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의혹에 대해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고교 동창 장모 군이 “영상 속 조민이 맞다. 내 보복심이 진실을 가렸다”며 용기 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했고, 증인 출석 전 사전 면담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를 출국금지 시킨 후 6번 조사를 했고, 그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하는 등 11번에 걸쳐 그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3시간 30분간의 조사기록 공백이 있다는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끝 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 갈등 역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은커녕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조기 종영됐습니다.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독직폭행만 범죄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죄목에 추가해야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은 검찰의 날조된 진실 앞에 분열하고, 갈등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진실을 밝히는 힘겨운 투쟁이 국민 몫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내 인권보호관들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시행됩니다. 생활물류법은 그동안 불공정 계약을 감내해야 했던 택배기사님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법입니다. ‘택배업 표준계약서’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던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와 심야 배송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있었던 불공정계약을 바로잡고 노사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사 상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택배업과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의 제도화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택배는 더 이상 단순 배달이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를 견인할 물류산업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함께 생활물류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1년도 제2차 추경을 통과 시켰습니다. 달라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보다 총 1조 9천억 원 증액하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에 1조, 피해손실 보상에 4천억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정부안 보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범위를 세분화해서 ‘60% 이상’ 과 ‘10%이상~20%미만’의 두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집합 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8월 첫 주 사업공고 후 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는 7월 7일이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으로 발생 된 손실에 1조 원을 반영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하겠습니다.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6천억을 증액하여 대상을 하위 88%로 넓히고, 정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지원액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 됩니다.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4만 3천 9백 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천 3백 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모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7만 4백 원 이하면 해당되십니다. 대상자들은 온ㆍ오프 신청을 하시면, 신용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의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추석 전에는 지급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과 차단 강화에 추가 확보한 5천억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그리고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유관부처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신 모든 분께 꼭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추경인 만큼 제대로 지급되어 추경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작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속되는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민 거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폭염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인원을 모을 수 있는 곳을 수배해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올해는 이러한 방안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폭염 대응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고, 정부 역시 취약계층이 더위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업무 환경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부 온도가 38도에 무거운 방호복을 입은 채 야외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소상공인들께서 선별 진료소 의료진에게 무료 아이스커피 전달 릴레이를 하고 있다는 미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방역당국과 선별진료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헌신해 주고 계신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냉방 대책과 피서 설비 구축에 한 점 부족함 없이 임해 주시고, 각 대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50대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 예약과정에서의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시스템 마비가 있었습니다. 예약 대상자를 뛰어넘는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문제가 발생 되었으나, 같은 오류가 되풀이 된 것에 유구무언입니다. 국민께서 겪으신 혼란과 불편에 사과드립니다. 혹시 정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그것도 매우 두려운 마음입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관의 공조로 시스템 성능 및 기능 점검 등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기능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서버의 부하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단기 임차와 증설을 통해 처리량 자체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정부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추진해 네트워크 접속이 급증하더라도 가상서버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만큼, 앞으로 국민께서 정부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믿고, 편히 사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8월이면 40대 이하 접종 예약까지 개시되는 등 백신 접종은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정 한마음으로 그 어떤 미흡함도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지난 한 달 넘게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논쟁을 거듭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결국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고집대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누구는 88%, 누구는 12% 그룹으로 국민을 차별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회 통합은 콩 한 쪽을 나눠 먹을 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혼인 30, 40대에서는 이번 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독신세가 아니냐, 세금은 뜯어가면서 혜택은 늘 비껴간다’는 등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소득만 고려해서 자산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 가입자는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도 기준으로 부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젠 국민지원금은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보다는 국민 불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갈등만 유발하는 ‘국민차별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극심한 취업난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2030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고독사가 노인층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청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10대에서 30대 무연고 사망사례는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58%가 증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는 고독사도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실제 고독사하는 청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청년 고독사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질수록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들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사회로부터 고립감이나 소외감 등이 더 커져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주변과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청년이 곧 우리입니다. 청년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공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김승원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새누리당의 역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족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를 구속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은 정윤회 문건을 공개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고소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을 신속하고 충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언론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 즉 국민은 6배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언론피해중재요청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피해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1/3이 넘는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피해를 고발하고 중재를 요청한 분들은 60%가 개인입니다. 즉, 선량한 국민들이 평생 치유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언론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대부분 소액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한 언론 관련 손해배상판결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7.4%로 전체 인용건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배상액입니다. 손해액을 추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하한액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제작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한편, 저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공직자윤리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 대기업이나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언론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나아가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키겠습니다.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를 속여서 보도케 한 경우 외에는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80%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을 탄압하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와 같이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만일, 반대한다면 허위조작보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주 국회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항만안전분과 책임위원으로서 저는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안전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만서비스법 신설과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등록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님과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5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을 마련해 옥외 건설현장 오후 2부터 5시까지 공사 중지, 규칙적 휴식시간과 물 제공, 그늘진 장소마련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76.2% 노동자들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중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휴식시간, 물, 근무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폭염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더 구조적으로는 2020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은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되돌이표 폭염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시대적 사명인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는 일부 계층이나 지역에게 전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사업전환, 고용변동, 지역경제 변화 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사, 지역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들에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본법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확히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 계획, 지원센터 기금 구성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담아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 등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가 후손들에게 인류의 생존과 삶 그리고 지구를 지킨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68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 사령관 마크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정전협정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이날 10시를 기점으로 한국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한 UN군 22개국 195만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UN군 참전의 날'입니다.

  UN군은 명분 없는 침략자에 대응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위해 연합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며 유일하게 'UN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가 UN사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사시 'UN기' 하에 한반도의 전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1993년 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는 '1965년에서 1980년대 전 세계의 경제권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이 최고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고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이 대표 발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북한 등 당사국들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참전용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