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여야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잘 마무리 되면, 기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어제 피해지원 증액과 임대료 분담 대책을 요구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3,065명이 참여한 서명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에 참여하실 여력조차 없는 더 많은 소상공인, 더 힘든 자영업자 여러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분께 하루라도 빨리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두고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난 12일 당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어제 TV토론을 보면, 여전히 두 분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는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하셨고, “원내대표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추경을 금주 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추경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회동을 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칙은 확고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아 온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바로 잡고, 그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여줬던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악습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구슬땀 흘려가며 방역에 사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사진입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텔 풀장 등을 이용한 노마스크 풀장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휴가철 풍경입니다. 휴가를 앞둔 국민 마음이 다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간 참아 오셨던 답답함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불편을 드려 몹시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휴가철 풍선 효과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휴가도 반납한 채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밤낮없이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고 계신 역학조사관들은 이미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박탈감마저 더해지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번 여름을 함께 잘 견뎌야 다가올 가을에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굣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하나 됐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안전하고 슬기롭게 심신을 달래는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32회 도쿄올림픽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228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22일 뉴질랜드와의 남자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귀화1호 국가대표 럭비의 김진 선수,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마라토너 오주한 선수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표팀 선수들 모두 갈고 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19일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으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74주기가 있었습니다. 1936년도 베를린올림픽 출전권을 얻고 ‘일본 대표가 되어서 뛸 수야 없지 않나’라면서 출전을 고심하던 손기정 선수, 남승룡 선수에게 국민 후원금을 모아 격려하면서 ‘2,300만 동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달라.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지만 한반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 달라’ 이렇게 격려하며 출전을 독려했던 몽양 선생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손기정·남승룡 선수의 기사를 조선중앙일보에 다루면서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웠던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시 몽양 선생은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기도 했고, 조선중앙일보는 이 사건 이후 총독부에 친일 사장 임명 요구를 거절해서 폐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뛰어 달라. 5천년 역사를 통틀어 항상 문화적 선진국의 위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기개를 스포츠로 널리 떨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올림픽을 맞아서 코로나 확산세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선수단 내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회 조직위는 물론이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팀코리아의 안전과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유능한 지사였고 착한 정치인이었던 김경수를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이 사건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들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그 분들을 만났거나, 또는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발생한 백신 사전예약 먹통 사태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53세에서 54세 대상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질병관리청 예약사이트가 멈추고 초기화면으로 넘어가는 먹통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약에 나선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 55세부터 59세 사전예약 당시 나타났던 시스템 오류가 되풀이 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선 사태를 거울삼아 대상자 범위를 53세에서 54세까지 더 촘촘히 세분화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시에 1천 만 건 이상의 요청이 발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긴급 클라우드 장비를 추가 증설 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약 대상자 수와 무관하게 접속제어 수준을 높이도록 클라우드 서버 증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전자정부 담당의 행정안전부,  IT 담당의 과기부까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IT 강국답게 백신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의 통과와 함께 주력 법안 11건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희망회복자금뿐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법안의 통과로 좀 더 나은 민생과 좀 더 나은 미래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근절 대책으로 농지취득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농지법,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농업법인이 농지를 통해 부동산업에 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농업경영체법의 통과를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원천적으로 농지를 통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내 근로자 작업안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 배달 및 운전용역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통과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의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을 통해 어려운 민생, 특히 어려운 젊은 청춘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5‧18 민주 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주신 분들에게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보훈 법안들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인한 사회서비스원법,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등이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중입니다. 비록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되기 위한 마음은 하나인 만큼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조승래 제4정조위원장
지난 화요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발표 이후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과방위원들까지 앞다투어 문제를 제기했고, 유사한 내용의 입법 취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7건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절충안을 만들었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도 이례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를 포함한 법안소위 3회, 안건조정위원회 3회 등 1년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고율의 수수료로 인한 콘텐츠 비용이 증가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음원,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 생태계를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화생활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과방위에서 처리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박성중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법을 발의했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처리를 지연시켜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회의 참여를 여러 차례 촉구했고,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면 차라리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입니다. 글로벌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사업자라도 규제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과방위에서 처리한 법도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도 법안을 주도했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과 앱공정성연대 등 시민단체도 한미 간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작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인 입법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ICT 기술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ICT 정책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합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최악의 전력난이 온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는 올 여름 전력난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원전의 발전용량은 22GWh였고 현재는 23GWh입니다. 원전은 2024년 27GWh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원전 용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탈원전 때문에 전력난이 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전기가 모자랄까봐 원전 3기를 긴급 투입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3기 중, 2기 월성3호기와 신월성1호기는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예방 정비가 끝나서 재가동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기도 고장이 났던 것을 고쳐서 가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마치 정부가 탈원전을 하다가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난 4년간 ‘기승전탈원전’ 탓이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여름철 피크기간 예비전력은 약 8GWh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최대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GWh 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는 최저 예상치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비상시 예비력으로 약 8.8GWh를 추가 대비하고 있어 대정전 사태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전은 여름철 피크기간이 아니라 9월이었습니다. 뒤늦게 무더위가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름철 피크기간이 지났다고 발전소들을 대거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위기관리가 대정전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최근 전력 피크시간이 오후 5시로 늦춰졌습니다. 각 가정에 달린 소규모 태양광이 실제 전력 피크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전력 소비를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한여름 전력피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만들고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선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빠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넘어서고 있는 위기입니다. 누구 한 명 예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물론이고 부자와 빈자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 과정에서 누군가는 좌절감을, 그리고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제 여야 대표 토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여야 협치의 힘으로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편 2차 추경안 논의는 4차 대유행의 시작으로 이번 추경은 ‘위기 극복 추경, 응급 추경’ 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 자금과 두터운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방역 최전선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접종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구입 예산을 비롯해 격리·입원환자 시설추가 비용, 의료진·대응요원에 대한 수당, 보호구 구매 예산 등입니다. 또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 개발로 인해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신종플루의 사례처럼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만큼 속도가 관건입니다. 당정,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탄한 IT 인프라가 지금까지 K-방역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분들 앞에 이번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는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8월과 9월에 걸쳐 20대에서 40대까지 대량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역량이 투입되어 전산시스템 서버 문제, 프로그래밍 보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해결책 모색을 지시하신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42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돌파 감염도 647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또한 방역 단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악화 상황은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악화, 완화를 반복하고 지속해서 출몰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현명한 대응방식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