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경기도청 대회의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경기도에 당정협의를 위해 방문해주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 기준으로 1/4을 넘게 관할하는, 수도 서울을 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정강정책에 따라서 경기도민의 삶이 개선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고 불리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갑을관계를 조정하고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가 가능하지 않도록 을들, 많은 서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많은 제도 개혁과 입법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대전환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명에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많이 알고계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350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수준이 삼성전자 혼자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취약해서 곧 수출규제로 인한 엄청난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에너지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곧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대대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앞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만 한 발 더 앞서서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 역시 미리 많은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기도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1등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전남, 광주, 인천을 필두로 해서 12개 자치단체를 돌면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강 부지사님, 도청 관계자 여러분,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20년 지기이자 친구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 경기도위원장님과 김철민, 이재정, 정춘숙, 김민철, 박상혁 의원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기도 출신으로 일정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윤관석 사무총장님도 잘 못 오시는데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민병덕 조직부총장님과 김영호 비서실장님, 경기 출신의 이소영 대변인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경기도는 우리 당에게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재명 지사께서 민주당 출신으로 20년 만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민의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곡 정비사업,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와 도내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29개 기업으로부터 13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공약 이행률도 96%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경기도는 GRDP,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등 핵심적 경제 지표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산업구조도 ICT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도화 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경제와 혁신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강력한 경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혁신을 총력지원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한·미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합의하고 온 바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간의 반도체 전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저희 당에서도 반도체 특위를 구성하고 변재일 의원님을 임명해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기흥-동탄-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10조 원대 규모의 투자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기와 용수가 매우 중요한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K워터 등과 협의해서 용수를 제공하는 것을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의처리 하겠습니다. 잠시 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인데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서 사안을 체크하겠습니다. 대기업 산업의 핵심 지원조건인 ‘1차,2차 밴더 하청기업들과의 상생프로그램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주거와 교통문제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경기 도내 5개 지역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에서 연내 착수될 예정입니다. 부동산특위 위원도 겸임하고 있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라는 해법과 상호 잘 교환해서 공통분모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우리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4주 정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이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3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께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굵고 짧게’ 델타변이 확산 속도를 막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지난번 P4G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2030년 NDC 국가탄소감출 목표를 24.4%를 상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것을 4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정부에서는 산자부가 난색을 보이고 환경부는 올리고자 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2030년이면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처럼 탄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8년 안에 40%로 낮춘다는 것은 혁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중앙, 지방정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2050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정책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서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오늘 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먼 길 달려와 주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윤관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을 박탈당한 국민 여러분도 불안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정치권이 모든 분들께 일상의 행복을 하루빨리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서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4차 대유행을 빨리 종식 시켜야 합니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모텔을 통째로 빌려 술을 팔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불법 영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이 뚫리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절망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추경과 내년도 예산은 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자체가 당과 예산 협의를 하면 SOC 예산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사회직접자본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입니다. 경기 북부 발전을 앞당길 뉴스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화경제특구 건설입니다. 우리 당대표님께서 참석해주셨는데, 당에 각별히 요청 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과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 일원에 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9조원과 고용유발효과 7만 명이라고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이만한 민생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평화경제특구는 멈춰진 남북대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침 이재정 경기도당 정책위원장님이 참석해주셨는데, 지금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당과 함께 꼭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이야기가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강 평화부지사님 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 도당위원장님과 이재정, 정춘숙, 김철민, 김민철, 박상혁 의원님 등 많은 경기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도 경기도이시기는 한데 중앙당 당직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특별히 바빠서 자주 못 간 것은 아니라 일정을 주로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잡다 보니까 원내대책회의가 있어서 자주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 지방 일정을 만드실 때는 화요일, 목요일을 피해주시면 저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시행된 지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움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도 코로나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보면서 경선 일정을 5주간 연기했습니다. 여기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경선 일정을 치르시느라 또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돌보시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실텐데 와서 뵈니까 흰머리가 더 희어지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확산세를 꺾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일정도 연기를 했으니까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함께 사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1,370만이 넘는 도민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대 지자체입니다. 올해 국비 16조 시대를 열었고 지역화폐, 소득 기준 없는 장기임대주택 등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도 경기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현안사업과 국비사업 모두 꼼꼼히 살펴서 반영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핵심 현안으로 건의해 주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이 법은 유령수술 또 의료사고 은폐 등 각종 범죄를 끊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있는데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내 불균형이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A, B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도봉산-옥정-포천 등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참여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과 모두 합심해서 경기도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당에서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