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는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어서 엄청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력소모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폭염을 견디기 위한 전력수요 폭증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셔서 어제 이학영 산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 남서울 전체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신양재변전소를 다녀왔습니다. 한전 사장님과 산자부 차관님도 함께했는데, 여러 가지 전력 상황들을 체크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전력예비율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전력예비율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9%의 예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예비전력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변전소가 전기를 보내주면 각 아파트 단지의 노후 된 변압기 시설이 충분한 용량으로 교체되어서 과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이 교체비용이 한전이 50%, 국가재정으로 30%, 아파트 주민 자부담이 20%라고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부담 합의가 잘되지 않아서 교체가 잘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측에 각 아파트 단지 내의 변압기가 과부화로 폭발하거나 전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전력 문제를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과 비교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공론화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건설이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40년 가동에 20년이 연장되어 2080년까지 원전이 유지됩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180명이 사망했고 미국 서부지역 캐나다에서는 50℃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지난 번 전남 강진 마량에 다녀왔는데, 기록적인 폭우로 전복 농가가 전부 피해를 봤습니다. 기후위기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고 북극이 파괴된다는 내용을 막연히 다큐멘터리로 본 사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U는 ‘Fit for 55’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5년도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2017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에서 35%±5로 상향 조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0%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탄소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에서 8년밖에 안남은 시간에 전 정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한 학자가 ‘인류문명이 이제 3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생존 가능 여부가.’ 이렇게 긴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여섯 명 후보께 제안했습니다. 김성환, 이소영 의원님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에 발족을 하는데 여섯 명 후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 주십사 부탁해서 지금 후보님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께서 약간 네거티브로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는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명의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나의 본선 당선을 도와줄 동지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공격하기보다,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라는 자세를 가지고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상호간의 공방이 이뤄지는 수준 높은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 선관위에서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런 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정책적이고 미래적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천안함 용사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고 정경옥 씨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해 46용사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때 정종율 상사에게 여섯 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11년이 지나 17살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다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두 분이 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인천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인천시민이라 더욱 애정이 갔고, 인하대 사대부고 1학년 학생입니다. 17세인데, 19세까지 한 달에 199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지급되는데 19세면 종료가 되어서 2년 뒤에는 기금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조문 전에 상의를 드렸고,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합의되면 23세까지 연장해서 적어도 ‘대학 졸업 때, 자기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는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비용은 당연히 면제되고 23세가 종료되더라도 저희가 취업알선 등의 대책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종율 상사의 자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전에도 해왔습니다만, 새 지도부 들어서 더욱 더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재산세 고지서가 지난 주 발송됐습니다. 저희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재산세를 현실화 시키자고 해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6억 원의 재산세를 감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관련법을 처리했습니다. 시가로는 약 1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국주택 1,887만 가구 가운데 96.9%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5억 9천 만 원의 아파트는 17만 원, 8억 원짜리 아파트는 26만 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택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많은 국민께서 부담을 겪고 계셨는데 충분히 들어드리는 데는 부족하지만 저희 민주당 새 지도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이만큼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파격적인 공급대책, 실수요자 세제부담 경감, ‘누구나집’ 주택정책들을 추진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 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 내습으로 국민의 일상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까지 덮치면서 올 여름의 고통은 더욱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야당이 목격하고 있는 민생 현실도 저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추경의 힘으로 여름을 견디고, 국회 정상화로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두터운 손실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고, 엊그제 다시 공감을 표한 사안입니다.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7월 국회 개원 합의대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오늘은 노회찬 의원의 3주기입니다. 고인이 하늘에서 나라 걱정을 잊고 편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치란 현란한 말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진심을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한편 드루킹 사건rhk 관련해서 2021년 대법원 판결과 역사의 법정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교육’ 이라는 웹툰을 아십니까?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를 주인공이 교육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내용의 웹툰인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날로 대담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민생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70개가 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SNS를 통한 정보 공유의 질과 속도를 고려하면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60여 년간 변화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인 못지않게 조숙한 소년도 있고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잔혹한 범죄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소년이 피해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기 고양시에서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중요부위를 만지는 동영상이 폭로 되었습니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동영상을 보면 학교폭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앞장서 수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를 겪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년인 피해자는 성인처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사회화만이 소년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 또는 교화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이 과거와 네거티브로 과열양상입니다. 아까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과열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걱정이 큽니다. 과거와 네거티브에 얽매인 경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포로가 돼 미래와 비전 제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증오만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님들께서 국민의 삶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비로소 원팀 민주당, 국민의힘을 누르고 함께하는 승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대표인 코바나콘텐츠가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 개최한 보석전을 마치 본인 회사의 전시 실적인 것처럼 치장해 거짓 홍보해왔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최근 3~4년에 걸쳐 해당 경력을 내리라고 지속적인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홍보해온 것은 누가 봐도 '스펙 훔치기'입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2008년 보석전 개최를 대표 성공사례로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류가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가 문화산업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시회 기획에 직접 관여한 바가 일절 없는 보석전 개최 7년 후에도 그 전시를 주요 경력으로 언급했던 사실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 실적을 홍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합니다.

