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고위당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김부겸 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권칠승 중기부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 3천억 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의 바이러스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천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당국의 고충,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폭염 속에서 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 서울 등지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방역공무원들이 실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호복을 한번 입어보면 지금 같은 폭염 속에 완전히 중노동의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런 감정노동은 공치사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 제공과 휴식 공간 등 여러 가지 부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을 중심으로, 또 이호승 실장님, 저희 당정청이 모두가 원팀정신으로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올해 여섯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전방위 방역 대응과 추경 논의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권칠승 장관님, 그리고 이호승 정책실장님, 이철희 정무수석님, 안일환 경제수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충격과 고통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에 와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정답도 지도도 없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야 하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서 국난극복 민생회복의 길을 쉼 없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보상법 통과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손실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재원’과 ‘희망회복자금’ 모두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확대를 감안해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재원을 상임위에서 기존 6천억 원의 두 배로 증액하고,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규모를 3천만 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자위의 이러한 증액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을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여름을 맞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김경인 시인의 '여름의 할 일'이라는 한 구절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당정청이 남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이 없도록 노력해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