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모더나 백신 확보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모더나 생산QC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정부당국과 당이 최선을 다해서 8월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 물량은 확정이 안됐지만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에서 하는 모더나 위탁생산도 8월쯤에 시작이 될 텐데, 삼성바이오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직통통신선이 1년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정전협정 68주년 이었던 어제 남북은 6월 이후 단절되었던 통신선을 복원하고 새로 개시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소통의 결과라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화의 끈이 복원된 만큼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의 계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도 이렇게 복원된 남북 간의 통신선을 넘어서 상호신뢰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민주당은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공정 경쟁과 정책 경쟁을 약속하는 원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 정신에 입각해서 상호 경쟁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동지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난 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이 국민께 큰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팀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정한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가 부동산이 4채나 있는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H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우려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방역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에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막 6일차에 접어든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양궁 대표팀과 삭발투혼을 벌인 유도의 강유정 선수, 수영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는 황선우 선수 등 모든 선수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수단의 땀과 열정 그리고 투혼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마침내 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시 원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하되, 정정대상이 일부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예술인의 권리구제 기구를 설치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국힘당은 퇴장했지만 처리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앞으로도 수술실 CCTV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 뉴딜 입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됐습니다. 남북 정상 간 친서를 통한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과 미중 대화 이후 이뤄졌다는 점도 통신연락선 복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방증해줍니다.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과 남북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만큼,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로 어렵사리 ‘평화의 씨감자’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온 겨레가 농부의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꿔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줄이고,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강화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서른한 살 청년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150장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을 포기한 서른 넷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코로나는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시적 고통이 아닌, 생을 포기할 만큼의 절대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현대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의 시련을 포용적 완화라는 더 큰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본도 시장도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코로나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부도가 났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분들, 이 분들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대화해’를 제안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끝나지 않을 감옥 같은 빚더미에서 우리 이웃,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 대화해’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어제 13개월 만에 남과 북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이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 친서를 교환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성명을 이끌어내는 것에 이어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한발 나오게 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미국, 북한이 신뢰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당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언을 했던 고교동창 장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조민 씨는 분명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자, 비뚤어진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청에 불려간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사전면담을 했고,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 씨 어머니도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씨 아버지는 출국 금지된 채 여섯 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호인 없이 11차례나 걸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장 씨 가족과 조국 가족은 모두 같은, 검찰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입니다. 검찰은 저열하게도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장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조국 전 장관에게는 검찰 개혁을 멈출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입법청문회를 충분히 활용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내용도 제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특검 연장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 단체 채팅방에 드루킹 주범을 잡기 위한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제안하며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환장의 복식조입니다. 특검 연장 시위는 청와대가 아닌 연장을 포기한 허익범 특검의 집 앞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은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퇴임 이후 안전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의 ‘국정농단 수사 송구 발언’ 등 태극기부대스러움은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원조 격인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으로 태극기부대의 대표주자가 누구인지 경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과 야권 일각의 언행은 탄핵 이전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8월 입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근이 들어간 이준석 대표의 비빔밥 맛이 어떨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환영합니다. 특히 뜻깊은 것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 남북이 연락 채널을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이제부터 매일 두 번 정기 통화를 갖게 됩니다. 전파를 타고 남북의 소식도, 마음도 가까워지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서울대 인턴 허위 의혹의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여성이 ‘조민 씨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던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 모 씨가 ‘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민 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입니다.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비뚤어진 마음이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것이 맞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장 군은 본인 SNS에서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검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1심 위증의 배경에는 ‘장 씨도 인지했을 만큼의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3차 조사가 있던 날 장 씨는 오전 9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 반 정도 사전면담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3일 법정에서 장 씨는 이 사전면담에서 20분 동안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없는 약 2시간 동안 검사는 증인과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기록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유, 즉 ‘조민이 아니다’라고 위증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 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령 제1010호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42조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이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사전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020보 15891 대법원 판결을 검찰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과 2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받았을 압박감은 실로 엄청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단국대 의대 장 교수를 출국금지 시켜놓은 채 6번이나 조사를 하고 어머니도 조사한 후에 그 뒤에야 장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익숙한 기시감, 윤석열 검찰의 전매특허 가족 인질극의 또 다른 버전인 것입니다. 검찰이 코링크 실소유자라며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 수사 과정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뚤어진 일부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다름 아닌 검찰판 국가폭력이고 이에 맞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2020년 12월 재판에서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을 증언한 지인들에게 위증이라고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고 협박을 한 수사팀이었던 고형곤, 강백신 검사를 넘어서 그 정점에 있었던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윤석열 씨에게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그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사권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이 나라가 깡패의 나라인 것입니까? 윤석열 씨는 국민과 조국 장관, 장 씨 가족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거취를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표적수사와 위증교사, 직권남용, 과잉조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에도 촉구합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전모를 밝히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검찰권이 불한당 같은 무리의 사사로운 무기가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윤석열 정치에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월주스님의 영결식에서는 운영진과 법인이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나눔의집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여당의 친여단체와 언론이 공격해서 월주스님이 입적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도대체 그게 상가에서 할 법한 소리입니까? 윤석열의 정치에는 인륜마저 없는 것입니까? 정치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사람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민생과 방역이 아닌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창이고 서울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서울의 방역 책임자를 향해 나오는 지적이라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5일 저녁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이 '3자 번개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시국에 3인 이상 모임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발표 17분 만에 회동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3인 이상 모임을 막아야 할 서울시 방역 총책임자가 4단계 거리두기도 잊고 번개회동에 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서울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19명이던 시점입니다.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온 이 시점에 26일에도 윤석열 후보도 만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일일 확진자수 2천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방역의 책임을 맡은 광역단체장들은 방역의 최일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역의 주체이고 책임자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의도를 향한 행보에 급기야 서울시의회 의장은 '방역에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권에 조언 그만하고 후보들 그만 만나야 한다. 그 시간에 방역현장을 찾아가고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본인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시정과 행보는 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본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진정이고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방역 시정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종료를 선언하며 각각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워진 이 길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중첩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 가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로 전환하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은 2천 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뿐 아니라, 주유소와 정비사업소 등에서도 고용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고용보험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직업교육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캠페인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