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저희 당은 최근 코로나 상황과 올림픽,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대선 경선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초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 가량 순연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인단 모집 등의 일정은 지도부와 선관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방역상황 등으로 경선일정 조정이 불가피 한 일이기는 했지만 한창 경선을 진행 중이던 후보님과 당원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여섯 분의 후보들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의 초침은 잠시 늦춰졌지만 대선 승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 선출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면접, 정책언팩쇼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교검증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대선 정책준비단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당 차원의 대선공약 준비 역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서 시종일관 성의 있는 자세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핵심현안들인 수출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담은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소마 공사의 무례한 망언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소마 공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양국 간에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답게 일본의 성숙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적대적이던 남북관계를 새롭게 대화와 평화의 문으로 열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올림픽 정신에 맞게 성의를 보여서 한일관계를 누그러뜨리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정부의 감정적 대응 탓이다’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님이나 지도부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이 우리 정부의 외교 등에 대해서 미비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일간이던, 한·중간이던, 한·미간이던 무슨 이견이 생기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일관계, 누가 봐도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담긴 한국 대표단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욱일기 경기장 반입과 우리 선수단 앞의 욱일기 시위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누가 감정적 대응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조차도 망언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자민당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함께 지적하는 초당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일부터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추경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의 두터운 확충, 백신방역, 일자리 예산의 폭넓은 보강이 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당정 및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그제부터 53~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시작됐지만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예약사이트의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순간 접속자가 예약사이트가 처리 가능한 수준의 30배 이상 몰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속자가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과 9월에 예정된 백신 도입 물량만 7천만 회에 달합니다. 조속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강국에 맞게 K-방역의 명예를 지키려면 예약 시스템 혼란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전문가들과 빨리 모여서 칸막이를 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핵심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백신 확보를 위한 클릭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式 ‘무리수 정치’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온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오죽하면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 평균근로시간인 112시간보다 많고 일제 아소탄광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평균근로시간인 119시간보다 많다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대선용 속성 과외를 받으셨다는데, 강사를 잘못 선정하신건지 아니면 당초 본인이 서민과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은 아닌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찰로도 못 고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망국적 병폐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충청을 찾아 충청대망론이 주인공인양 행세하고, 광주에서는 5.18 묘역의 비석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기야 어제(20일)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가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빼고 충청, 호남 등 다른 지역은 코로나로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란 말씀입니까? 윤석열 씨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며 인내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께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를 뛰어 넘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자기 지역의 병상까지 내주었던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연대의식을 지역주의 정치의 타락한 언어로 매도했고,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촛불이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자기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살려내는 위기 극복의 저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윤석열 씨의 알량한 지역주의 언어로 오염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정치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민의힘과 야당의 반대를 뚫고 1년여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글은 작년 7월,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눈 뜨고 코 베어 갈 불공정 정책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갑질’입니다. 또한, 수수료 30% 부과는 고스란히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불공정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제소한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이유로 5억 유로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 관련해 미국 앱공정성연대는 지난달 우리 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에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대선 시점과 묘하게 맞물립니다.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집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원할까 우려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콘텐츠 소비자와 개발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인앱결제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선 야당이 또 퇴장정치를 펼쳤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편에서 대승적인 동참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일본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 개막합니다. 이웃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구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코로나 확산 공포감 등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전범기를 사용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악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 역시 올림픽 개최국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런 배타적이고 소아적인 태도로는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개막식 주제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흥행 실패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배려와 태도부터 고민할 것을 충고합니다.

