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갑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일 1천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 해 1월 코로나19 국내유입 이후 최대 최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업소 10곳 중 7곳의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10곳 중 6곳은 휴업 및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이 한데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최대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께 작금의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두텁게 피해지원을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의 80%인 90여만 명에 대해 1차 지급 DB 및 간편 신청․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은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예결위에서 또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부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301명의 장병 중 무려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의료인력 지원팀, 대체병력을 태운 수송기 2대를 급파하고 문무대왕함 장병 전원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 귀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병 전원의 신속한 귀환과 확진 장병들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에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파병 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다시 백신을 해외로 반출하기 어렵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백신도입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은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코로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우리 교민이 유족은 물론 총영사관과 한인회에 통보도 없이 화장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지 방역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망 사실이 총영사관에 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화장이 이뤄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당국은 교민들의 백신접종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약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청소년 대상의 첫 백신접종인 만큼 방역당국은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 또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에 다녀왔습니다. 하룻밤에 최대 6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주택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전복 어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심이 얕은 강진 앞바다는 폭우로 염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소한 염도가 27%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워낙 바닷물이 얕고 바로 인근 해안이다 보니 갑자기 민물과 빗물이 유입되어 염도가 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복을 건져보니 전복이 전부 죽고 허물어져 전복알이 없어지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복이 3년 후 출하되는데 2년까지 열심히 키워서 이제 막 출하를 앞둔 시점에 2,260만 미의 전복이 폐사된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민들의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해수부장관도 왔다 가셨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되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북극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 앞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 같은 문제를 포함해 기후난민들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205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류, 인간의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발족하게 될 것입니다. NDC(국가온실가스감축) 2030년 목표도 24.4%를 40% 이상 상향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빨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조로 신속히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여섯 분께도 당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때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기후변화,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충실하게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주는 추경을 처리하는 주입니다. 이번 주 내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힘든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기본 도리일 것입니다. 조금 전 끝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염원이 커지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위기에 대한 더없는 인내와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좌절과 고통,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정치권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후 발생한 4차 대유행으로 추경안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자중기위 추경심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 배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증액 의결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중 최종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더 폭넓고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대관세찰(大觀細察), 크게 보면서 또한 동시에 자세히 살피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당과 정부, 여야의 목표가 다를 리 없습니다.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국민께 보탬이 되도록, 추경안 심사에 야당도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 합니다.

  4차 대유행을 빠르게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확산세에 비수도권 역시 오늘부터 5인모임 제한에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생과 노력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이번 주가 중대고비입니다. 이번 주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우려가 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작년 2차 대유행의 진원지였습니다. 또다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몰지각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파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당장 대규모 집회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서 불법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역시, 전수조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1대 국회 문체위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여전히 표류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따지면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도 예술표현의 자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등 지극히 상식적인 법뿐입니다. 이 법이 발의된 중요 계기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국회가 움직인다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부터 검열당하지 않고 창작할 권리, 성폭력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예술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늦기 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 삼부토건 조남옥 전 회장에게 수차례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윤석열 측은 ‘억울하고 즉각 반발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옥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하고 그에게 명절선물이나 만찬 등의 접대를 했다는 달력 기록과 선물 리스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수부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조남옥 전 회장은 2012년 3월 11일 당시 윤석열 검사의 결혼식에도 화환을 보내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들에 비추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옥 전 회장도 유사한 관계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실제 2011년 삼부토건 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본사 압수수색은 물론 수십 명의 임직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을 연이어 맡았던 윤 전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던 특수2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라임사건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특수부 검사들도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삼성과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금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역시 뇌물죄 의혹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김학의 사건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이 윤석열 검사를 알고 지냈다고 한 말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 창피할 수준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대변인 이동훈이 골프채를 상납 받은 의혹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당연히 일상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을 준비할게 아니라, 본인의 수사를 대비해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민께 사과하고 전직 검찰수장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를 지키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벗어난 통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통치행위가 헌법에 어긋난 것인지 예시조차 들지 못한 채 본인의 잣대만을 가지고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맞습니다. 