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67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명예도민 송영길 대표입니다.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저희 당과 광역단체 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도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싶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부득이 당대표회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방역 상황을 빨리 안정시켜 저희 당 제주 순회 경선 때는 도민 여러분과 역사적 선택의 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송재호 도당위원장님, 오영훈, 위성곤 의원님, 좌남수 도의회 의장님, 이번에 기관 표창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박호형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님, 박규섭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당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는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의 상흔과 고통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께서는 그 같은 상처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는 평화와 인권, 생명의 섬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화해를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노력해왔던 지난 발자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4.3진상규명특별법’ 제정으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과 경찰도 공식 사과를 했고, 무엇보다도 지난 2월 실질적 보상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희 당은 앞으로도 4.3의 온전한 명예 회복과 치유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수형인 명예 회복 조치, 특별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 건립과, 제주도 감염병 전문병원설치 문제를 정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제주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계획이 2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주가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에 가장 먼저 도달하도록 ‘순환 자원 혁신 클러스터’ 5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인 다음카카오 본사가 위치해 있을 만큼, 제주도는 디지털 뉴딜에 도 훌륭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허브 플랫폼, 스마트 시티 인프라 조성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기능 보강,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사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 발전을 위해 저희가 경청해야 할 사안들을 오늘 잘 듣고 예산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송재호 도당위원장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님, 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영훈, 위성곤 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호형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님까지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는 평화·상생·치유의 가치가 아름답게 공존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친 심신을 달래줄 피난처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천 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제주도를 찾아주셨고, 올해 현재까지 6백 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서는 서른 네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역대급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 같은데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관광객 여러분께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주 4.3특별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4.3 희생자 및 유족에 보상과 명예회복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2월 26일 제주 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4.3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의힘이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서 4.3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인사를 추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4.3 희생자를 반역자라고 칭하는가 하면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왜곡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였던 인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제주 4.3 관련 배보상 문제와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직접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국민의힘은 4.3 유가족과 도민을 다시 눈물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제주도민께 70년간 가져온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제주도 제2공항 관련 환경평가서가 반려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환경부 간의 이견으로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정 목표인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실천하기 위해 당정청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 보완해 가도록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도의 아름다운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