  BTS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기존 곡 'Butter'를 누르고 빌보드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BTS가 BTS를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뒷받침할 방송은 정치권의 지나친 후견주의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KBS와 MBC 등의 방송에 개입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선임에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당장 깨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에 관여하는 관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정치권력이 '후견주의'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망상을 당장 멈추고 논의 테이블부터 올라오기 바랍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망언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구 아니면 민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고, '노동자에게 12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해서 소란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구금되어 강제 노역을 하는 교도소 생활도 그만큼 가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를 교도소에 보낸 것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에 편승해 포털사이트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의혹이 현실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일 자 '윤석열 120시간 노동 발언에 융단폭격을 날린 與'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포털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120시간'을 '36시간'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포털은 해당 기사를 '여권에서는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6시간 노동 발언을 두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라고 읽어주어서 기사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왜곡했습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을 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동안 포털에서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고 제공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공정화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온 국민이 뉴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왜곡되지 않는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언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예비후보는 얼마 전 대선 출마선언에서 문재인 정부 비난만을 들고 나와 증오와 적대감만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비전은 언제 보여 줄 것이냐는 국민의 의문에 ‘윤차차’,‘윤보류’ 로 대답해 왔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회귀, 지역감정 조장, 측근 감싸기, 무오류의 권력자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는 근로자들이 주당 120시간씩 과로사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짝 일하겠다는 나라입니까? 아직도 일터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주52시간 마저 제외되어 있는 것이 노동 현실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론’은 하루 16시간을 일했던 18세기 산업혁명 영국보다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과거회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꿈꾸는 나라는 지역감정으로 분열된 나라입니까? 민란 운운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 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헌신을 타 지역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의 지역감정 조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충청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없어 나오는 말” 이라고 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992년 대선 1주일 전 터진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쳤던 김기춘의 초원복국 사건은 애교로 보일 지경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꿈꾸는 나라는 자신과 측근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나라입니다. 요양급여 23억 편취는 장모의 일이고, 아내의 ‘멤버 Yuji’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이 판단할 일이고, 이동훈 전 대변인의 얼토당토 않는 정치공작설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를 공개하면 될 일을 그런 공개는 없이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과 한마디 국민에게 없습니다. 무오류의 권력자를 꿈꾸는 것 입니까? 윤우진 변호사 소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선물과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 의혹까지 제기 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정과 법치를 앞세우더니 본인에게만은 무오류의 권력자, 편법과 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보여준 과거회귀, 지역감정 조장, 측근 감싸기, 무오류의 권력자는 우리 국민이 오랜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서 타파했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윤 후보가 연일 뱉어내는 복수와 증오의 언어는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단골 연사로서나 어울릴법한 일입니다. 자신 있게 외친 국민통합의 큰 정치는 사라지고 분열과 갈라치기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열 능력도 비전도 자격도 없습니다. 고장 난 브레이크, 폭주 기관차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국민은 없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어제 대구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한 발언입니다. 초유의 위기를 이겨낸 대구 시민의 위대함과 임관하기도 전에 주저 없이 대구로 달려갔던 간호사관생도, 전국에서 모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해도 모자랄 판에 ‘민란’ 운운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다른 지역을 폄훼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본인 입으로 120시간 노동을 말해놓고 여당을 탓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남자 박근혜가 맞구나’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권은 연일 윤석열 예비후보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도 쉽지 않은 자리라는 말씀드립니다.

  한편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국민의힘을 보니 김석기 의원이 궁지에 몰려도 한참 몰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북한, 북한 빨간 칠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태극기부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정치하는지 몰라도, 덕담이랍시고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며 던지는 외국 정치인의 말을 한 대로 읊어 대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이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며 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도쿄올림픽의 외국 정상으로는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만 유일하게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외교 참사를 일으켰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에 찾아온 이준석 돌풍이 결국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보수야당의 위기로 작동하면서 이제는 이준석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로 첫선을 보인 ‘이준석표 공정’은 오로지 시험이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 선택받는 적자생존의 정치입니다. 이제는 그 수월성으로 민주주의마저 해치려고 하니 걱정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엑셀이나 워드 능력을 테스트 할 때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공약할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당내에 공직후보자 선발 기구를 꾸렸습니다. 일명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TF’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내 최고위원 말씀이 ‘최고위원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 그나마 이걸 위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 의회 구성을 위해서 시험을 치른단 말입니까. 이런 천박한 발상을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마이크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과 최근 KBS에서 방영한 ‘시사기획 창, 20대 생존비망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자리와 출발선과 같이 중요한 환경이 다른 것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부모의 학력이 자식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춰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정이 아니다”라는 마이클 샌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정은 차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대학입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별한 혜택을 약자에게 주는 사회적 정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여성고용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 등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시각으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대통령은 벼락공부로 되는 자리가 아니다. 품격있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실감되는 말입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작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언급하며 “여당에서 코로나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이 일어났다” 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는 지지율을 잡아보기 위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며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추겨 표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실관계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대구·경북에 코로나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세균 총리는 2주간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TK 출신 김부겸, 홍의락 의원 등은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예산 지원을 해달라며 발 벗고 뛰었습니다.

  당시 대구·경북 재난지원금 규모는 6천 2백억 원 정도였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2조 4천억 원까지 더 늘렸습니다. 대구·경북을 구하겠다고 나선 결과였습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자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광주광역시는 대구·경북의 확진자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달빛동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의 확진자에게 병상의 절반을 나눠 줬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폭적 지원과 성숙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대구·경북은 단기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앞에 지역감정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미 지역감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완전한 허위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표를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검사식 노동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120시간 발언에 많은 노동 현장에서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들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오늘 120시간 초장기노동이 아닌 청년들의 초단기노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알바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있고, 10명 중 8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천안의 20대 청년 최모 씨는 시급이 7,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며칠 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됐어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장님의 처지도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제하고는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고 있고 2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쪼개기 노동’도 문제입니다. 화성시의 어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 장모 씨는 하루 7시간씩 딱 이틀을 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더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일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그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그마저도 가족 분이 대체를 한다고 해 최근 그만뒀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줄고, 소득도 줄었는데 두탕 세탕의 알바를 뛰며 오가는 차비를 날리면 그마저도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무인편의점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주 15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을끼리의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의 최저임금 11,003원입니다.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부터라도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한 뒤 폐지하여 사용자에게는 계산의 편의성을 올려주고 메뚜기처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초단기 알바노동은 없애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