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 중앙당사 9층 민주백송홀

■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께서 전부 다 서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 정권재창출과 당내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지도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서울시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10년 동안 서울을 책임지고 경영을 하다가 4.7 지방선거에서 뼈아픈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루고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서울특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진행한 저희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서울시청에서 해야 될 행사를 중앙당사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어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경남도민들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서울시나 경남도나 부산시가 중단 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나 부울경 프로젝트와 스마트 산단, 가덕도 신공항을 매개로 한 서부 KTX 조기완공 등이 차질 없이 되도록 당에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정책협의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 서울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이용선·오기형·이수진·천준호·최기상·고민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성 구청장협의회장님과 조상호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되어 가는데 서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 됐지만 시의회에서 시장도 잘 설득해서 여야, 중앙과 지방을 넘어서 함께 방역 대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9개 지역위원회로부터 412개 정책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 와 계신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대외협력위원장께서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해체 문제가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세월호만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상징적 기억공간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월 항쟁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백만의 국민이 야간에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음에도, 단 한 건의 폭행이나 약탈 등이 없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면 수많은 상점이 약탈당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에 비해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위대한 시민역량을 보여줬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가 된 것은 세계 헌법 학자들에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광화문에 간직하는 것은 여야를 넘어 탄핵의 강을 건넌 국민의힘도 당연히 찬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장과 시의회가 잘 협의하고, 청와대와도 협의해서 지혜와 방안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님과 이용선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또 사회 맡고 계신 고민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님과 김영호 대표 비서실장님도 서울 국회의원이신데 중앙당 명찰을 달고 계십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조상호 대표의원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또 구청장협의회 이성 구청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자, 필요한 것은 찾고 막힌 것은 뚫자’ 이런 생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직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항상 서울 천만시민의 삶을 살피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도 저희가 약속드린 민생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에 49개 지역위원회에서 412개의 정책 현안 자료를 모아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교통분야 현안도 많고, 지하철 노선 신설이라든가 도로 철도 지하화, 공공 주차장, 또 노후 도시철도 문제 등등 시민안전과 편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오래된 도시인 만큼 노후가 된 공공시설 개선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앙정부 정책이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정간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기약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이 협의회가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방역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방역행정을 펴나가는데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 이라든가,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 이런 제안을 했다가 사실상 정부의 방역기조와 충돌을 일으킨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단적 방역을 고집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서울시 곳곳에 위험 요인들이 아직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일부 보수단체나 종교시설에서는 이 때다 싶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거나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고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여러 의원님들과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아마추어적인 방역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견제와 대응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은 우리가 지킨다.’ 시의회가 지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또 구청장들께서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 생명을 지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뜨거운 여름에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정책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