감사원장도 헌법 아래입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게 헌법에서 4년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로서 필연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장이 임기를 스스로 팽개치고 나온 입장에서 헌법정신을 들먹이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임기 중 중도 사퇴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사표 17일 만에 야당에 입당한 것은 '황당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 전 원장은 윤석열 대체재이자 국민의힘 경선 흥행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불행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나쁜 선례', '황당한 선례', '불행한 선례'는 최 전 원장 시절의 감사원이 정치적 욕심에 좌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최 전 원장이 그토록 강조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헌법 모독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역대급 망언은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재국의 국가 원수를 원색적으로 모욕한 것은 외교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일본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초유의 사건입니다. 일본은 도무지 한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국제사회 룰에 어긋나는 치졸한 수출규제까지 동원해 갖은 압박을 기울였음에도, 한국이 숙이기는커녕 소부장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를 대폭 줄였으며 세계 수출 7위로 경제적, 국제적 지위가 더욱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광을 아쉬워하며 나날이 우경화하는 일본의 심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오만한 언행으로는 절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축하만을 위한 참석은 일본 내 불신이 최고치인 스가 정부의 병풍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한일관계 상황이나 국가 정상의 위상을 보았을 때, 참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최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승리 직후 일본으로부터 기뻐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망언입니다. 김 의원은 언제부터 자신의 소속 정당을 일본 자민당으로 바꿨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많은 친일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나경원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은 이미 끝났다고 버젓이 발언한 송언석 의원 등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이 생각이 국민의힘 생각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기대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헐값으로 임대했고 이는 편법 증여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이 모 씨 명의의 서울 목동아파트를 차녀 최 모 씨 부부에게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이 아파트의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에서 8억 원, 현재 시세는 8억에서 10억 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반 전세를 준 것이고 월세 100만 원을 받았다. 또 관사에는 집기가 있어서 가구를 놔두고 가기 위해서 방 2개에 가구를 넣어두고 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주장만으로도 지금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은 확인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세 1억 2천만 원만 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에 비추어도 믿기 어려운 것이 감사원장 공관은 건물 연면적만 150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가구를 둘 장소가 없어서 원래 살던 집에 가구를 두고 갔다는 주장은 믿기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원장은 사정기관 최고의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원장의 신분에서 자신이 살던 집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3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격리된 채 시험을 치는 등 많은 애를 먹었던 작년을 생각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학교 문이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 온 전국 수험생 여러분, 11월 18일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공사, 즉 대사 다음 넘버 2, 고위급 인사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석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주재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뱉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면서 유감이라는 보도자료 달랑 한 장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극도로 민감한 시기, 동경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을 검토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합당한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터져 나온 발언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정부는 한국 정권의 교체를 원한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바로 다음날인 4월 8일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제헌절을 바로 지나서, 광복절을 바로 한 달 앞둔 7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석기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국민의힘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내정간섭에 이르는 말을 격려랍시고 비판도 없이 정당의 공식 회의석상에 옮기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구한말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분노의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착 왜구가 본국 지령을 받고 자랑하냐”, “대선은 한일전이라더니 맞구먼.” 더 심한 표현은 그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국민의힘의 강령이 변함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회의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안에 강제징용문제나 위안부문제로 경직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일본 측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일본은 양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양보해야한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며 동시에 국민의힘 입장이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해 일본 측을 편드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예비후보와 최재형 후보에게도 공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대법 강제징용판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정신을 운운하시기 때문에 7월 17일 제헌절이 그저께였습니다. 8.15도 곧 다가옵니다. 이 사이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강령과 동일합니다. 광주에서 비석을 붙잡고 울고 부산에서 쓰레기 봉사를 하는 쇼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는 말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밝혀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농업도 코로나의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번기에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급감과 노동력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한기 동안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단기간 입국시켜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어 농번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였던 2015년 충북 괴산군 19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600여 명으로 급증할 만큼 지자체와 농어가의 호응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증면제 잠정 정지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전국 농가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4,500명 중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농어민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해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올해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42개 시군에서 5,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이 있었지만 현재 422명, 7.8%만이 입국했습니다. 노동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제때 일손을 공급하지 못해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과 법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농촌이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발급을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농촌사회에서 필수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농촌의 지역 경제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늘 대면예배를 드릴 것이다. 왜 종교단체는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일예배 강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대면예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할 것입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몰린다는 것도 잊지말아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했던 지난 7월 3일 조합원 8,000명이 참여한 기습불법집회를 강행했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우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날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주말 대규모집회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음에도 민주노총은 불법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일부 산하노조에서는 아직도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실왜곡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석자 전원은 하루빨리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방법이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3기 신도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공급을 늘리고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시작 단계부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양가는 25평형이 3억 5천, 31평형이 4억 5천 수준입니다. 공공개발임에도 주변 분양가보다 오히려 10% 이상 비쌉니다. 성남 신도시 역시 저렴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끌’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신도시입니까?

  또한 인천 계양 신도시 공급의 절반가량은 민간 매각을 하는데,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민간 건설사는 4,000억, 개인 분양자는 1조 2천억 원까지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정돼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줄 목표에 다가서려면 시세의 60~80%로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분양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2021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