 원칙을 풀어야한다. 쓸데없는 규제다’ 이렇게 한 발언이 농지 투기는 통용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땅 투기 의혹을 촉발시킨 LH 사태의 투기 대상 중 98.6%가 농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LH 사태를 망국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핵심인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니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일 1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듯이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8일 주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같은 인터뷰에서 “정말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해서 주말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발언할 때마다 역대급 망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정말 돈 많이 내면 품질 좋고 위생 좋은 음식을 먹고, 돈 없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만든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말씀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고가 봉건시대 계급제 사회나 산업혁명 시기 악덕 자본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통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씨,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고 헌법입니다. 그리고 정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허겁지겁 기습 입당, 충동 입당을 한 국민의힘도 어지간해야 방어를 해줄 텐데 이런 수준의 윤석열 후보를 방어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입만 열면 망언과 문재인 대통령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윤석열 후보를 대외비방용으로 쓰다 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는 국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치 무경험자 윤석열의 빈약하고 천박한 인식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어떻게 가려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사랑제일교회가 어제까지 3주 연속 매주 수 백 명씩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성북구가 시설 폐쇄를 예고했지만 국가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교회를 폐쇄하면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의 피해는 교회와 교인들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장위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가는 '세균집단'이라는 오명을 받아 손님들이 끊겨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면예배 강행으로 존폐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생해온 의료진과 공무원들께 짐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일터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벌써 200명이 사직하고 1,140명이 휴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아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땜질식의 임시 인력투입 대신 코로나19 장기화와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추가근무수당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수당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정부는 대책마련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과는 달리 일일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에 확진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9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은 징계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의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관사에서 몰래 모여 술자리를 열고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까지 벌인 행태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향응을 받은 간부 공무원 3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중 일부이겠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입니다. 그런 행동은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를 욕 먹이는 것이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임을 깨닫고 방역 최일선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늘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지난 주말 김연경 선수의 활약과 함께 배구 한일전 승리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스포츠 한일전이 벌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의 건강과 체력이 관련된 생활체육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실력의 한국 양궁에 열광하고 펜싱 검사들의 기량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양궁 활이나 펜싱 칼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소수의 선수들만을 어린 시절 선발해 집중 훈련시킨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전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 교육의 설 자리는 점점 위축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체력장이 폐지된 이래, 중고등학교의 체육 교육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일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방과 후에 남아 이른바 ‘부카츠’라고 하는 부 활동을 합니다. 야구, 농구, 축구뿐 아니라 일본 전통무예인 검도나 궁도까지, 배우는 운동도 다양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도 이러한 부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성인들이 중고등학교 부 활동의 지도 선생님으로 자원봉사하며 후속세대의 생활체육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비인기 스포츠들은 여전히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때만 반짝 관심이 주어질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만을 위한 엘리트 체육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스포츠 과목을 다양화하고, 운동이 입시뿐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평생의 취미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트 체육을 통해 키워진 우리 학생선수들이 올림픽 무대뿐 아니라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활동할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림픽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