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20대 대통령 후보자 결정을 위한 우리 당의 본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본 경선의 항로는 비전과 정책 경쟁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당사에 모든 후보들이 모여 ‘대선 후보자 원팀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공명한 경선, 정책 협력을 다짐하면서 민주당다운 품격 있는 경선을 함께 약속하고 결의했습니다. 본경선 첫 TV토론도 역량과 비전을 중심으로 원숙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한 사회, 포용적 사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 달성과 국가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등 여섯 후보가 발표한 정책에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다채롭게 담겨있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여섯 분의 도전이 궤도 이탈 없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원내도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권 주변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국론분열 국민갈등 유발자들께서 앞 다퉈 그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하라” 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셈법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본인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은 “대사면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황교안 전 대표도 “문 대통령도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하라” 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리하다 못해 무례합니다.

  ‘음 이탈, 고음 불가’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이 분들의 국민통합 이야기,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통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제1야당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탄핵의 강 저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면을 국민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탄핵을 부정하고,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 드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촛불민심에 거스르고 헌정질서를 거꾸로 되돌리는 야권통합용 정치사면은 국민이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면요구에 앞서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제 제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단비와도 같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본격 시동을 건 것입니다. 내년까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6만 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인식하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또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서울 도심에서 추진되는 주택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당정은 기존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추가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호시우보’의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언론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일 가짜뉴스 피해 구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수차례에 걸친 소위 논의는 물론 야당 측의 공개 전문가 간담회 요구까지 수용하는 등 절차적 요건은 모두 완비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환경은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레거시 미디어와 SNS나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까지 미디어의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가 왜 탈진실의 시대라고 불리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명에서 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을 60에서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또한 청구 요건 기한도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언론 보도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확대하였고,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도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화하여 제대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는 의미도 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고의,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언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 재갈법’ 이라고 호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언론중재법이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되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양 정상 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위해 소통으로, 향후 신뢰 회복과 관계의 재진전이라는 북측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면 단절되어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 및 재가동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가시적 결과를 빚어내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관계 개선의 시금석이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다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회가 그 노력을 제도화하고 국가의 기틀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준되지 못한 판문점 선언, 그리고 작년 9월 외통위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종전선언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이제는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논의 끝에 2단계 재정 분권안이 어제 마련되었습니다. 어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 분권 합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4.3% 인상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해 1조 원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수차례 조율을 거친 끝에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2단계 재정 분권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마음 남기고 있습니다. 3단계 재정 분권은 논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금부터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는 남아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검토를 이제 시작해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3단계 재정 분권을 확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참여자가 만 명을 넘겼고 홈페이지에도 수십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는 강력한 주택공급이 동반되어야만 정부의 수요대책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조언해왔습니다.

  저 역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었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만이 2~3년 후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지금이 아니면 영영 주택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3040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래야만 현재의 가격도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3만 2천 가구 내년까지 총 6만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꼭 쌓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 도심, 가령 용산공원의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우리 당과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식 유체이탈로 승화시킨 듯 합니다. ‘철 없는 미친 소리’, ‘대구 민란’, ‘주 120시간 노동’ 등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망언을 일삼다 못해 선택적 망각에 걸렸나 봅니다. 남의 과오는 작은 것도 확대해석하면서 자기의 과오는 전혀 보지 않고 이미 뱉은 말도 없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는 행보를 보면 박근혜식 유체이탈이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생뚱맞게 확정 판결이 난 드루킹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저히 차이나는 득표율 격차에도 정통성 운운하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발언들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검찰총장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병에 걸려 망언 대잔치를 한다는 의구심만 더해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반성하고 기억하십시오. 국가 공권력이 국정원 심리전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의 여론을 왜곡, 과장한 국정농단과 인터넷 카페가 프로그램으로 대량 댓글을 단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 대한 공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유체이탈 화법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폭염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린 첫 번째 폭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7, 8월에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폭염이 더욱 힘든 것은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상당수 시설들이 문을 닫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 더위 속에 한계로 내몰리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중 26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는 특히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폭염 속 노동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야권의 한 대선 주자가 언급한 ‘주 120시간 노동’으로 더위에 혹사시킬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인의 할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 속에 일하는 노동자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하고, 28일 전국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지키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공사 중지를 강력 지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공사기한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건강 보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해외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체육 수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은 꿈도 못 꾸고 금메달은 30년에 한 개 딸 정도 수준이다.’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1984년 LA올림픽부터 우리 선수들은 그때의 혹평을 비웃듯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고속 성장했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2020 도쿄올림픽에서 17세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 선수의 샤우팅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들려온 김제덕 선수의 이 샤우팅은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는 88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이번 2020 도쿄올림픽까지 무려 33년간 세계무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드림팀'이라 불리는 미국 농구 대표팀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기로 합니다. 다음 올림픽 10연패의 도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남자 양궁 단체전 준결승 한일전, 독도 문제로 대립하는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한 발 한 발의 승부! 일본이 8점을 쏘면 우리는 9점을 쏘았고, 우리가 9점을 쏘면 일본은 10점을 쏘았고, 연장전으로 이어지며 일본이 과녁 중심 5cm에 붙이고, 우리는 2.4cm에 붙이며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올림픽 2연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밖에도 남자 펜싱에서 금메달, 유도, 태권도에서도 값진 메달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10대들의 선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활력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사능 위협, 독도 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 속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수단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팀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지난 월요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국민의 자산을 증식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보장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SA는 지난 2016년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 펀드, 주식 연계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능 통장’으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등장했지만 낮은 세제 혜택과 소득요건, 납입한도 이월 불가, 직접 주식 투자 불가 등 제약 요건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편입 자산의 80% 이상이 예·적금에 치중돼 있어,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 국민의 자산을 증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저도 지난해 이와 같은 문제 인식으로 국민의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되면서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돈이 생산적인 자본 시장에 오래 머물러 기업들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에게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형 ISA’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고민했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국민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자본시장에는 돈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가계 자산 형성과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노후보장체계의 큰 축인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률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도 시급히 논의 후 빨리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 시간으로 지난 27일 오후 10시,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백신 보급의 확대와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기존 예측치보다 0.5%p 상향조정한 5.6%를 제시했지만 신흥국의 경우,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해 기존 예측치보다 0.4%p 하향 조정한 6.3%의 성장률을 제시해서 국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7%p 상향한 4.3%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망치인 4.2%를 상회하며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2020년~2021년 평균성장률도 1.7%를 기록해 선진국의 평균인 0.5%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에서 2021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D2) 전망치는 4월에 비해서 –1.3%p 하락한 51.8%를 기록해,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백신 보급 지연 그리고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 위험과 국제 백신 공급 협력 등에 따른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라는 상방위험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 간 불균형은 회복 완화 및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 국제 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비롯해서 재정 확장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가 부채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의 핵심은 현재 상황이 돈을 써야 하는 시점인지의 여부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제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겠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