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대한민국 선수단, 팀코리아의 눈부신 선전이 곳곳에서 도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축구대표님이 온두라스를 6:0으로 대파하여 3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한데 이어 야구대표팀도 어제 이스라엘과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한국 펜싱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매 경기마다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내준 럭비팀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 유도 강국 일본에서 정말 선전해 은메달을 딴 조구함 선수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 최고의 궁사로 떠오른 김제덕, 안산 선수,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자유형 100m 결승에 진출한 수영에 황선우 선수 등 실력뿐만 아니라 강한 개성과 패기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트 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경제와 외교는 물론 스포츠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남은 기간에도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후회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의 위대한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32명의 국가대표, 경기 임원 88명, 본부 임원 34명 등 29개 종목 354명의 선수단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장인화 선수단장과 도쿄에 전화를 해서 많은 격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만 18세~49세를 포함한 8월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전체 대상자가 50대의 세 배가 넘는 2,0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접종계획 수립과 예약시스템 완비 등에 대한 철저한 자세가 요청됩니다. 지난 50대 사전 예약 시 발생한 혼란과 불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백신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이 35%를 돌파했습니다. 9월 목표 접종률인 70%까지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8월~9월 도입 예정 물량이 8,000만회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달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약업체의 사정 등에 따른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해운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상당한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은 해운업계의 과징금 문제인데 저희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지혜로운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이번에 해운 관련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독점 관련 공정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신설한 이 법안이 잘 심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위도 처음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을 다녀와서 현안을 챙겨봤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이 된 부산과 경남, 울산은 송철호 시장님이 계십니다만, 두 분의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으로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공백을 차질 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을 임명하는 결의를 방금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잘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그제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를 동원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다고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진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열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 그 설치 비율이 3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중에서 1호선, 3호선, 4호선에는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5호선에는 6%, 6호선에는 3%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5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우선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이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와 서울시, 철도공사 등과 조속한 논의에 착수해주기 바랍니다.

  청해부대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272명이 치료와 격리 중이었는데 96%인 261명의 장병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1명의 장병들도 가벼운 증상으로 내일 퇴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서욱 장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당국은 더욱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해외 파병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에 둔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일자리,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과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풍성한 가을, 마음 넉넉한 추석 맞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외통위가 오는 12일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협정 비준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뿐 아니라 한-이스라엘 자유뮤역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등 한미관계, 경제무역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 역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팀코리아 올림픽 대표선수단이 매 경기마다 메달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레전드급 드라마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수들과 전 세계인들 앞에 코로나 국난 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 정신, 스포츠맨십을 대표단으로부터 배워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권 대선 주자들이십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선 전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국민통합에 사면까지 떼 창을 부르시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현장으로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대선불복, 반탄핵’ 중심으로 다 뭉치시겠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퇴행적이고 실망스러운 정치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게 연결된 남북통신선을 두고 “북의 선거 개입을 우려한다”는 유승민 후보, 낮에는 국소(국밥에 소주), 밤에는 치맥을 하며 폭염과 코로나로 시달리는 국민들 앞에서 방역 개념도 없이 취중 행보로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또 심지어 황교안 전 대표는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 며 “특검 하자”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대선불복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이 분들 ‘감독’을 하셔야 할 이준석 대표님은 언론중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셨습니다. 허위·조작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로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년 전 보다 6배나 늘어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신은 정치권 공통의 유산인 만큼 누가 쓰시던 자유입니다만, 이 대표님의 노무현 정신은 국민 다수가 느끼시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일부 언론의 반칙과 특권이 빚어낸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근절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어디에 배치된다는 말씀입니까.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셨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신인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도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 마디도 못하고 언론과 검찰에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80%가 찬성하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언론의 자유는 확대됩니다. 허위 보도가 줄어들면, 국민의 자유 역시 더 커집니다. 야당도 배우, 감독 모두 개혁 퇴행의 강에 빠지지 말고, 언론과 국민 모두의 자유를 함께 확대해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정치검사에서 가면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연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거리에서 먹거리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층의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친일 발언에 이어 민주화운동 역사도 모르고 ‘아무말 잔치’ 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구히 누릴 것으로 여겨진 독재 권력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뤄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민주열사를 찾아다니는 쇼는 그만두고 친일과 독재세력의 기득권을 위해 출마한 것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고 기자에게는 구상권을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시 조회가 늘어나 광고로 이어지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는 행태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1차, 2차의 피해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은 사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도산하기도 하고 명예 실추로 인해 인격 말살급의 사회적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들은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것이 펜으로 찔리는 것보다 덜 힘들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법적 책임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승소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업체가 파산하고 인격 말살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최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도 역시 존재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용의자를 특정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CBS를 상태로 약 8천 9백 억 원을 청구했던 미국의 버크 램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은 이번 언론중재법이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것처럼 또다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 이후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짜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권력의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담화를 보고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가 2020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합의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산미군기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이야말로 대규모 공공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입니다.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더해서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용산 캠프킴부지 4만 5천여㎡에 LH가 공공주택 3,1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용산 미군기지가 공공주택 부지로써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용산은 신속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통해 거대규모의 공공주택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국유지이면서도 원주민이 없어 매입과 이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산은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신도시 부지입니다. 지하철 1, 4, 6호선 10개 역과 KTX역이 있고, 추가로 GTX-B 용산역과 신분당선 3개역도 통과할 예정입니다. 셋째, 용산은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주거를 실현할 최적의 부지입니다. 3대 오피스 권역과 인접한 용산도심 고밀도 개발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산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서울 핵심지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숨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환예정 본체부지 300만㎡ 중에 20%인 60만㎡ 부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으로, 용산공원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세대 당 평균 공급을 70㎡, 용적율을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 삼각지역에 위치한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용적률 962%, 건폐율 57.52%로 공급되었습니다.