  김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허위실적을 성공사례로 포장해 요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일류입니까? 이것은 삼류도 아닌 사류, 오류의 저질행태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입사지원서에 써넣을 경력 한 줄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김 씨의 불공정한 모습은 수많은 청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권력 근처에 다가가면 지난 국정농단 시기 본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계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던 최서원 일당의 만행이 재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김 씨를 넘어 윤석열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멤버 Yuji' 논문을 대학이 판단할 일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던 것처럼, 만일 이번에도 거짓 홍보는 문화계가 판단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모르니 이준석 대표마저 '윤 후보가 안철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용기를 잃었다.'며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실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제 송영길 대표와 가진 토론회에서 자신은 '평화적 흡수통일론자'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폭염'처럼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말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보니 제 낯이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흡수통일은 자유당이 집권하던 쌍팔년도에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을 확고히 한 것도, 이명박,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던 것도 전부 그것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역대 보수정부의 업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자,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박근혜 씨보다 퇴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수시로 터져 나오는 아마추어리즘에 짜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말라'고 어설픈 충고를 했던 이 대표야말로 '냉전의 강', '퇴행의 강'에 빠져 역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룩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날씨만큼이나 민주당의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지만,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아래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각 후보 캠프에서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공식 문안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군함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회의측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모두 한 가족처럼 일했다.’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과 이에 기초한 외교 행위는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올림픽을 다시 치른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만이 새로운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은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2015년 사토 유네스코 일본대사가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과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타국의 국가 원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을 한 소마 총괄 공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 시한이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지켜달라고 하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호소와 시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귀를 닫은 서울시는 26일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첫날부터 능숙한 시정에 용산참사와 같은 능숙한 철거가 다인지, 인간의 얼굴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은 정쟁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 본성,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고 사람의 얼굴을 한 서울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일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1일 1망언’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안하무인·제왕적 태도로 아무 말 늘어놓더니 정말 갈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 말에 과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명색이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증거 하나 없이, 근거 하나 없이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본색을 속일 수 없다, 스스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있다” 는 말까지 뱉었습니다. 그 일로 좌천까지 당한 본인께서 그것을 부정하고 도대체 무얼 하자는 것입니까. ‘나에겐 그 어떤 소신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다. 나는 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 시류에 휩쓸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칼만 휘두른 전문 칼잡이, 정치검찰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니 장외실투만 일삼는 불량 럭비공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매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용기를 잃은 것 같다. 위험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고, 매사 윤석열 씨를 감싸던 조선일보마저 “이번 대선도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하의 첫 윤석열 비판 칼럼을 싣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골 검사의 위엄을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데뷔했던 윤석열 후보의 돌풍은 드디어 전직 칼잡이의 좌충우돌 소동만 남긴 채 초라하게 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당성을 잃었다느니 운운하면서 앞 다퉈 대선 불복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엇이 그리 신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아, 그 강에 빠지지 마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선 불복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다. 2002년 12월 24일 투표함 보전 신청, 2003년 1월 17일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 그 이후로도 5년 내내 이어진 끈질긴 정권에 대한 저주.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도로 한나라당’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초유의 댓글 조작에 나섰던 세력이 감히 말할 사안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인 41.1% 대 24%, 그 어디에 불법 행위를 해야 할 동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일례로 100억 원에 달하는 방송연설 한도 44회를 민주당은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는 15%, 선거비용 보전도 어려운 상황으로써 단 11회만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야당을 포함해서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었던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인 박근혜 정권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한 촛불시민에 의해 출범한 촛불정부입니다. 감히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을 모욕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제 아무리 유신의 후예, 쿠데타 세력의 후예, 이명박·박근혜의 후예라 할지라도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선 불복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끝나자 야당의 억지 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19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7월 22일자, 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이 그 진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당 지지율이 4%, 당이 소멸할 지경이었다. 최소한 당이 회생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니 토론 나가서 이념공세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지지층을 끌어 모아서 24% 득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됐습니다. 그 결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당이 소멸할 지경이라 어떻게든 당을 살려보려고 나갔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변이 있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국정원과 군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해 3% 차이로 당선된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 눈에는 댓글조작만 보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방도 거리 두기 단계를 점차 상향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절규합니다. 국민들은 이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앞으로 이틀만 더 견디면 거리두기가 조금이라도 완화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월 3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8천명이 모였고, 그제 세종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급기야 거리두기 4단계를 이틀 남겨둔 오늘,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1,2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30일에도 같은 곳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원주의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집회 철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저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이 집회를 막아달라고, 말씀 좀 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무분별한 집회는 방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절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로부터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4단계를 더 오래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거리두기 4단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집회의 자유를 누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눈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대규모 집회를 즉각 멈추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이동학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님!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고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기수 파괴 초고속 승진을 했던 분입니다.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셨던 검찰총장직 전체의 부정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탄핵의 강을 건너왔는데 입당도 하지 않고 다시 건너갈 다리를 건설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강을 누구와 다시 건너려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우리 정부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자연의 보호와 관리,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 행동 강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논의됩니다. 독일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은 홍수와 폭우 재난을 겪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부지역 호우 피해 등 1980년대 250개 수준이었던 이상 날씨가 800개로 늘었습니다. 농사에도 치명적입니다. 곡물가격 상승에 이어 애호박 하나에 2천 5백 원, 달걀 한판에 7천 원 시대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환경부 장관의 지구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책임도 많아진 것입니다. 당장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하며 탄소중립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탄소세 도입도 심각히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제가 2년 전 지구를 유람하며 돌아본 세계는 선진국임에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위선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넘겨진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쓰레기 산이 되거나 바다로 버려집니다. 한해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양은 1,300만 톤까지 추산됩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는 해양생태계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사상누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입 등 분리배출의 성공 경험, 수거체계와 처리체계 등 환경산업은 그 자체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리 체계 노하우와 환경산업을 수출하는 환경 외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열병합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많이 지어줘야 합니다. 산업진출 방식과 국제원조 방법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한 지구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는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 수요에 대해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늘어나면 청년들의 환경분야 창업도 활발해지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답게 본도 보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