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화상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220호

  ■ 송영길 당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서 다시 화상으로 의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2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방역상황으로 경선 일정이 다소 조정되었지만 대선 승리를 견인할 정책 비전 수립은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대선정책준비단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들을 점검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견인할 정책적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지도부가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과 경륜이 함께 모여져서 당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 측과 함께 정책적인 통합을 이뤄내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후보와 후보의 팀만의 선거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 전체의 선거가 되어 새롭게 만들어질 4기 민주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일부터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추경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지원 확충, 백신, 방역, 일자리 예산 보강을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등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당대표와도 TV토론을 했습니다만 야당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정리해서 빨리 합의가 돼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모범을 보여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굵고 짧게 코로나 상황을 꺾어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많은 고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엄중해진 방역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화면으로 의총을 진행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야당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국민들께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의총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당론 결정을 위임해주신바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여야 양당 대표들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의총 다음날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정하고, 그런 기조 위에서 야당과도 협상을 하고 정부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심사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에서 전체 세출 규모는 늘릴 수가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늘 어려운 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급변하는 방역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또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폭염과도 싸우고 계신 모든 국민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결정이 늦을수록 국민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지혜가 모여서, 실의에 빠진 국민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