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과 한일 첫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일본 스가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 3무(無) 외교가 빚은 참사입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 스가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 말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17일 일본은 정치적 선전이라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활용한 한국 대표단의 응원 현수막 철거를 IOC에 요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이에 일본 침략전쟁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도 금해야한다는 입장을 IOC에 알렸고, IOC는 욱일기 사용에도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철거하자마자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세계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전범기이자 군대의 깃발인 욱일기 사용을 패션쯤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역사의식,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까지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욱일기는 실제로 경기장에 들고 들어오는 욱일기와 똑같은 깃발을 일본제국 군대의 군기로 사용했고 지금도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 제전에 전쟁의 상징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내 반대 여론에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방일도 결단할 수 있다’ 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내내 무성의했습니다. 15분만 할애할 수 있다는 둥, 또 위안부‧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012년 방위백서를 통해 17년째 이어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군함도와 관련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이어서 소마 공사의 막말 사태까지, 일본은 외교적 참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 정부와 스가 내각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의 자세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결위 소위가 가동됩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됩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해 재정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주축으로 백신과 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정 부작용은 적고 민생 회복의 효과는 빠른 ‘특효 추경’이 될 것입니다. 당정청은 어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넓고 가장 두터운 피해 지원과 회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통상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방역에 고삐를 조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강릉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강릉 상인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을 택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더 큰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일주일간 ‘잠시 멈춤’ 거듭 호소 드립니다. 어제 저희도 대통령 후보 본경선 일정을 4주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에 저희도 예외가 아닙니다. 8월 7일에 예정됐던 지역별 순회 일정이 9월 4일에 재개되고 오는 10월 10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늦춰진 기간 동안 본경선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과 백신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만 비상이 아니고 기후도 비상입니다.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북미 지역은 100년 만에 폭염을 앓고 있고, 일본에 이어 서유럽에도 폭우와 홍수로 사망자가 2백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균 온도가 단 1도 상승한 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 따르면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 상승하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유는 지난달 기후 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부터 서둘러 대응 채비를 갖추겠습니다. 오늘 오전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에서 탄소중립법, 탄소 기본법등 기후 위기 대응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생산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면서 그린뉴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발족할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당정청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 증액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달라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만큼 유의미한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감염재생산지수가 1.24인 전주 대비 1.32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추경의 내용도, 심사의 방향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당정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추경 증액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데, 이때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보상금 지급의 로드맵을 확정하여 10월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것입니다.

  또한 땡볕 아래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검사에 임하시는 의료진의 고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백신ㆍ방역 보강의 명목으로 4.4조 원의 추경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가파르게 상승중인 확진 추세에 맞춰 전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산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대폭적인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예결위 소위가 열립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놓고 협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수급 문제와 연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규정짓는 여론몰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본부터 말씀드리자면, 탈원전 정책은 당장의 전력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2038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의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예비율이 감소한 원인 역시 원전의 폐쇄 문제와 연결해서도 연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저예비력이 전년 대비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24기의 원전 중 7~8기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장이나 정지 중에 있는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 될 시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이고, 최저예비력 주간인 7월 4주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월성 1호기의 경우 18일부터 조기 재가동에 들어가 내일 정도면 100%의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월성 1호기 조기 재가동과 최신 기온전망 등을 반영하면 예비력은 6.1~8.9GW, 예비율 6.7%로 재조정 될 것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안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최저예비력에 더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기 활용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문무대왕함 장병 전원이 대체병력과 교대해 철수·귀국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것,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철저하게 사태의 근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한 문무대왕함 장병들의 처우 역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귀환하는 청해부대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장기간의 파병 근무에 나선 장병들이고, 그에 앞서 우리 국민의 자녀들입니다. 국가적 대사를 위해 일하던 중 질병에 노출된 만큼 최선의 처우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군은 이미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장병들의 처우에서 미흡한 점을 여러 차례 보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와 잘못은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정은 장병들이 모두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간절히 희망합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월성 원전 조사’입니다. 윤 전 총장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미움을 산 것이 사퇴의 결정타가 되었다’고 주장했고, 최 전 원장 역시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을 받아 직에서 물러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좋은 핑계로, 한편으로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안, 분열만 야기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탈원전 논쟁은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에너지 전환의 더 큰 틀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대전제로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은 최근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원전의 위험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우선 최근 삼중수소 노출, 자연재해로 인한 빈번한 가동중단,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의 단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의 1kwh 당 단가는 30원이었지만 수입비용을 포함해 약 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에는 안전규제의 강화로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가장 비싼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원전의 단가가 30원일 당시 태양광은 1,300원이었지만 지금은 태양광 단가가 10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제미니 프로젝트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단가는 2020년 기준으로 1kwh 당 46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는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탈원전 주장에 가려져, 자칫하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선 정국에서 불붙은 탈원전 논쟁이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구의 주장은 과감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에 이목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 말고는 명시적인 근거나 비전을 제시한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 브리핑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당과 국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례적인 회의체나 TF 구성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서울대 청소노동자께서 사망한지 다음 주가 되면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오히려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청소노동자에게 영어와 한자시험을 치게 한 것이 중간관리자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험이 기숙사 관장을 포함한 윗선에 보고되었음을 보여주는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시험으로 청소노동자의 결속력 증진을 도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시험을 근무성적평점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노동자를 대하는 서울대의 차별적인 인식과 고용구조는 오랫동안 계속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국감에도, 재작년 국감에도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법인 직원과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자체 직원이 있습니다. 법인 직원과 자체 직원은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청소노동자께서도 기숙사 소속 자체 직원입니다. 이같이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에 서울대의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 직원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1,032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 숫자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약 2천여 명이 근무하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전체 3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3분의 2 가까이 되는 직원들은 서울대의 공식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한해 5,123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오로지 법인 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직원은 인건비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소속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임금으로 받는, 사실상 소모품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오세정 총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대가 자체 직원 문제를 직접 책임지지 않고 뒷짐만 진 채, 소속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서울대의 노동문제는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퇴근길 해질녘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비온 뒤 높게 개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상은 더없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