  반환부지 20%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8만 세대를 만드는 일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몇 년, 아니면 그 이후에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부지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합시다. 절대다수의 무주택서민과 청년을 위한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 우리 민주당이 꼭해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인사 참사가 계속된 폭염으로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혜를 받았다며 수천만 무주택 서민을 농락한 4주택 보유자 김현아 전 의원을 SH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오 시장은 이틀째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음에도 오 시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비판여론이 사그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한 약속이 내로남불 화신 김현아 지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오 시장 취임 4개월 만에 수도 서울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자아도취의 늪에 빠져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독자방역 운운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역 혼란만 키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 시장은 반성과 자숙의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윤석열 후보를 만나면서 서울시정을 내팽개치고 대권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니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수언론마저 비판하는 김현아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아집을 보이는 것도, 과거 무상급식 반대처럼 합리적 주장을 거부하면서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시민들은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지 않는 유령시장, 시장자리를 대권 발판으로 삼는 오만방자한 시장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대권 준비가 아니라면 김현아 SH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백혜련 최고위원

  편협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숏컷은 페미다.’ ‘여대는 페미다.’ 이런 식의 황당한 연역법으로 안산 선수에 대해 사상검증을 하고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우리 선수들 불굴의 투혼과 노력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 선수가 온라인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망신 상태입니다.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선수를 비방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여가부, 대한체육회, 양궁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수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의식 수준도 달라지면서 올림픽 같은 국가대항전 성격의 스포츠를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각과 언어로 우리 선수들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아직도 메달 색을 따지고, 성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경기와 상관없는 외적인 부분이나 메달 획득의 유무라든지 메달 색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선수의 노력 그 자체를 응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에 도전하는 안산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의 투혼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침내 합의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및 청와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재정분권 2단계 최종합의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단계 추진안은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해서 자주재원 1조원을 순 확충하고, 추가로 1조원의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약 2.2조원의 지방재정을 순 확충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올해보다 1.1% 개선된 71.6 대 27.4로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7대 3’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이것도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SH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 강남 짝사랑 선언, 부동산 투기 조장 선언,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를 참모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출당 및 탈당 권유를 한 것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검증은 국민에게 부동산이 주는 큰 박탈감 때문인 것입니다. 보수언론마저 비판에 나서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현아 후보자가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두 채를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7월, 당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던진 빈정거림, 그 말을 똑같이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합니다. 제발 계산 그만하고 물러나십시오. 빠른 결심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원동 상가에 대해서도 해명한다 하면서 “제가 그 상가를 매입하고,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의 문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촉구합니다. 즉시 부동산 투기 옹호자 김현아 SH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는 그만 기웃거리시고, 지하철에 CCTV가 없어 고통당하는 시민을 위해서 CCTV 예산을 챙기는 등 업무와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또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평소 본인의 발언과는 다르게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당적 박탈이나 탈당을 권고한다고 해서 국민이 엄벌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 바꾸기와 면피 행보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의혹을 해소하는데 함께 나서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한열 열사가 그려진 1987년 6월 항쟁의 비석을 보고, ‘부마항쟁이냐?’하고 묻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윤석열 후보, 박정희 흉내 내면서 낮술만 마시지 마시고,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공부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답답함 만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 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동경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소식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뤄지면서 가계 대출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 대출 총액이 1,666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연말에 비해 가계대출은 10.7%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18.8%가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대출은 20%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라 가계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은에서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11조 8천억 원 증가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 증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은행권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5대 금융 그룹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 3,729억 원입니다. 국내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은행들의 실적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경우 훨씬 더 막대한 이자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 그리고 매출이 부진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한계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첫 봉급을 부실채권 소실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생계형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세무를 탕감해 주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많은 이자를 내더라도 어떡해서든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원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은행권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최대 실적을 냈다고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특별우대 및 보증률 인하 등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은행권도 상생과 고통 분담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 이동학 최고위원

  일본은 인구의 7%가 65세인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의 20%인 초고령 사회까지 36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25년 만에 도달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예정으로 2025년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복지, 의료, 연금, 일자리, 사회서비스에서 전에 없는 사회 충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늙지도 않았는데, 노인이라며 사회의 활력이 돼 주실 분들을 사회 바깥으로 내보내선 안 됩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5년에 노인 연령 기준 70세 상향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의 주인공인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는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훈련을 위한 편리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산 선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자랑스러운 청년입니다. 무엇보다 실력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외모로 인한 어떠한 차별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안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